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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트윗-김학의 무혐의처리한 인간들 32
 스카이제제 2020-10-30 18:21 | 조회 : 10528 / 추천 : 101
캡처.JPG (178.8 KB)

https://twitter.com/patriamea/status/1322105206281175041 

 

 

캡처.JPG

 

 

 참 투명하기도 하여라... 

황교안은 동영상 다 보고도 생깠죠. 

그래서 니들은 갈아 엎어야 하는거야. 

 

everkay
| 다른의견1
윤짜장이랑 다를바 없는 색히들
Garick
| 다른의견1
일베팍과 펨베에서는 이것도 쉴드치려나;;;
앤젤마미
| 다른의견40
예전 무혐의건은 성폭행건이고 이번건은 뇌물죄에 관한걸로 서로다른 사안입니다 조국 그걸 모를만한 사람도아닌데 이런글을 쓰는 의도는.. ..ㅋㅋㅋ 임은정 검사와 조국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야 말로 공수처의 설립 근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한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모르거나 둘 중 하나인 듯 하다. 과거 검찰은 두가지를 잘못했다. 별장 성
오스카폰로이엔탈
| 다른의견0
검찰이 기소를 해야 법원이 판단을 하지;;
[* 비회원 *] 다른의견 1 추천 30

윤짜장이랑 다를바 없는 색히들

2020-10-30 18:52 * | 덧글
괜찮아괜찮아 다른의견 1 추천 3

김진태 뒤를 이어 김수남이  총장이됐죠. 개쓰레기들

2020-10-30 19:00 * | 덧글
Garick 다른의견 1 추천 26

일베팍과 펨베에서는 이것도 쉴드치려나;;;

2020-10-30 19:06 * | 덧글
노들섬의앨범 다른의견 1 추천 2

100퍼죠. 

2020-10-30 19:12 * | 덧글
삦짜 다른의견 0 추천 7
쉴드가 아니라

지들한테 불리한 자료는

입꾹닫고

반대만 날리면서 조용하게 지나칩니다.

2020-10-30 19:49 * | 덧글
미주개미 다른의견 0 추천 0
2020-10-30 19:07 * | 덧글
5적_암살단 다른의견 1 추천 2

조국 화이팅!

공수처 설립!

2020-10-30 19:11 * | 덧글
톰클랜시 다른의견 0 추천 2

썩은 짜장들이네

2020-10-30 19:12 * | 덧글
바람뛰기 다른의견 0 추천 0

갈 길이 멀지요

2020-10-30 19:18 * | 덧글
[* 비회원 *] [다른의견] 다른의견 40 추천 8

예전 무혐의건은 성폭행건이고

이번건은 뇌물죄에 관한걸로

 

서로다른 사안입니다

 

조국

 

그걸 모를만한 사람도아닌데

 

이런글을 쓰는 의도는.. ..ㅋㅋㅋ

 

 

 

 

임은정 검사와 조국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야 말로 공수처의 설립 근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한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모르거나 둘 중 하나인 듯 하다. 


과거 검찰은 두가지를 잘못했다. 별장 성접대 영상에 나오는 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 하지만 그걸 확인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스폰서를 끼고 향응을 접대받은 비위공직자를 제대로 벌하지 않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것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가 아니라, 사업가로부터 받은 뇌물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윤중천이 아닌 다른 사업가다. 기존에는 알려지지 않은 혐의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던 건 성폭행 혐의였다. ‘법원이 유죄판결을 했다->과거 두차례 검찰이 봐줬다는 게 증명됐다’라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법원 유죄판결 혐의(A)와 검찰이 불기소한 혐의(B)가 같아야 한다. 그런데 A는 사업가 뇌물수수, B는 여성 성폭행이다. 법원도, 검찰도 한 번도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뇌물죄는 과거사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 새로 추가된 것이고 과거 성폭행 혐의와는 무관한 것인데, 임은정 검사님과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검찰의 봐주기가 판결로 증명됐다고 하는 것인가.

 

 

2020-10-30 19:28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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