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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자전거 부분만 발췌 - 자전거도로 관련글 추가
jaed | 정보 | 2013-04-11 18:27 | 조회 : 235095 / 추천 : 31

안녕하세요. 이번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찾아 보던중 자전거 부분이 많지 않아 발췌해봤습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게 법입니다. 몇줄 안되니 잘 읽어 보시고 안전운행 하셨으면 좋습니다.


원문
http://www.law.go.kr/lsInfoP.do?lsi...



도로교통법 (자전거 관련 부분만 발췌)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3.3.23, 타법개정]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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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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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 제4항을 꼭 읽어봐주세요. 2013년부터 1~3에 해당될경우 인도로 통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자세히 읽어봐주세요.
13조 제1항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 제2항 우측 가장자리의 범위에 대한 경찰청 교통관리관 교통운영담당관 권고가 있다고합니다.
타마사랑님의 글과 사진을 참고 하세요. http://m.ppomppu.co.kr/new/bbs_view...

*** 제2항에 관해 벙이님께서 주신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벙이님 댓글 확인바랍니다.
교통연구원에서 자전거 교통 FAQ를 파일로 발간된 내용
Q2.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오른쪽 끝 차로 폭의 절반(1/2)을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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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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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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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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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항의 글이 이상해서 알아보니 후크턴 하라는 뜻입니다. 먼저 직진 신호로 건넌후 좌회전 방향으로 직진 신호시 가라는뜻 입니다.
모르시겠으면 신호등 2번 건넌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설명을 참 어렵게 했네요.

*** 제4항 글은 수신호시 뒷차는 멈춰야 한다는겁니다. 수신호를 했는데 사고가 났다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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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많은 내용이 아니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검둘치"님 글 링크입니다. 참고하세요. 2013년 6월 11일 추가

http://m.ppomppu.co.kr/new/bbs_view...

.
노란다꾸앙 다른의견 0 추천 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2013-04-11 18:34 | 덧글
jaed 다른의견 0 추천 0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3-04-11 18:49 | 덧글
신고당C 다른의견 0 추천 0
감사합니다 ㅊㅊ
2013-04-11 18:36 | 덧글
jaed 다른의견 0 추천 0
추천 감사합니다. ^^
2013-04-11 18:50 | 덧글
뽀야빠 다른의견 0 추천 0
인도내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경우에도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는가요? 도로로 가면 안되나요?
2013-04-11 18:37 | 덧글
jaed 다른의견 0 추천 0
원래 법대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건 법령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자전거 도로가 막혔거나 상태가 부실하면 도로로 달려야 겠지요.
아드리아~@님 말씀대로 사고나면 변명만 될뿐이라는건 함정...
2013-04-11 18:55 | 덧글
아드리아~@ 다른의견 0 추천 0
다녀도 되지만 사고시 과실산정에서 약간의 과실이 추가될겁니다.
근데 인도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더 위험한건 함정 -_-;;;
2013-04-11 18:48 | 덧글
땡쵸 다른의견 0 추천 0
잘봤습니다 \'ㅁ\'
2013-04-11 18:40 | 덧글
jaed 다른의견 0 추천 0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3-04-11 18:50 | 덧글
상승돌파 다른의견 0 추천 0
정보 고맙습니다~
2013-04-11 18:47 | 덧글
jaed 다른의견 0 추천 0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3-04-11 18:50 | 덧글
아드리아~@ 다른의견 0 추천 0
엥, 13-2-4는 11년 개정때도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말만 조금 바꾼걸까요?
2013-04-11 18:47 | 덧글
jaed 다른의견 0 추천 0
자세한건 모르지만 개정이 2013년 3월 23일입니다.
2013-04-11 18:48 | 덧글
아드리아~@ 다른의견 0 추천 0
아, 신구법비교 찾아보니 13-2-4-1 항목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안전행정부령\'으로 바뀐거네요. ㅎㅎㅎ
2013-04-11 18:55 | 덧글
네이티브프로그램이종료되었습니다람쥐 다른의견 0 추천 0
.
2015-09-14 12:57 * | 덧글
jaed 다른의견 0 추천 0
법대로만 된다면 사고는 없겠죠.
2013-04-11 19:24 | 덧글
이세하 다른의견 0 추천 0
4항의 인도로 통행 할수 있다는 항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인은 적용 안되는거 아닌가요?
2013-04-11 19:03 | 덧글
jaed 다른의견 0 추천 0
맞습니다. 하지만 교통량이 많아 도로로 갈수 없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2013-04-11 19:05 | 덧글
이세하 다른의견 0 추천 0
어라..법 개정되어서 이제 후크턴 없이 그냥 좌회전 되는건가요??
2013-04-11 19:05 | 덧글
jaed 다른의견 0 추천 0
후크턴을 하라고 합니다. (2013년 4월 11일 19시49분 수정)
2013-04-11 19:49 | 덧글
이세하 다른의견 0 추천 0
저도 교차로에서 좌회전은 직진 두번 하는 후크턴으로 하고 있어요...좌회전 무서워요...우측에 있다가 좌회전 하면 우회전하는 차량땜에 더 위험하겠어요 ㅜ.ㅜ
2013-04-11 19:12
뽀야빠 다른의견 0 추천 0
직좌 동시 신호때 전엔 좌회전은 불가 하죠.. 인도 지나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2013-04-11 19:47
jaed 다른의견 0 추천 0
뽀야빠님 수정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2013-04-11 21:15 | 덧글
jaed 다른의견 0 추천 0
제가 지금 네이버 내용을 검색해 보니 자전거 교육시에는 후크턴을 하라고 가르친다고 하네요.
법규상 후크턴을 위에 내용처럼 설명한거라고 합니다.
2013-04-11 19:20 | 덧글
드렌 다른의견 0 추천 0
좌회전시 후크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5조에 2항은
후크턴이 아니고 그냥 좌회전하라는 의미 같은데 맞나요?



