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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 지지합시다 46
페퍼민트바크 2019-08-14 13:23 | 조회 : 2201 / 추천 : 4

토지대와 건축비 중 아파트 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쪽이 클까요

 

토지공급이 안돼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은 당연하죠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소유는 국가가 하는 방법이 옳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하나에 부들부들 부포 모습 재밌네요

얼마 되지도 않는 대지 지분으로 유세는 왜이리 심한지ㅋㅋ

 

경제민주화 가즈아~

운-영-자
| 다른의견3
인민이요? 인민이요? 북한사람인가요? 중공사람인가요?
공부하세요ㅋㅋ
| 다른의견5
이래서 뽐뿌가 좌편항 이라고 하는거징... 리북 전사들이 요리 구석구석 숨어 있으니.. 저쪽 정치게시판 가면 리북 전사들이 드글드글 하지요?
운-영-자 다른의견 3 추천 19
인민이요?

인민이요?

 

북한사람인가요? 중공사람인가요?

2019-08-14 13:25 | 덧글
잡영어라서바꾸~~ 다른의견 1 추천 1

북한따라가는 한국사람일껄요

2019-08-14 13:37 | 덧글
92바다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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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14:16 | 덧글
congcon 다른의견 0 추천 0

조선족은 북한싫어합니다. 중국사람이라고 불러달래요.

2019-08-14 14:51 | 덧글
gosori 다른의견 0 추천 0
빨갱이겸 친일파 독재자 박정희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을 독재 공산화 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놈들은 국보법으로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2019-08-14 14:18 | 덧글
MIX2S 다른의견 0 추천 1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소유는 국가가 하는 방법이 옳습니다

-----------------

 

인민???

2019-08-14 13:25 | 덧글
운-영-자 다른의견 1 추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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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13:25 | 덧글
상콤달콤챠니 다른의견 0 추천 2
2019-08-14 13:29 | 덧글
운-영-자 다른의견 0 추천 0
박제 감사합니다.

와.... .오늘 대상감 마니나오네요.

진짜 저 마니 놀랬습니다.

 

인민이래 와...

 

저 언제부터 대한민국 인민인가요?

2019-08-14 13:30
잡영어라서바꾸~~ 다른의견 0 추천 0

북한은 파트너 일본은 적

이게 지금 정부에서 미는건데 모르셨어요?

파트너가 될려면 먼저 상대를 배워야죠

2019-08-14 13:38 | 덧글
운-영-자 [다른의견] 다른의견 0 추천 0
다른의견
2019-08-14 13:25 | 덧글
hypocrite! 다른의견 0 추천 0

2019-08-14 14:30 | 덧글
MIX2S 다른의견 0 추천 1
그리고 토지는 국가사

 

건물(아파트)는 개인에게 분양하던게 있었죠...

 

그것도 강남에...

 

쥐박이가하던 강남보금자리 입니다...

2019-08-14 13:25 | 덧글
공부하세요ㅋㅋ 다른의견 5 추천 17

이래서 뽐뿌가 좌편항 이라고 하는거징...


리북 전사들이 요리 구석구석 숨어 있으니..

 

저쪽 정치게시판 가면 리북 전사들이 드글드글 하지요?

2019-08-14 13:26 | 덧글
잡영어라서바꾸~~ 다른의견 1 추천 1

자유게시판에 더 많아요

2019-08-14 13:48 | 덧글
물랑무랑 다른의견 7 추천 0
쿠폰이 필요한자, 발끈하는자..
2019-08-14 13:26 | 덧글
시냇물이졸졸2 다른의견 0 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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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13:48 | 덧글
물랑무랑 다른의견 5 추천 0

포함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관종 사이좋은 친구.

2019-08-14 14:01 | 덧글
달돋이 [다른의견] 다른의견 0 추천 1

하다하다 쿠폰 필요하다고 리북전사까지 하겠단다

2019-08-14 13:28 | 덧글
닉닉닉 다른의견 0 추천 0

아예 사유재산 부정하는 공평한 나라

북한가서 공평하게 사세요~

2019-08-14 13:29 | 덧글
ulan 다른의견 0 추천 0
북한보다 한국이 살기 좋죠?
2019-08-14 13:34 | 덧글
굳피플a 다른의견 0 추천 1

근데 글쓴이가 어느정도 일리있는게 토지가 온전한 사유재산인가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재화란 자연상태에 노동을 투여하여 창조된 것이라는게 로크이후에 쭉 이어지는 재화에.대한 기본생각입니다.근데 땅은 노동을 투여한게.아니라 인간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잖아요. 건물은 재화이나 땅도 재화일까요? 과연 땅의 소유는 언제부터 누구의 의지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늘과 공기에 소유권을 포함하지 않듯, 땅도 사실 애매합니다.

