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한국도 빨리 배심원제가 도입되어야합니다. 14
카우붐은어디에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지금과 같은 뭔 걍 참관용 배심원이아니고
미국처럼 재판 형량 결정할수있는 제대로된 배심원제가 도입이되어야
정인이사건이나 성폭행사건이나, 각종 정치적 사건도 제대로 판결이 나지
멍청한 경찰에게 칼자루 쥐어준답시고 검경 수사권 드립 좀 그만치고
그냥 배심원제도나 제대로 도입했으면 합니다.
80~90년대에 아무도 공무원 안할때 인생 개막장 양아치들이 경찰된게 한둘이 아닌데
주요대학만 한학년 정원 45000명인데 ㅋㅋ
그냥 주요대학 나온사람이 판단해도 경찰 막장수사 더 잘 짚어내고 각종 성범죄 무고나 진짜 성범죄나 정인이, 민식이법 더 잘 형량 내릴듯 ㄹㅇ;
- 카우붐은어디에 님의 최근 게시물
- 21-03-08 부동 > 오늘도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죄다 상한가네요..
- 21-03-08 자유 > 공공의대, 의대 지역인재 ㅎㅎ 정말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 21-03-02 정치 > 블라인드된 글입니다.
- 21-03-02 정치 > 블라인드된 글입니다.
- 21-02-18 자유 > 노동가치는 이미 나락으로 갔네요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글쓰기
목록보기
코멘트
그래가는거야
1
1
|
특히 정치인 재판은 배심원제를 강제해야 합니다.
판사도 정치적 입장이 있는데..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결정한다는게.. 말이 안되죠.. 다수가 늘 옳은건 아니지만.. 최소한 병폐를 많이 줄일수 있을겁니다. |
곰들의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