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1020게시판
  • 유머/감동
  • 질문/요청
  • 자기소개
  • 뽐뿌캠페인
> 자유게시판

한국도 빨리 배심원제가 도입되어야합니다. 14
 카우붐은어디에 2021-01-12 17:34 | 조회 : 890 / 추천 : 1

지금과 같은 뭔 걍 참관용 배심원이아니고

 

미국처럼 재판 형량 결정할수있는 제대로된 배심원제가 도입이되어야

 

정인이사건이나 성폭행사건이나, 각종 정치적 사건도 제대로 판결이 나지

 

멍청한 경찰에게 칼자루 쥐어준답시고 검경 수사권 드립 좀 그만치고

 

그냥 배심원제도나 제대로 도입했으면 합니다.

 

80~90년대에 아무도 공무원 안할때 인생 개막장 양아치들이 경찰된게 한둘이 아닌데

 

주요대학만 한학년 정원 45000명인데 ㅋㅋ

 

그냥 주요대학 나온사람이 판단해도 경찰 막장수사 더 잘 짚어내고 각종 성범죄 무고나 진짜 성범죄나 정인이, 민식이법 더 잘 형량 내릴듯 ㄹㅇ;

 

 

그래가는거야 다른의견 0 추천 4
ppompungi
2021-01-29 10:33 * | 덧글
책읽은몽몽이 다른의견 1 추천 1
특히 정치인 재판은 배심원제를 강제해야 합니다.

판사도 정치적 입장이 있는데..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결정한다는게.. 말이 안되죠..

다수가 늘 옳은건 아니지만.. 최소한 병폐를 많이 줄일수 있을겁니다.

2021-01-12 17:35 | 덧글
괸리자1 다른의견 0 추천 0
배심원제 하려면 헌법 뜯어 고쳐야 할걸요..
2021-01-12 17:36 | 덧글
곰들의대화 다른의견 0 추천 1

배심원제로 문제가 된 케이스를 못보셔서 그렇습니다.

 

판사나 배심원이나 둘 다 문제 있는걸로 찾아보면 

 

답 없는건 마찬가지에요

2021-01-12 17:39 | 덧글
muchogrande 다른의견 0 추천 0

미국도 배심원은 1심만 하지 않나요?

배심원이 세게 때려도 상위심으로 가서 알아서 합의하던가 형량 다 낮추던데

2021-01-12 17:37 | 덧글
오리도날수있다 다른의견 0 추천 0
미국 배심원들은 유무죄를 정할뿐 형량은 판사가 때립니다.
2021-01-12 18:22 | 덧글
절약-재테크-주식 다른의견 0 추천 0

우리나라 국민성은 너무 정서적이고 

여론에 감정적으로 불같이 반응해서 어려움. 

 

그냥 AI가 합리적일 듯. 

2021-01-12 17:39 | 덧글
01024 다른의견 0 추천 0
미국도 형량은 판사가 결정해요..

배심원제는 유무죄의 판단을 배심원에게 맡기고 형량같은 전문적인 부분은 판사가 판단하는겁니다.

2021-01-12 17:41 | 덧글
허어 다른의견 0 추천 0
OJ 심슨 형사 무죄 배심은 어찌 보세요?
2021-01-12 17:51 | 덧글
copernicus 다른의견 3 추천 0
배심원제의 우월함을 보여주는거죠. 우리나라였으면 큰 이슈도 안될정도인데 ㅋㅋㅋ
2021-01-12 18:02 | 덧글

욕설, 모욕적인 표현 등 상처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