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지금 저런사례를 막기위해 입법중인거고

저글은 2010년대 글임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대부분 돌려 받습니다.

지금은 입법을 통해 좀더 빠르게 하려고 하는거고요.

안돌려 준 사람도 그 돈 못써요

어떻게못하긴요 ㅋㅋㅋ소송가면 금융계좌 다묶입니다

새치기 죄송합니다.

이거 알려드리려고 형법 각론 사진 첨부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딴 댓글은 왜 달까요?

우리나라는 삼척동자가 너무많음

안 돌려주면 사람새끼가 아니죠

견물 생심인건지...

그지새기들이 워낙 많아서

그 현실이 어딧는데요

님 뇌내망상 아닌가요

3자사기 안무서우신가... 잘못 입금된 돈 맘대로 쓰면 횡령으로 형사소송가요...

저런 주작을 믿음? ㅋ

인생 낭떠러지 개 막장도 아니고 은행이랑 오입금한사람이 연락오는데 그냥 쓴다고? ㅋㅋㅋ

그러네요 ㅋㅋ

그것도 당연히 말이 안되고요

어느 병신이 계좌번호 실수로 잘못보낸걸 수천만원 주고 돌려받습니까?

저건 3자사기 또는 주작이쥬...

원래 입금된 계좌로 돌려줘도 3자사기 우려 있나요?

궁금 해서요

함부로 입금해주면 ㅈ됨

그리고 은행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라고 해야함

은행은 중개만 해줘요

원래 입금된 계좌로 돌려줘도 3자 사기 될수 있나요?

저거 쓰면 점유이탈물횡령죄예요

조작. 

아주 말도 안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친구도 어느날 갑자기 300만원 입금된적 있었는데 확인해보니까 부동산에서 계좌번호를 친구계좌로 잘못알려줬다고 하더군요.

계좌실수는 할수있는데

본주인이 수천을 떼고 돌려받는다고요?

5년?10년?요?

뭔 ㅋㅋ 걍 바로 전과자됩니다

그대신 민사소송으로 돌려 받아야함.

쓰면 전과자됩니다 

소송가서 지면 원금보다 더 손실나는거죠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상대의 실수로 입금되어진 돈이라지만, 원래부터 내돈이 아닌데 욕심을 낼 필요가 전혀 없죠

주작이라는게 핵심.. 5년 10년은 고사하고 한 두달이면 계좌 정지돼요.

뻥이에요

계좌 묶임 

뻥 치고 있네요

그러고보니 군대 간 아들 통장에 돈 잘못들어왔다고 몰랐으니 안돌려준다고 하다가 욕쳐드신 분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계좌번호와 이름밖에 모르는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 걸린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 

무식한 티 내는 쌈마이 주작이죠

개구라 

오입금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 금융정보제공명령 신청 방법으로 통장 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입출금내역 싹 조회되고 인출해가면 횡령 고소도 가능하고 남아있으면 소 진행하시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절차는 번거롭고 받은입장에서 인생막장이면 뽑아쓰고 도망다녀보기도 가능

글쓴이는 요청에 응해서 그만큼 보내주고 나머지 돈 부모님한테 드렸다는 건데..

저만 잘못 이해한건가요?

인간쓰레기죠 당근 줘야할걸 선심 쓰듯..

어떤 사람이 1억 1천도 급한데 6천을 떼줍니까. 

법적으로도 이자까지 쳐서 받아낼 수 있는데. 

주작임. 은행에서 절대 본인과 통화안시켜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연락 하고 말고는 내가 결정하면 되는거고.

개인정보 유출되면 형사처벌 받으니..

오인 송금해서 그냥 쓰면 범죄자에요

저렇게 송금자가 원하는금액만 보내면 괜찮지만

근데 저건 주작일듯 누가 몇천 손해보고 보내라합니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하고 받았습니다.

뭐 써버리면 형사하면 되긴한데

굳이.. 내 잘못이라서.

뭐 시간걸리긴 걸립니다.

자기통장에 누군지 모르는사람이 큰돈들어왓다고

막 쓰면 안됩니다.

자기 계좌가 차명계좌나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금액 들어온거일수도 있으니.

ㅡ.ㅡ

무슨 쿨하게 6천만원을 떼고 입금시켜? 주작 한 표

진짜 인터넷이 이렇게 무섭네요

우리 이모님이 입금 20만원 잘못해서 은행에 이야기해서 다시 돌려받는데 일주일걸림 그것도 상대 통장이 하필 법인이라서 잘못입금된거 확인증 같은거 줘야해서 좀 걸림

잘못 입금된거 쓰면 바로 범법자 됨

통장에서 돈 옮기는 순간 도둑되는거임

귀찮지만 바로 돈 받음 상대가 인생 포기한 또라이 사람 아니면 쉽게 받음 

무슨 밀도안되는 소리를 무슨 5년이나 걸린다고 기간2개월에서3개월이면 가능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송금액도 다물어줘야하는데 그럼 본인한테 피해만 일어나는데 왜 안돌려줍니까

어디서 이상한짤들보면 말고안되게 부풀려서 올리니...5년에서 10년 걸리는 소송이 흔한줄 아나

ㅋㅋ 그러게요 ㅋ 심지어 가압류 걸고 횡령으로 고소하고 그럼 소송기간 중에도 돈 하나 못쓰고 이후 감옥가는건데 ㅋㅋ

밑에 투표에 안돌려주고 버틴다에 투표하는 분들이 있다는거에 놀랍네요;;

개인 정보라...

제가 경험해봐서 암.

오입금한 상대알려달라고 해도 절대 안가르쳐줌.

