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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랑 판검사는 따로 뽑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1
 TheBigBangTheory 2020-10-30 23:28 | 조회 : 404 / 추천 : 0

변호사는 자격증 가진 자영업자로

판검사는 자격증 없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뽑아도 충분하지 않나요?

이건 솔직히 시작부터 끝까지 변호사인 양반들이 주장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기들 영역침범으로

자격증 없이 공무원만 하게 하면 전관예우 같은 것도 당연히 없을 거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좋고 공수처 설치도 다 좋은데 그것보단 저게 직빵 아닐까요?

급수는 일반 행정직이나 기술직 7급과 같은 대우로 시작하게 하고

총장은 이름부터 청장으로 바꿔서 차관급으로 내리고

고등검찰청 같은 건 없애고(검찰이 법원의 3심 법원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고검같은 쓸데없는 걸 만들어 놓는 건지)

화이트셔츠맨 다른의견 0 추천 0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2020-10-30 23:30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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