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측은 "체력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성은 무리가 따른다."며 여성입학을 거부하자
여성이 이에 반발 헌법소원냄
헌법재판소는 육군사관학교가 여성들에게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
남성들에게 주어졌던 군 가산점도 폐지
근거는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남성의 군가산점 페지에 격분한 남성 단체에서 헌법소원
"여성들도 군대가라!"
근거는
헌법 재판소는 육사 여성생도 입학 불허 문제에 있어서 분명 여성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녀간의 체력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따라서
남녀의 성차가 있으니 여성의 군입대는 안된다는 여성단체와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심각한 모순이다.
헌법재판소는 남성들의 주장이 헌법에 합치하나,
후과(헌법합치 선고)가 두려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적 근거도 없이 헌법소원 수리를 거부하고 기각(하루빨리 정당한 법절차인 헌법소원 수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합헌이든 불합치결정이든 내려야한다)
"장교가 될 때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데, 사병으로 가는건 체력이 문제된다고?"~~~
이화여대생인 손정민이라는 여학생이 코리아헤럴드 '나의의견'란에 군가산점 폐지에 대한 투고를 읽고 어떤 외국인이 투고한 글입니다
외국인 여기자가 여성부 홈피에 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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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Letters to the Editor]Men`s work
To the Editor:
Recently both your editorial writer and a female contributor to In My
View expressed utter dismay and disbelief that Korean veterans have
gotten so angry ov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strike down a
policy to award bonus points to the test scores of former soldiers who
apply for low-level government jobs.
최근에 코리아헤럴드지의 사설기자와 코리아 헤럴드지의 `나의 의견`란에 글을
투고한 한 여자는 그들이 쓴 글을 통해, 하위직 국가공무원을 지원하는
제대군인에게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한국 남성들이 격분하고 있는것에 대해 강한 불신과
경멸을 나타냈다.
The anger of these men makes perfect sense to me. Korean men must give 26
months of their young lives to an army that neither pays them for their
efforts or offers them anything in the way of comfort or perks.
Military service in Korea, according the hundreds of Korean men I have
spoken to, is a tedious period of social and physical deprivation. And it
is dangerous. Every year scores of young Korean men are killed while
performing tasks such as serving in flood rescue operations and fighting
off rabid demonstrators on the streets of Seoul. Yet these fallen heroes
receive no tribute. No monuments are erected in their honor. Their deaths
are footnotes in the news.
한국남성들(군필자들)의 분노는 나로서는 대단히 일리가 있는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남자들은 그들의 군복무에대한 보상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 군대에 가서
26개월이라는 젊은 청춘의 시기를 바쳐야 한다. 내가 지금껏 이야기 해본
수백명의 한국남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군복무는 사회생활의 기회는
물론이고 신체의 자유마저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매우 위험하다.
매년 수십명의 젊은 군인들이 수해구조작업이나 서울 시내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데모를 막다가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전사한 영웅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 그들을 기념해서
기념비가 세워지지도 않는다. 그들의 죽음은 뉴스에서는 각주정도에
불과하다[역주:뉴스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지않는다는 의미]
What makes the front pages of newspapers and the top stories in TV news
shows in their stead? Feature stories about young women at elite officer
training academies and their "bravery" in being women trying to make it
in the Korean military.
이들의 죽음에 관한 뉴스 대신에 신문의 일면이나 텔레비젼 뉴스의 주요뉴스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관학교에 다니는 젊은 여자들, 그리고 여자의
몸으로서 한국군대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용기에 관한 것들을
특집으로 다룬 이야기다.
Always in these pieces, which seem to dominate the media now every
Veteran`s Day the same way the several dozen American nurses who served
in the Vietnam war now own that holiday in America, there is some
feminist expert holding forth on the natural right of women to get the
top prestige jobs in the military. It never ceases to amaze me how the
expert never mentions requiring women to share in the hardships of the
rank and file. The only conclusion to be drawn from such blatant
omissions is that Korea`s feminists believe that the dangerous and
thankless service of Korea`s half a million grunts is "men`s work."
