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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유게시판
오늘 "알릴레오 라이브 A/S"에서 언급한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대위의 딸"에서 한 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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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키노
2019-10-09 22:29
| 조회 : 9814 / 추천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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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버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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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말이지 알밥들이 조국글에는 왜 반박글이없을까 생각해보면 좀 전문적인 이슈거든 공부를해서 대응을 해야하는데 팀장들이 공부를 해봤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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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검 약 2,200명 중에 절반쯤 옷벗겨야 함을 누누히 외쳐 봅니다 시스템만 바꿔서는 사람은 안바뀝니다 옥석을 가려내는 그 엄중한 일을 법무부가 해 낼거라 해 낼 거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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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서도 이미 자백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12조 7항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현행법으로도 이미 우리의 법체계는 강압이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의 가능성을 염두하여 다른 증거 없이 오직 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합니다.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증거보강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그 자백이 진실하다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물적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
ER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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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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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왜그래임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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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불매_기무사특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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