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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제 남은 건 '협력이익공유제'... 문재인표 '재조산하'완성 " 28
 차단기능홍보대사 2021-01-13 17:08 | 조회 : 727 / 추천 : 1

낸만큼바라자
| 다른의견3
조국은 사시통과도 못하고 , 법무부 기웃거리더만 이제는 경제판에도 훈수두네... 아는척 너무하는거 극혐. 겸손함 같은건 배우지 못한건가...
윤적절 다른의견 3 추천 7

협력이익공유제 이 말도 안되는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신기합니다. 지금도 이미 대기업의 이익은 협력업체와 잘 공유되고 있어요. 하도급이나 부품대금 그게 다 협력업체 이익공유에요.

 

그리고 공유제를 하면 얼만큼 어떻게 공유를 합니까? 왜 자꾸 시장경제랑 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2021-01-13 17:15 | 덧글
[* 비회원 *] 다른의견 4 추천 2
혹시 ㅇㅂㅊ?
2021-01-13 17:17 | 덧글
CROSSPOINT 다른의견 0 추천 5
관련 법에 관해서는 갸우뚱합니다만

하도급, 부품대금은 그냥 하도급, 부품대금입니다.

 

댓글러는 알바비, 급여 받으면서 회사 이익공유라고 생각하시나요??

2021-01-13 17:21 | 덧글
윤적절 다른의견 0 추천 6

임대차3법 똥인지 먹어보고 뚝배기 깨져놓고 또 이런 괴상한 이익공유제에 뚝배기 깨질라고요? 임대차3법이 서민들 전월세 폭등시켜서 더 살기 어렵게 만든 것 처럼 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들 더 힘들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뚝배기 깨지기 전에 정신좀 차립시다

 

2021-01-13 17:23
윤적절 다른의견 0 추천 2

하도급 부품대금에 업체 이익도 다 들어가있습니다. 원가로 납품하는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법으로 이익공유를 명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도급을 안주고 협력업체 안쓰고 자회사 만들거나 그 이익공유만큼 비용을 더 깍겠죠. 그 외에도 기업에선 여러가지 방법으로 피해를 전가시킬겁니다. 그 피해는 협력업체가 다 받규요. 협력업체도 직원들에게 다 떠넘기겠죠.

 

정말 원천기술이 뛰어나서 여기 아니면 못쓴다 이런거 아닌이상 대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 이 법때문에 문닫을수도 있습니다. 직원들 잘리거나요. 그리고 정말 기술력 뛰어난 그런 업체들은 이익공유제가 아니더라도 그만큼 대우를 받고 있어서 법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임대차 3법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보세요.

2021-01-13 17:35
울트라와이드 다른의견 0 추천 0
2021-01-13 18:42
윤적절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서 강제로 이익공유를 시키면 중소기업이 와 우리도 돈 더받겠다 하고 좋아할까요? 이제 특별한 원천기술 있는 중소기업 아니면 바로 계약해지 당할텐데. 어찌 생각을 더 깊게 못할까요?

 

저 법 생기면 중소기업 스스로 본인들 납품단가 낮추고 그만큼 이익공유제로 받게끔 단가변경해서 계속 계약 하려고 할겁니다. 그와중에 대기업이 자회사 만들거나 협력 안쓰고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파이는 더 줄어들거구요.

 

가만히 일 잘하고 있던 중소기업들만 갑자기 뚝배기 깨지고 줄도산 하는거에요. 

2021-01-13 19:08
CROSSPOINT 다른의견 0 추천 0

갑자기 임대차3법이 왜 나와요?

뜬금포 두방이네 ㅋㅋ


그리고 나도 이익공유제 갸우뚱하댔는데

나한테 설교할 필요 없구요


좀. 남의 댓글도 읽고 삽시다

2021-01-13 20:39 | 덧글
낸만큼바라자 다른의견 3 추천 10

조국은 사시통과도 못하고 , 법무부 기웃거리더만

 

이제는 경제판에도 훈수두네...

 

아는척 너무하는거 극혐. 겸손함 같은건 배우지 못한건가...

2021-01-13 17:31 | 덧글
신v 다른의견 2 추천 2

법대교수인데...사시를 왜 봅니까...? ㅋㅋㅋ

 

2021-01-13 17:35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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