요즘들어 미국에서도 베트남전쟁때 복무했던 수십명의 미국 간호사들이 매년
이와 비슷한방식으로 국군의 날 방송매체를 독차지하는데, 몇몇
여성운동전문가들은 여성들도 군대에서 최고 신망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성운동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째서 한국남자들만이 지고
있는 군복무의 힘든 부분을 여자들이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기만 하다.
여성들이 남자들이 지고있는 군복무의 힘든 짐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 하지
않고있는(당연히 주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가들의
뻔뻔스러움으로부터 도출해 낼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한국의 5백만명이 넘는 예비역과 현역들이 맡고 있는 위험하고 감사의 말조차
듣지 못하는 군복무는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In her In My View piece, Sohn Jung-min displayed classic feminist
reasoning: Men should not be compensated, Sohn claimed, for their
military service because women have such hard lives already. Sohn even
went so far as to say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mpensate women for
doing housework and having babies, but should not give men a single won
for their 26 months of military service.
`나의 의견`란에 글을 투고한 손정민이라는 여자는 전형적인 페미니스트식
추론을 보여주고 있다. 손정민은 한국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매우 힘들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때문에 남자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손정민은 심지어는 정부에서 여자들의 가사일,출산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자들의 26개월의 군복무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10원짜리 하나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Does this make sense to anyone with a brain not poisoned by radical
feminism? Does the government force women to have babies? Who benefits
more from having a baby, the woman who becomes a mother or the
government? Yet, how many young men would go through 26-months of unpaid
military hell if the law didn`t force them to.
급진적인 페미니즘에 오염되지 않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손정민의
주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할까?
정부에서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강요하고 있는가?
출산을 하므로써 누가 더 이득을 보는가?
출산을 함으로써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더 이득을 보는가? 아니면 정부가 더
이득을 보는가?
만약에 법에서 강제적으로 한국남자들에게 군복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월급도 받지 못하는 26개월의 군복무를
할려고 하겠는가?
I am sure Sohn`s absurd arguments brought cheers among all those horribly
disadvantaged young women at Ehwa University who were responsible for
initiating the lawsuit that killed the test bonus and subsequently
destroyed the morale of the nation`s fighting men.
이번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군가산점 폐지와 더불어 한국 군필자들의 사기를
꺽어버린데 그 책임이 있는, 자칭 자신들이 이사회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화여대생들은 손정민이라는 여자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분명
환호성을 질렀을거라 생각한다.
But how is it that some pampered Ewha princess with her cell phone and
European vacations has the gall to claim that some working class young
man fresh out of getting bottles and rocks thrown at his skull for 26
months of riot police duty is more "privileged" than she in this society?
Feminism would really be good for some laughs if hadn`t ruined the
ability to reason in so many.
그러나, 부유한 집에서 애지중지 자라서 휴대폰을 들고 학교에 다니며
유럽여행이나 다니는 일부 이화여대생들이 어떻게 뻔뻔스럽게도 26개월간
자신의 머리를 향해 날아오는 화염병과 돌멩이를 피해야하는 힘든
전투경찰로서의 군복무를 마치고 갓 제대한 빈곤계층의 젊은이들보고 이들이
이 사회에서 자신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What truly amazes me in this whole affair is that Korean men have not
been more militant in their response to the court`s decision to strip
away the lone benefit of their service. The Herald editorial writers were
shocked that a website got hacked; I am surprised there hasn`t been a
full-scale revolt of the armed forces.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나를 정말로 놀라게 한것은 자신들의 군복무에 대한
유일한 혜택마저 뺏아가버린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한국남자들의 반응이 그리
호전적이지 않다는것이었다. 헤럴드 신문의 사설기자가 웹사이트가
해킹당한데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나는 오히려 대한민국 군대에서
대규모의 반동이 없었다는게 놀랍다.