2019-08-14 13:40 | 덧글
자존심이상해서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게 생각하면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 뿐입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라는 재화는 주어진 자연 (식물 ,동물)에 부가가치(재배,가공)를 입힌 것입니다. 주어진 자연을 국유화하겠다는 맥락이라면, 결국 자연은 땅으로 체화하여 국토를 모두 국유화하고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자 들에게 사용료를 물려야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세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헨리조지가 토지국유화하고 세금을 토지세로 단일화 하자고 했죠.

2019-08-14 14:08 | 덧글
굳피플a 다른의견 0 추천 0
로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등산을 하다 사과나무를 봤습니다. 일단 그건 재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사과를 따려고 노동을 투여하는 순간 그것은 재화가 됩니다. 저는 재화의 "정의"를 논한 것이지 재화의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국유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에 노동이 투여되었냐가 재화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적은 노동을 투여해서 많은 재화를 창출했으면 똑똑한 사람이죠 뭐) 내가 씨뿌리고 물줘서 사과 받았으면 그건 내 재화지요. 내가 산삼을 캤으면 산삼을 찾으러 가는 노동력, 가서 캐는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재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서 나오는 재화들은 우리가 노동을 투여했지만 정작 땅이 존재하는데는 우리가 어떤 노동도 투여하지 않았습니다.(간척지같은 곳은 예외겠네요). 결국 땅은 원래부터 존재했고 어느순간 어떤 강도가 '이거 내땅이야 건들면 죽어!' 한 순간부터 땅은 인간에게 재화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건 정의롭지 않아요. 마치 콜럼버스가 미대륙이 자기거라고 했다고 다들 비웃는것처럼요. 먼저 깃발을 꽂은 것은 노동을 투여했다고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즉 땅은 "소유"가 아닌 "사용"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헨리조지의 말도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08-14 14:36
모니카벨루치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한 개념을 가진 땅을 국가가 가질 권리는 무엇인가요?
2019-08-14 14:37
굳피플a 다른의견 0 추천 0
로크의 생각+제 생각과 해석을 붙이자면, 국가는 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니땅 내땅 하고 싸워 혼란이 오니까 해결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중재를 위해 땅의 '사용료'를 받고, 그 사용료를 다시 시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한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부동산 버블 등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겠죠. 물론 저는 경제학자나 정치가가 아니고 그냥 교사라 실제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2019-08-14 15:27
니니니님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다면 토지는 맹지 인데 가꾸고 주변에 도로가 놓이고 하면 이건 재화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직 재화가 아닙니까? 

반대로 이야기 해서 야생에 사과와 등산로 옆의 사과는 둘다 재화가 아니나 따고 나서는 재화인데 하나는 피가날정도로 고난스레딴 사과이고 하나는 쉽게딸수 있는 사과입니다. 

따기전 딸수 있는 권리를 파는것이 재화입니까 아닙니까??

2019-08-14 14:53
모니카벨루치 다른의견 0 추천 0
국가의 3요소인 영토를 위해 아주 오랜세월 수없이 싸워왔는데 로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좀 황당하네요.
2019-08-14 14:54
굳피플a 다른의견 0 추천 0

니니니님 말에 답하자면, 사실 제가 로크가 아니고 로크 전공자도 아니라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질문하시면 후달려서 틀린 말일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 기억으로 유추하자면,

 1. 주변에 도로가 놓인것은 재화이나 그 놓인 땅 자체는 재화가 아니라 소유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유권이 없다면 시민들이 자기가 먼저 쓰려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국가가 중재하여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사과의 예에 있어서 2-1사과를 따려고 내가 열심히 찾아다녔다면 그것 자체가 재화가 됩니다. '탐색'이란 노동이 투여됐으니까요. 하지만 길 가다가 내가 봤다는 것만으로도 재화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왜냐면 나는 그냥 가던 길이지 사과를 찾는 의도로 간건 아니고, 그냥 가던 길을 '노동'이라 할 순 없을것 같아요(사실 로크의 노동에서의 '의도'의 의미는 제가 전공자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2-2. 따기 전 권리를 판다는 말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것을 따기 직전까지 어떤 노동을 투여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고생해서 키운 과수원 사과는 내 재화이나 내가 본적도 없고 찾은적도 없고 어떤 노동도 투여하지 않은 금강산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는 내 재화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과수원 사과는 권리매매가 가능하고 금강산 사과는 권리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로크는 현실정치가라서 토지소유권 인정했습니다. 다만 분쟁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근데 지금은 침해 정도가 아니라 조물주 위에 건물주 위에 땅물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크가 생각나는 겁니다.

