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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은 로베스피에르랑 다를게 없네요. 박정희시대가 돌아온건가요... 116
 kmo89 2021-02-15 01:10 | 조회 : 1456 / 추천 : 7

나는 청렴하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은 옳다.

 

18 세기 로베스피에르는 최고 지도자가 되었지만 허름한 곳에 거주하며 도덕적으로 정말 청렴했다고 합니다.

그는  혁명으로 프랑스의 물가가 오르자, 모든 아이들에게는 우유를 먹을 권리가 있다면서,

우유값을 반값으로 내린 정찰제로 국가가 지정해 버립니다. 비싸게 팔면 바로 단두대 처형.

 

그런데 우유값이 내릴줄 알았지만 실제론 우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낙농업자가 사료비도 안 나와서 적자가 나니 우유를 생산을 안 한거죠.

이번에는 사료값을 대폭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료업자들이 사료를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사료를 생산하는데도 돈이 드는데 이걸 적자보고 생산하라하니 없애 버린거죠.

소들이 굶어죽게 생기자 낙농업자들은 젖소를 육우로 쓰기 위해 도축했습니다.

이제 프랑스에는 우유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치즈와 빵은 프랑스인의 주식입니다. 그런데 우유가 사라지니 치즈,빵값이 폭등하여

결국 시민들이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

2021 년 2 월 4 일, 정부는 희한한 정책을 발표합니다.

박정희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사유재산 탈취 정책이죠.

 

15년간 쪽방촌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낡아서 실거주는 못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팔지 않고 냅뒀습니다.

 

그런데 2 월 4 일에  "공공주도개발" 이라는 해괴 망칙한 정책을 들고오더니,

 

쪽방촌을 재개발시에, 

 

"2 월 4 일 이후 구매자는 묻지마 청산" - 여기까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 주택자는 시세의 70% 도 안되는 공시가격만 주고 소유권 압수"

"1 주택자도 실거주 안하면 공시가격만 주고 소유권 압수"

 

최악중의 최악은 "지주들의 동의 필요 없음" 입니다. 

 

아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댓글을 다는데, 공공주도 개발은 지주의 동의가 필요없고,

그냥 묻지마 청산입니다. 사유재산 강탈이죠. 이에 비해 공공재개발이나 민영재개발은

소유주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쪽방촌은 공공주도 개발이기 때문에,

지주의 동의가 필요 없고 위 해당 사항 있으면 묻지마 청산입니다.

 

그런데, 쪽방촌 부동산 지주들이 실거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 분들은 다 압수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럼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돈없는 노인네들이 이주비와 재개발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을까요?

돈 못내면 그냥 공시가 청산 안당하려면 팔아야 되는데

2 월 4 일 이후 구매자는 묻지마 청산당하는데 그걸 살 사람이 있을까요?

공시가에서 이자를 뺀 금액만큼 차감하면 사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겠죠.

 

그렇다면, 1주택 실거주자가 분담금을 다 부담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우선 공급권 주지만, 아래쪽 좋은 땅은 민간건설에 판매하고, 

구석진땅에 쪽방촌 세입자+신혼부부 임대주택 우선공급, 

그리고 언덕위 젤 안 좋은 위치에 1 주택 실거주 조합원 공급

 

부동산 정책을 뗌질식으로 처방하더니 이제 아예 거래 자체를 막아 버리는것도 모자라,

사유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겠다고 하네요. 

 

국가의 정책이 박정희시대의 개발독재도 아니고 이런식일수는 없습니다.


공급부족으로 부동산이 올른다는걸 이제 파악한 정부가 

서울에서만 30 만 가구 짓겟다더니, 사유재산 탈취해서 하겠다는 의미였던가요....

