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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전 음주운전 뉴스 6
[* 비회원 *] 2021-01-16 20:11 | 조회 : 1539 / 추천 :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

 

 

 

 

입 안 헹구고 음주 측정했다고 음주운전 아니라네요

재미있네요

대법원 판례는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아주 간당간당한 수치일 때 그렇게 적용했던 것인데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인데 이걸 거기에 적용했네요

2021-01-16 20:15: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2회)

로코발델리 다른의견 0 추천 0

판례잇을거에요

2021-01-16 20:12 | 덧글
사랑아사랑해 다른의견 0 추천 0

????

 

 

2021-01-16 20:13 | 덧글
사랑아사랑해 다른의견 0 추천 0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네요.

입을 헹군다는 행위로 음주수치가 얼마나 낮아진다고

저게 음주가 아닌게 말이나 됩니까?;;

 

저게 음주사실 인정이 안된다면 그건 그대로 난리날 일

2021-01-16 20:16 | 덧글
로코발델리 다른의견 0 추천 0

차이 꽤 날거에요 그리고 입 안헹구고 측정한거는 이미 대법 판례도 있어서 인정 안돼요

2021-01-16 20:19 | 덧글
이에는눈 다른의견 0 추천 0
음주운전은 정말 때려죽일 죄지만.

그래도 법집행은 규정된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하니까요. 


 

2021-01-16 20:31 | 덧글
INal 다른의견 0 추천 0
mbc 뉴스보니 경찰이 경찰한 거 같은 느낌이더라구요. 재판 가서 무죄로 나오더라도 일단은 판사에게 판결을 받는게 맞는 거 같은데 경찰이 알아서 무혐의 처리.. 검사인 줄
2021-01-16 20:34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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