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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레전드 12
남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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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쩝....
- 남향 님의 최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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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Atelier
사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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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문화에서 뇌물을 주고 받는건 조선시대 이전이나 이후 현재까지 큰 처벌없이
쭉 이어진 전통이라 법도 거기에 맞춰서 그런듯합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같은 쪽은 경제사범 진짜 엄하게 다루고 불법취득한 건 전재산 몰수하고 벌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먹여서 꼼짝을 못하게 하더군요 알카포네같은 무시무시한 갱도 결국 탈세 적용해서 끝장내버리고 프랑스 국민소설가 사강도 탈세로 재산 몰수당하고 빈곤하게 병원에서 죽었죠 우리나라는 수백억을 사기쳐도 몇 년 살고 나오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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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검찰 법원은... 그냥 돈이 최고임. 사법 거래시스템의 핵심은 돈. 돈을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 양심 이런거 필요없음. 괜히 삼성이나 재벌들 쪽쪽 빠는거 아님. 삼성 임원 되는순간 몇년만 연봉 맞아도 백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