What are these men risking their lives for? A constitution and a nation
that doesn`t forbid the use of young able-bodied men as slave labor
(young soldiers are called out to save the land of wealthy farmers in the
rainy season), but absolutely forbids the awarding of 3 to 5 percent in
extra points for veterans on a test for the lowest
possible positions in the government because it offends the sensibilities
of Ewha princesses? Moreover, what is the big deal about an extra three
to five percent in points on a test. It seems to me that such a miniscule
gap could easily be closed with a little bit of extra study. Oh, I
forgot, feminism is not about giving women a chance to prove themselves;
it is about giving women things because they are women.
한국에서 군복무하는 남자들은 누구를 위해 목숨을 거는가? 헌법을 위해서?
아니면 국가의 말단 하위직 공무원시험에 제대군인들에게 몇점의 가산점을
주던 제도를 이화여대생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폐지시키는 정부를
위해서인가?
시험에서 3에서 5퍼센트의 가산점을 주는게 뭐가 그리 대단하단 말인가?
내생각으로는 이러한 작은 차이는 공부에 약간만 더 노력을 투자한다면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참, 내가 깜박했군. 페미니즘이란게 여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할수
있도록 여자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는게 아니지?, 페미니즘은 단지
자신들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에게 뭐든지 그냥 달라고 말하는거지.
Were feminism worth the paper its manifestos are printed on, Korea`s
women would be fighting to require that all women be drafted as well as
men to serve the nation for 26 months. But don`t anyone hold his or her
breath on that one. The Ehwa princesses would absolutely die if they had
to wear nothing but green for two years, and the Korean courts, no doubt,
would be sensitive to their pain.
만약 페미니즘이라는게 페미니즘의 강령이 인쇄되어있는 종이만큼의 가치라도
있다면 한국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이 여성들에게도 26개월간 국가를 위해
복무 할수 있도록 모든 여성들 또한 징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싸우고
있어야 할것이다. 하지만 이문제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숨을 죽이지 말라.
이화여대생들은 아마도 만약에 자기들이 군복비스무리한 색깔의 옷이라도
2년동안 입어야 된다면 분명히 모두 자살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번에도 틀림없이 이들의 고통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Ben T. Eller Dallas, Texas
여성부와 페미니스트들의 극단적인 정책, 발언들
"남자는 집 지키는개"
"남성들은 군대에서 땅 지킨 것 밖에 없는데 가산점은 말도안된다"
"남자들이 청소,설거지를 안 해봐서 정치판이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군대에 갔을 때 놀고 있었나. 출산을 해서 군인들을 낳아 주었는데 고마운 것도 모른다"
"병역생활을 마친 남성에게는 10원짜리도 줘선 안된다"
"군대가는게 뭐 대수냐"
이연숙(국회의원,이화여대졸업)
"군대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놀고 먹잖아요. 사람이나 패고, 그런 무식한 집단에서 있다 보니 사고방식도 무식하고"
-허정희(평론가,이화여대졸업)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줄 아십니까. 먹고 놀다 온 군인보단 100배 더 힘듭니다."
-지은희(전여성부장관,이화여대졸업)
"군인은 기생충같은 집단","간첩은 애국열사"
- 신정모라(여성주의사상가)
"군인에게 월급은 말도안된다"
-여성부공동주장
육군 사관학교 문제
여성단체에서 육사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성에게도 입학의 기회를 달라!"라고 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측은 "체력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성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이 대답에 반발한 여성단체들이 헌법소헌을 냈습니다.
\\\'배움의 자유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서 육군사관학교가 여성들에게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년 뒤부터 여자 육군 사관생도가 탄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 논리는...
"여성들도 군이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헙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이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바로 위의 두가지 였습니다.
아울러 몇년 뒤에는 남성들에게 주어졌던 군 가산점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성의 군가산점 페지에 격분한 남성 단체에서 헌법 소헌을 낸 것입니다.
"여성들도 군대가라!"
