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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부동산 대란 주범이 정말 김현미 장관일까? 21
 PUBG! 2020-11-22 06:27 | 조회 : 1408 / 추천 : 4
2020-11-22-062926.jpg (215.7 KB)

프레시안, 부동산 대란 주범이 정말 김현미 장관일까?

한 번 읽어볼 만한 글 같아서 퍼와봅니다~

 

 

2020-11-22-062926.jpg

 


https://www.pressian.com/pages/arti...



 

2020-11-22 06:30:5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3회)

산동면장 다른의견 0 추천 0
전세난이 주로 발생하는 곳은 서울과 수도권 몇몇 지역, 그리고 지방 대도시뿐이다. 그런데 해당 지역들에 아파트 전세를 구할 돈이면 그 주변 지역에서 더 넓은 집 전세를 구하거나 심지어 주택을 매매할 수도 있다.

 
좀 제한적인 시각에서 기사를 쓴듯
전세난? 정확하게 전세난이 뭔지 모르겠지만 전세구하기가 어렵고 전세가가 급등했다고 정의한다면
전국이 전세난입니다. 내용은 좋은데 몇군데 오류가 보이네요.
집을사는게 아니라 진짜 사는걸로 만들겠다라는 패러다임
586은 부동산으로 돈벌었는데 3040은 왜 안되게하냐라는 정의에 관한 시각
2020-11-22 06:35 | 덧글
PUBG! 다른의견 0 추천 0

제가 보기에도 동의 비동의 구간이 혼재해있지만, 그래도 여느 기사보다 본질을 파악하려는 시각이 있어서 가져와본거임~ ^^

2020-11-22 06:38 | 덧글
산동면장 다른의견 0 추천 0
네 내용은 좋은 거 같아요.

뭐 그래도 이시점에 실거주 1채는 방어용으로 필수입니다.

인생사 세차에 휩쓸리지 않게 그래도 방어용으로

2020-11-22 06:42 | 덧글
나그네0028 다른의견 0 추천 0
이 기사가 맞다라는 전제로 보면

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껏 실패가 되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죠...;;

기사가 주장하는 왜곡된 부동산 시장에 김현미는 핏셋정책으로

반응하면서 부동산의 왜곡된 시장을 정부가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을 것이란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김현미의 작품이었을까 싶으기도 하고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온정주의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금융권이나 경제관료들에게

놀아난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정부는 집 없는 자가 아닌 이미 집을 구입한 자의 편이 되었던 것이었죠.

집 값이 하락하면 깡통전세, 또는 가계대출에 부담이 될 것이란 생각으로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저 기사에서 지적하는 왜곡된 부동산 시장과

수요자들에게 끌려댕긴 것이에요.

 

그러면서 시장에 부담주지 않으려는 경착륙의지를 보이면서 지금껏

온건한 정책을 펼쳐오다가 지금과 같은 사단이 일어난 것이죠...;;

 

정부가 기업에게 손을 들어 주면 고통은 노동자가 받게 되나...

경제지표와 실적은 좋게 되죠...

성공적인 경제정책을 펼친 정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에요. 정부가 집을 구한 자들의 손을 들어주면

손해 볼께 없죠. 부동산 경기는 좋아지고 세금은 짭짤하고요.

다만 집 없는 국민들만 고통받으면 그만이고요.

근데 그 고통은 지지율에 영향을 주더라도 다른 경제지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또 그 지지율이라는 것이 이번 정부 집토끼 지지율이 

되는 것이니...그리 신경쓸 문제도 아니겠죠...;;

2020-11-22 06:53 | 덧글
PUBG! 다른의견 0 추천 0

어쨌든 부동산정책, 주거정책은 어떤 걸 진행해도 불만 표출하는 그룹이 있다는거.

참 어려운 문제~ ^^

2020-11-22 07:17 | 덧글
나그네0028 다른의견 0 추천 0
정부의 정책 시그널과 시장이 한몸으로 이뤄지면 됩니다.

정부 시그널 대로 움직이지 않는 인간들 정부가 책임질 필요는 없죠.

지금의 이런 혼란은

정부 시그널과 시장 사이의 괴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부를 믿지 못하고 시장을 더욱 신뢰하게 되니...

정부도 힘들어지고 부동산 수요자들도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2020-11-22 07:49 | 덧글
동탄거북이 다른의견 0 추천 0

전이번 정부 잘 못한거 분명히 있지만 부동산을 단기로 보고 부동산을 재산증식으로 보는한 잠깐은 잡히게 보일 수는 있어도 그누구도 못 잡고 안정화는 물건너 갑니다.

2020-11-22 07:23 | 덧글
나그네0028 다른의견 1 추천 0
무슨 성욕이 있으면 강간은 막을 수 없다라는 인도경찰도 아니고...;;;

3년 이내에 부동산 안정은 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임대공급으로 인해 갭투기를 가능케 한

임대수요자들이 시장에서 빠져 나오면서요.

 

부동산 잡는 거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임대공급 풀고, 보유세 올리고 단기적으로 양도세강화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걸 지금껏 간보면서 찔끔찔끔 하다 보니 이런 사단이 난 것이고요.

 

문제는 이미 벌어질 만큼 벌어진 자산격차인 것인 것이고,

부동산 안정화의 기준을 이번 정부 혹은 다음 정부가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이죠.

안정화를 현상 유지로 둘 것인지...아니면 서서한 하락으로 둘 것인지요.

개인적으로 단기간에 20% 정도 하락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지금 정책을 고수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부동산 불패 신화가 사라지죠...

2020-11-22 07:50 | 덧글
동탄거북이 다른의견 0 추천 0

부동산 잡는게 간단 하다고요 서울,수도권,,지방 대도시만 사람이 몰리게 하는 정책이랑 사람이 몰릴수 밖에 없는 구조에 부동산을 재산증식으로 보는 한 절대 누가대도 부동산은 못잡아요.공급은 한계가 있는데 사람만 몰리게 하는 정책쓰면 공급으로 가능 하다는분 그게 말이 된다 생각 하시나요.

2020-11-22 08:11
나그네0028 다른의견 1 추천 0
서울, 수도권 지역 공급물량은 100%가 넘어요...

문제는 실소유자가 60%쯤 된다는 겁니다.

40%정도가 임대주거자인데...

그들에 관해 정부가 임대공급을 적당한 선에서 풀면...

임대주거자를 볼모로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껏 정부가 임대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이 문제를 임대사업자 등으로 시장으로 풀려고 해서...지금처럼 된 것이고요...;;

2020-11-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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