위에 설명은 없지만

직진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동시로 오는 경우
안쪽 차선의 차량이 직진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좌회전을 해야해야 안전합니다..
2013-04-11 19:16 | 덧글
jaed 다른의견 0 추천 0
제가 지금 네이버 내용을 검색해 보니 자전거 교육시에는 후크턴을 하라고 가르친다고 하네요.
법규상 후크턴을 위에 내용처럼 설명한거라고 합니다.
설명 참 멋지게 한것 같아요;;
2013-04-11 19:26 | 덧글
윌리어에어그램ttx 다른의견 0 추천 0
정보감사해요 정독했어요
2013-04-11 19:36 | 덧글
jaed 다른의견 0 추천 0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정보를 검색후 제가 잘못 알고 있던것들을 수정중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나중에 한번 더 읽어주세요. ^^
2013-04-11 19:37 | 덧글
벙이 다른의견 0 추천 0
밑에 또띠님의 글에 jaed 님의 도로의 가장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 생각이 다른 부분 말씀드립니다.

교통연구원에서 자전거 교통 FAQ를 파일로 발간된 내용입니다.
http://www.koti.re.kr/board/notice/...
링크 접근이 잘못됐다고 나오면 http://www.koti.re.kr 로 접속해서 \'자전거 교통 FAQ\' 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내용을 좀 발췌하면요.

Q2.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오른쪽 끝 차로 폭의 절반(1/2)을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을 의미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차량옆에 자전거가 달리는 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배수로입니다. 그게 더 위험하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 절반의 폭을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013-04-11 20:25 | 덧글
jaed 다른의견 0 추천 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포함 시키겠습니다. ^^
2013-04-11 20:27 | 덧글
기어헤드 다른의견 0 추천 0
신구비교문보니 바뀐건 행정안전부가 안전해정부로 바뀐것 이네요
즉 내용은 바뀐게없어요
2013-04-11 21:12 | 덧글
jaed 다른의견 0 추천 0
바뀐부분은 줄을 쳐봤습니다만 바뀐건 거의 없는것 같네요.
저도 그림으로 설명된것과 다른사람들에게 들은 틀린 정보를 많이 습득해서 이번기회에 정리하면서
재 정립했습니다.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고수님들의 좋은 정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
2013-04-11 21:14 | 덧글
peaceblue 다른의견 0 추천 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013-04-11 23:48 | 덧글
jaed 다른의견 0 추천 0
댓글 감사합니다. ^^
2013-04-12 00:13 | 덧글
미스터기린 다른의견 0 추천 0
덕분에 많은 정보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2013-04-12 00:28 | 덧글
jaed 다른의견 0 추천 0
추천 감사합니다. ^^
2013-04-12 01:16 | 덧글
예거르꿀트르 다른의견 0 추천 0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2013-04-12 01:36 | 덧글
jaed 다른의견 0 추천 0
댓글 감사드려요. ^^
2013-04-12 01:59 | 덧글
이웃집도털어 다른의견 0 추천 0
어쩔 수 없이 도로로 내려갔을때 최대한 우측 가장자리의 노란선을 밟고 갈려고 하다보면 뒤에 오던 매너있으신 분들은 적당히 간격벌러주시는데 가끔 아주 가끔 보란듯이 가까이 추월해 가는분들때문에 무섭습니다 ㅠ
2013-04-12 02:43 | 덧글
jaed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게요. 그래서 무서워요 ㅠㅠ
2013-04-12 03:03 | 덧글
CㅇㅇL 다른의견 0 추천 0
.
2015-10-08 09:29 *
jaed 다른의견 0 추천 0
저도 몇번 당해봤는데... 당하는 저도 신기할만큼 붙어 가더군요;;
2013-04-12 15:27 | 덧글
북소리 다른의견 0 추천 0
긴 글 정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잘 읽었네요. 감사합니다.
2013-04-12 13:34 | 덧글
jaed 다른의견 0 추천 0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2013-04-12 15:27 | 덧글
깜장닌자313 다른의견 0 추천 0
아아 저는 국도만 타는데 차들 무섭습니다 ㅠㅠ 동네의식수준이 서울보다 떨어져서 더 무서워요 ~!

다읽어보고 기억해놔야겠네요 :)
2013-04-14 12:05 | 덧글
jaed 다른의견 0 추천 0
법이라는게 알아두면 사고시 대처가 빠를수 있다고 봅니다. 당당할수도 있고요. ^^
2013-04-15 01:26 | 덧글
정보지식좋아 다른의견 0 추천 0
굿
2013-04-15 11:45 | 덧글
jaed 다른의견 0 추천 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2013-04-15 13:35 | 덧글
l0llol1 다른의견 0 추천 0
엄청좋은내용 추천~ㅋ
2013-05-22 17:34 | 덧글
진격의치킨 다른의견 0 추천 0
추천 감사합니다. :)
2013-05-31 14:03 | 덧글
아타몬 다른의견 0 추천 0
잘 봤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3-06-03 11:28 | 덧글
진격의치킨 다른의견 0 추천 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2013-06-04 03:51 | 덧글
초롱이♡ 다른의견 0 추천 0
좋은글입니다.추천
2013-09-22 10:22 | 덧글
득사랑 다른의견 0 추천 0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미국 일부 지방처럼 자전거 직접좌회전, 바이크박스 도입 등 다양한 장려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네요~
2015-07-17 16:53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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