 


2021-02-15 01:33:4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8회)

o방울o
| 다른의견0
어디의 누구재산을 강탈한다던가요
닉네임이뭘깡
| 다른의견0
포럼 잘 못 찾아오셨네요 어떤 글 써도 추천 넣어주고 티키타카 해주는 그 포럼아니에요
kmo89
| 다른의견7
부탁드립니다만, 내용에 반박을 해주세요. 내용없는 다른의견은 좀 불편하군요.
J빠
| 다른의견0
이런 글 쓰다가 남산에서 코렁탕 한 사발 해 봐야 왜 다른지 알텐데...
디디디디아이
| 다른의견0
용감하시네요 여기에 이렇게 까지 쓰실 정도면 대화를 하고 싶으셨던거같은데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추천드리고 갑니다.
아직폴더 다른의견 0 추천 5

뭐하나만 가지고 물어 띁어봤자 표도 안나요

거창한 프랑스 역사하나 물어오면 다들 끄떡끄떡 할것 같죠

전체를 봐야지요 숲을 봐요

2021-02-15 01:15 | 덧글
kmo89 다른의견 6 추천 4
글 끝까지 보셨나요? 님이 쪽방촌에 집이 있으시다면 숲을 보실 수 있나요? 재산 강탈당하게 생겼는데?

그 이전에 폭등한 부동산으로 서민의 희망자체가 사라진 사회를 만들었는데,

도덕적으로 옳으면 로베스피에르랑 다를게 뭘까요?

 


2021-02-15 01:18 | 덧글
대표노처녀 다른의견 0 추천 1

쪽방촌에 살지도 않고 살것도 아니면서 소유하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집은 주거하는 곳이지 돈 불리는수단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재테크의 기회는 강탈(?)하는거구요 재산에 관해서는 개발 이익 관계없이 딱 그만큼만 준다는 겁니다.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니까 현금청산하는거죠. 재테크 수단으론 인정 안하겠단 겁니다.

2021-02-15 05:26 | 덧글
용용용 다른의견 0 추천 0

쪽방촌에 살지도 않는사람이 소유하는게 더큰 문제 아닌가요?

한탕을 노리는 투기꾼이나 다름없는데 ...

구룡마을에 한평짜리 쪽방에 십수명이 있다는 얘기에 설마 했는데 그런분이셨수? ㅎ

강탈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표현이 맞죠.

2021-02-15 12:18 | 덧글
o방울o [다른의견] 다른의견 0 추천 18

어디의 누구재산을 강탈한다던가요 

2021-02-15 01:18 | 덧글
kmo89 다른의견 4 추천 5
위 내용은 변창흠 장관이 발표한 팩트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다른 의견인가요? 

2 억짜리 낡은 다세대 주택은 공시가 1 억 안되는데도 많습니다. 

 

님이 2 억주고 샀는데 1 억 주고 청산시킨다면 이해할 수 있으세요?

심지어 님의 동의도 받지 않는데요?

 

2021-02-15 01:32 | 덧글
o방울o 다른의견 1 추천 6
2021-02-15 01:25 | 덧글
kmo89 다른의견 5 추천 2
공공재개발과 "공공주도개발" 의 차이점을 모르시는군요.

뭐 잘 모르셨을테니 이런 댓글을 달았겠지요.
 

공공재개발과 공공주도개발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기사에도 있네요. 현금 청산한다고. 심지어 지주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쪽방촌은 공공주도 개발이고, 본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거의 묻지마 청산입니다.

 

2021-02-15 01:31 | 덧글
유진오레건 다른의견 0 추천 0

수년전에 2억주고 샀는데 1억주고 청산시킬 리가 없습니다.

용적률 올려서 손해안보게 해줄겁니다. 

어느정도 이익을 계산해서 챙겨줘야 님이 내심 기대하는 칼부림이 안날테니까요. 

 

또 기존 거주자들이 이주할 집을 찾기 힘들 수도 있을텐데

이건 정말 잘 해결해야 욕을 안먹겠지요.

2021-02-15 01:32 | 덧글
kmo89 다른의견 2 추천 0
청산인데 용적률 올려주면 뭐해요 ㅋㅋ

2 주택 혹은 1 주택이라도 실거주 안하면 청산이에요.

청산 기준은 공시가에요. 노후주택들이라 공시가는 형편없어요

2021-02-15 01:39 | 덧글

욕설, 모욕적인 표현 등 상처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