실제 경험인데 은행에서 연락만 오지 실제로 오입금한 사람과는 연락처 주고받고 그런거 안함 ... 그냥 돈 돌려줄려면 은행 가서 입금하면 끝이고 만약 그렇게 안하면 오입금자가 소송걸거나 고소해서 그 이후 법적으로 해결

순진한 사람들많네...저걸 그냥 뽑아버린 정신나간놈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부모님 대출을 갚아줘? 그렇게 효성이 지극한놈이 돈을 그냥 뽑는거에서부터 앞뒤가안맞져

계좌번호 알려주면 입금한다니까 못알려준다고하고

은행통해서 지점끼리 송금해야한다고 내점하라고...

은행방문해서 30분 기다렸다가 돌려준적 있는데

내 잘못도 아닌데 내 시간 쓴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수고비 2만원정도 빼고 돌려줄걸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핸드폰번호를 간편계좌번호로 등록해놔서

오입금하는 사례가 많대요

혹시나 이글보고 비슷한 상황 발생했을때

돈써버리시면 큰일납니다.. 주작으로 봐야해요

개인정보로  서로 연락처 주고 못 받습니다

800만원 오입금 해서 우리은행 직원분과 은행내 법무팀?

그쪽스로 연결해서

제가  그 분이랑 통화 좀 되냐고 물어보니,

개인정보보호법에 알려 줄 수 없고,

참고로 은행 직원도 책임이 있어서

800 전액 다시 돌려받았어요.

세상 덜 살았나.

통장번호만 알아도 법무사가서 통장압류  금방 함.

저 큰 돈을 입금했으면 바로 확인했을꺼고

또 잘못 입금하면 거래정지 바로 됨.

중고나라에서 만원짜리 거래를 해도 바로 확인하는데 억단위를 쿨하게 넘겨?

특히나 돈많은 사람들은 더 민감함.

법을 떠나서 돈 100 모으기도 힘든 세상인데 저 돈을 그냥 얻을려고 하는게....반대로 생각해보시면 그냥 돌려드리는게 맞죠....

순진하시네요 ㅎㅎ

당장 급한 1억2천 받아서 급한 불 끄고

나머지는 소송걸어서 여유있게 받아내면 됩니다

어쨌든 다 뱉어내야 되는 돈인데

이자나 형사처벌 안받으면 다행

아시는분이 당했는데

그분은 다 돌려달라고 해서 다 돌려 줬는데

나중에 보이스피싱 일당 잡히고

통장명의 빌려준게 되서  검찰에 다니고 경찰서 다니고

그래도 지인분은 이득이 없어서 크게 범죄가 없엇ㆍ

통장만 한 6개월정도 묶이고 끝났는데

윗분은 이득까지 취했으니 범죄자와 연루가 된거라 징역까지 갈수 있습니다

찾는게 힘들긴함

확실하지 않으면 돌려주는 것도 쉽지 않죠

잘못 돌려줬다 범죄에 간접적으로 연류 될 수도 있고

먹겠다는게 아니라 돌려 주되 법으로 돌려줘라 명령 받으면 돌려줘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정보털어서 본인명의로 실행 입금된 대출금이 들어오고

잘못입금했다고 돌려달라는수법..

돈돌려주면 나에겐 대출만 남는 사기수법이라고도

들어봤어요

말이 되는 소릴해야지

주작

와이프가 이런경험있음

소액인데

문제는 입금자가 와이프 통장 거래중지시킴

메인통장이라 문제가 심각함

해제방법은 통장만든곳으로 가야함 경기도 거주인데 개설은 부산임

거주지역쪽에서 해제 해달라고요청 그런데 거부당함

돈을 붙혀드릴테니 입금자랑 연결해달라하자 개인정보로 불가능(이런 개호로같은 은행을봤나? 니네가 플로피디스크쓰는 일본임?  )

부랴부랴 부산가서 해결봄

해당은행은 우리은행 서면지점

약 20년여년 거래한곳인데

이걸믿나..

천 오백 입금 된적 있는데

10만원 빼고 입금함

좀더 부를걸 하는 후회는됨 

나뿐놈인가요

돈돌려주는것으로 실랑이벌이다보면 고의로 돌려주지않고 일부금액편취라는 구도가 성립될수있어요 (점유이탈물횡령  등)

못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물론 소송하면 받을순있겠지만 기간도 오래걸리고 몇십만원 착오송금한 금액보다 비용이 더나오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포기하는경우가 많아요.

애초에 착오송금을 해서 다른사람 계좌에 돈이 들어간순간 더이상 내돈이 아니라고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소송 안 어려워요;; 

또한 착오송금은 송금자 본인 실수이고 이미 송금한이상 내돈이 아니라고 알고있고 기간도 꽤 걸립니다.

전에 뉴스에도 나왔던걸로 알고있어요, 착오송금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데

몇십만원 정도금액대에서는 받은사람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돌려받기 어려워서 포기하거나 하는사람이 많다고요.

그리고 아랫분들 말씀처럼 받고서 뽑아쓰지만 않으면 그사람을 처벌할수도 없어요. 

5~10년은 개 오바같은데

은행에 전화해서 처리하는데 1주일 정도 걸렸네요...

그때 별에 별 생각 다 해보면서 자료 찾아봤는데 상대방이 안돌려주면 횡령죄가 적용된다고...

100만원 (내돈) + 1000만원 (잘못 송금됨) = 1100만 잔고일때, 

100만원 뽑아씀 = 처벌 안됨. 

101만원 뽑아씀 = 횡령죄

 아.. 돌려주지 않는건 죄가 아닙니다. 인지 못할수도 있는거거든요. 안쓰면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