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공유제 이 말도 안되는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신기합니다. 지금도 이미 대기업의 이익은 협력업체와 잘 공유되고 있어요. 하도급이나 부품대금 그게 다 협력업체 이익공유에요.

그리고 공유제를 하면 얼만큼 어떻게 공유를 합니까? 왜 자꾸 시장경제랑 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도급, 부품대금은 그냥 하도급, 부품대금입니다.

댓글러는 알바비, 급여 받으면서 회사 이익공유라고 생각하시나요??

임대차3법 똥인지 먹어보고 뚝배기 깨져놓고 또 이런 괴상한 이익공유제에 뚝배기 깨질라고요? 임대차3법이 서민들 전월세 폭등시켜서 더 살기 어렵게 만든 것 처럼 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들 더 힘들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뚝배기 깨지기 전에 정신좀 차립시다

하도급 부품대금에 업체 이익도 다 들어가있습니다. 원가로 납품하는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법으로 이익공유를 명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도급을 안주고 협력업체 안쓰고 자회사 만들거나 그 이익공유만큼 비용을 더 깍겠죠. 그 외에도 기업에선 여러가지 방법으로 피해를 전가시킬겁니다. 그 피해는 협력업체가 다 받규요. 협력업체도 직원들에게 다 떠넘기겠죠.

정말 원천기술이 뛰어나서 여기 아니면 못쓴다 이런거 아닌이상 대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 이 법때문에 문닫을수도 있습니다. 직원들 잘리거나요. 그리고 정말 기술력 뛰어난 그런 업체들은 이익공유제가 아니더라도 그만큼 대우를 받고 있어서 법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임대차 3법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잘 공유되고 있다고 하기엔 대기업의 하청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오래된 얘기임 그래서 이익 공유제니 동반성장이니 상생헙력이니 뭐니 하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거고 심지어 이건 MB정부나 박그네 정부도 표면적으로 밀었던것들임 이익공유가 잘된다고 생각하는건 대기업밖에 없을듯

그래서 강제로 이익공유를 시키면 중소기업이 와 우리도 돈 더받겠다 하고 좋아할까요? 이제 특별한 원천기술 있는 중소기업 아니면 바로 계약해지 당할텐데. 어찌 생각을 더 깊게 못할까요?

저 법 생기면 중소기업 스스로 본인들 납품단가 낮추고 그만큼 이익공유제로 받게끔 단가변경해서 계속 계약 하려고 할겁니다. 그와중에 대기업이 자회사 만들거나 협력 안쓰고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파이는 더 줄어들거구요.

가만히 일 잘하고 있던 중소기업들만 갑자기 뚝배기 깨지고 줄도산 하는거에요. 

갑자기 임대차3법이 왜 나와요?

뜬금포 두방이네 ㅋㅋ

그리고 나도 이익공유제 갸우뚱하댔는데

나한테 설교할 필요 없구요

좀. 남의 댓글도 읽고 삽시다

조국은 사시통과도 못하고 , 법무부 기웃거리더만

이제는 경제판에도 훈수두네...

아는척 너무하는거 극혐. 겸손함 같은건 배우지 못한건가...

법대교수인데...사시를 왜 봅니까...? ㅋㅋㅋ

서울법대 졸업만하면 사시통과도 못했는데, 서울대 법대교수 시켜주나요?? ㅋㅋㅋ

누구라서 된겁니다.

그래서 딸도 그렇게 된거구요. 다 알자나요. 일반인은 불가능한거라는거.

암튼 왜이렇게 여기저기 잡음만 만드는지모르겠네요.

조국은 애초에 사시를 본 적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법학자로 공부하고 살아왔는데 뭔 사시 타령이야?

그럼 법학자로 살던가...

조국이 법학공부 많이했듯, 세상엔 수준높은 경제박사님들이 계실 텐데...

자기분야 공부를 깊이 한 사람들은 어설프게 아는거에 대한 경계가 항상 되어있는데...

내가 깊이 파지않은 분야는  겸손 또 겸손인데... 그런게 없네...

그대여 절망의 계곡은 지나보았는가

그딴식이면 tv에서 평론가70%는 사라져야함.

법학자는 법학관련만 말해야 하란법 있음? 이익공유제의 장점을 설파하고 다닌것도 아니고 문통의 공약중 하나인 이익공유제를 제도화 하자는거고 저 이익공유제는 님이 말한 수준높은 경제학자들도 주장하는 정책임 예를들며 정운찬?

애초에 사시 자체를 안봤는데 뭔 사시통과를 못해. ㅋㅋㅋㅋㅋㅋ

님이나 무식한 소리 좀 하지마요.

조국을 까려먼 뭘 좀 알고나 까던가하지 사실관계도 모르고 허위사실로 떠들고나 있음.

조뭐시기 저사람은 워낙 관종이라고 치고, 

이사이님은 범법자 남편을 아직도 편들고있나요?? 

아직도 180석차지한 당을 법의 피해자라고 감싸는건 아니겠죠.

민주당이 가해자. 국가와 국민이 피해자. 180석으로 법을 막 바꿔. 

도대체 원하는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소한 경제 문제는 시장의 흐름대로 좀 놔뒀으면 좋겠네요.

시장에 맡겨놨다가 하청업채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극대화 되니 저런 정책을 내놓는거죠

저법 통과되면 차라리 납품단가를 후려쳐달라고 대기업에 애원하게 되는거에요. 애초에 협력을 안쓸텐데

그렇게 안되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잘해야죠. 결국 후려치기 당하면서 서서히 말라가느냐 아니면 제도적으로 입법해서 뭐라도 해보느냐 둘중 하나인거

임대차3법 한거 보고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네 마네 소리가 나오세요?

조국ㅋ

그정성을 딸래미 교육이나시켜라 ㅜ

딸래미 마누라 범죄저지르는거 방관하고 동조하는 사람이 할말은 아닌데.

모든것에는 음과 양이 있죠.

저거 통과되면  바로 해외공장 이전이나 해외에서 부품공수 해옵니다.

그것도 막는다면 가격을 올릴수밖에 없는데

글로벌시장에서 가격을 10프로만 올려도 상폐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반도체 휴대폰같은거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