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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전 보습학원장 2심서 8년→3년 감형
리퀴드메탈 | 2019-06-13 15:26 | 조회 : 1244 / 추천 : 0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전 보습학원장 이모(35)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10살이던 초등생 A 양에게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했다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따라서 영상녹화로 촬영된 진술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해 간음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

망뿌 다른의견 0 추천 0

강간의 왕국 클레스쩌네요...

2019-06-13 15:29 | 덧글
천기신 다른의견 0 추천 0
요즘 판사들 문제 많네요
2019-06-13 15:30 | 덧글
동글동글e 다른의견 0 추천 0

채팅어플이면 .....

 

학원 원장이라길레 제자인줄 알았네

2019-06-13 15:31 | 덧글
kimhyerim 다른의견 0 추천 0
강간의 왕국 되는것도 시간문제네요
2019-06-13 15:32 | 덧글
심쿵함 다른의견 0 추천 0
뭐야 자기 집에서 성폭행 한건 맞는데

폭행 협박은 모르겠다 그래서 감형 이소린가요?



2019-06-13 15:32 | 덧글
뽐뿌눈팅이 다른의견 0 추천 0
이런 ㅆㅃㅃㅃ
2019-06-13 15:33 | 덧글
호접지몽 다른의견 0 추천 0
10살 짜리를 술먹여서 강간했는데 3년이라. 제정신인가
2019-06-13 15:47 | 덧글
신나브로 다른의견 0 추천 0
판사가 미친놈이네요

지딸이 저리 당해도 3년 때릴까...

13세 미만 미성년자면 절대 성인이 성관계 성폭행을 막아줘야지...

미친놈이네...

2019-06-13 15:51 | 덧글
뭐먹고살지흑흑 다른의견 0 추천 0
미친 개같은 판결
2019-06-13 15:52 | 덧글
sKims 다른의견 0 추천 0

받아먹은듯

2019-06-13 16:11 | 덧글
도민호펩시공장 다른의견 0 추천 0
성폭행범은 화.거가 답
2019-06-13 16:30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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