많은 여성단체들이 남녀의 성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남성단체들의 논리는 아주 완벽햇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에서 남성들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바로 <br />
체력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헌법 재판소는 육사
여성 생도 입학 불허 문제에 있어서 분명 여성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녀간의 체력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때문에 남녀의 성차가 있으니 여성의 군입대는 안된다는 여성단체와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심각한 모순이다. 육사를 통해서 장교가 될 때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데, 사병으로 가는건 체력이 문제된다는 말인가? 도대체 장교는 되고 사병은 안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아주 논리정연한 반박이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할 말을 잃었죠.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모순이니까요. 장교와 사병은 둘다 같이 훈련을 받는데 새삼스럽게 사병으로 가는 것만 체력 문제로 둘러대는건 정말 말도 안된다는걸 알아차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수 없이 기각하고 말앗습니다.
법논리상으로 분명 남성단체의 주장이 옳거든요
기각과 합헌 판결은 분명 다릅니다. 합헌은 문제된 사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고 기각은 아예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여성이 직업군인중 사관 부사관만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나라만 존재하죠.
주한 외국인들의 토론 사이트에서 토론된 내용
토론내용이 길어서 요약만 한겁니다.
[bee..]
공익 근무요원을 여성으로 대체하고, 여기에 일부 하급 공무원까지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남성을 군대로 보내어 그들은 복무 기간을 줄일 수 있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여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권자에게 의무를 실어줌으로써 더욱 진정한 성평등이 이뤄질것이다라고 의견제시.
[will..]
한국의 여성들이 출산의 <축복>을 <고통>이라 부르고, 그것을 남성들의 군 복무와 견주면서도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비판.
[..known]
한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도 충분히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
"난 육군에서 5년간 복무했고, 그곳에서 여성들도 충분히 남성들과 같이 훈련받으며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봐왔어.
물론, 그녀들은 특별해. 하지만 내가 보기엔 한국 여성들도 그에 못지않게 특별한 거 같다."
[alias..]
모든 한국여자들이 그런게 아니라면서 성급한 일반화, 언론매체에 대해 비판함.
[..medic]
대충 이런 내용.
"한국에 오기 전엔 들어본 적도 없을, 여성부라는 건 오직 한국에만 존재해. 그와 더불어, 한국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에 유일하게 남성만을 2년 동안 의무 복무토록 하고 있어. 확실히 재미있는 조합이지? "
[corvid..]
"한국 남자들은 정말 불쌍하네. 군인 1인당 75명의 국민을 지키는 셈인데, 그 75명 중에는 어머니가 되는 신성함을 한낱 고통 따위로 치부하는 그런 정신 나간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말이야.
난 한국을 정말 좋아하지만, 이럴땐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게 돼.
[..click]
징병제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비인간적이지만,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징병해야 함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여자들이 잃어버린 권리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먼저 잃어버린 의무부터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함.
[canadian..]
윗 생각이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함.
같은 지원을 받는 남/녀가 동일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기에 국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결코 득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남한의 상황은 이스라엘만큼은 특수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bee의 말처럼 대체 복무로 전환해서 그 의무만을 다하는 쪽이 낫다는 주장.
[..click]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함. 남성들의 희생으로 만들어놓은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한국여성의 지위는 어느 수준을 넘어버린것 같다고 말함. (몇가지 자료제시)
[rach..]
나치즘과 같은 히스테릭한 집착이라고 까지 매도하면서 페미니즘 비판.
하지만 나치들이 백인을 대변하지 못하듯 페미니스트들도 여성을 대변할 수 없다고 하면서
페미니스트 대신 한국 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함.(즉 어느나라나 페미는 있다는 얘기)
<ㅇ원본 : <a class='noeffect' href="https://s.ppomppu.co.kr?idno=freeboard_1627752&target=aHR0cDovL2JiczIuYWdvcmEubWVkaWEuZGF1bS5uZXQvZ2FpYS9kby9raW4vcmVhZD9hcnRpY2xlSWQ9NjQwNTQmYmJzSWQ9SzE2MiZwYWdlSW5kZXg9MQ==&encode=on>" target=_blank>http://bbs2.agora.media.daum.net/ga...
읽고 나니 폭풍 공감이 뇌리를 휩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