 

 

또한 로크가 유명하긴 한 사람입니다. 저는 로크가 꼭 맞다는 게 아니라 저 어그로 속 담긴 말 뜻이 일정부분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뭐 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로크 말이 다 옳나요? ㅋㅋ 다만 우리가 오랜생활 믿어왔다고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 이 기사로 나머지 글을 대신할께요

 

2019-08-14 15:18
모니카벨루치 다른의견 0 추천 0
철학가군요ㅋㅋ재밌는 주장이 많네요. 예로 객관적인 제1성질과 주관적인 제2성질을 얘기했는데 현대과학으로 제2성질도 객관화 할 수 있는게 함정이네요. 저 사람이 활동하던 시기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개념은 달리봐야 할 거 같네요.
2019-08-14 15:17 | 덧글
모니카벨루치 다른의견 0 추천 0
그리고 토지공개념은 이미 중국이 하고 있지 않나요? 중국의 집값 상승률 보고옵니다.
2019-08-14 15:21 | 덧글
굳피플a 다른의견 0 추천 0

저는 토지소유개념이 과열되어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지, 소유권이라는 기본적 자유 자체를 억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중국을 말하셨는데 생각이 비슷하다고 해서 부속 정책들이 같은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중국의 사회주의와 로크는 양 극단에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말만 사회주의지 경제정책은 극단적인 천민 자본주의 양상을 띕니다. 끔찍한 혼종입니다.

 선진국들도 토지공개념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단 토지세를 걷는 것, 그린밸트 등등 다 토지공개념에 기반해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이 임대인이 임대료를 맘대로 올리는 걸 제한한다거나 젠트리페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색있는 관광지에 거대자본들이 들어오는 걸 제한한다거나 이런것도 다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겁니다. 

2019-08-14 15:40 | 덧글
Patient_Calendar 다른의견 0 추천 0
진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게 신기합니다. 

 

자주 들러주세요.

2019-08-14 13:37 | 덧글
시간당백만원 다른의견 0 추천 0

뽐뿌는 중국인들이 많은듯...

2019-08-14 13:39 | 덧글
퐁포르퐁 다른의견 0 추천 2

경제의 민주화는 뭘까요? 온 국민이 이밥에 고기국 먹는거임?

2019-08-14 13:40 | 덧글
MIX2S 다른의견 0 추천 0
경제인민주화 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2019-08-14 13:43 | 덧글
운-영-자 다른의견 0 추천 0

공감

 

와 짱이다. 비비고에서 고깃국이면 엄청 업그레이드 된거네요.

"우리 인민들은 수령님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ㄴ 이 jr하겠져?

2019-08-14 13:47 | 덧글
후루쿠락쟉 [다른의견] 다른의견 0 추천 5
아이콘코멘트가 삭제되었습니다.(규칙위반)
2019-08-14 13:43 | 덧글
운-영-자 다른의견 0 추천 0
인정

진짜 이런 사람이 뽐뿌에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안됩니다.

2019-08-14 13:46 | 덧글
달빛아래나 다른의견 0 추천 0

인민... 에 법룰 소급하는 선동정치에... 많이 실망입니다... 뭔가 내가 잘못 봤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2019-08-14 13:58 | 덧글
congcon 다른의견 0 추천 0

그분들 올때가 됐는데 아직 시동 안걸렸나

2019-08-14 13:59 | 덧글
살클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게요 어설픈 떡밥 올리고 댓글도 판 잘 깔아놨는데 무는 고기가 별로 없네요 

2019-08-14 14:31 | 덧글
살클 다른의견 0 추천 0

이건 웬지 떡밥용 쉐도우복싱 같은데

2019-08-14 14:23 | 덧글
hypocrite! 다른의견 0 추천 0

?

2019-08-14 14:29 | 덧글
아리까리따리 [다른의견] 다른의견 0 추천 0
아이콘코멘트가 삭제되었습니다.(규칙위반)
2019-08-14 14:36 | 덧글
열정시민 다른의견 0 추천 0
먼소리 경재 민주화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데? 
2019-08-14 19:22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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