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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영 결혼지옥 사고 한건 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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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서 잘 살고있는 부부인데
지금 혼인신고 안한게
미혼모 지원 때문 아니냐란 말이 있던데 결국 방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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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쓰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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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콩달콩댈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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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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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해봤자 처벌 근거 없고
불법도 아님 그렇기에 조사 자체를 못합니다
당장 혼인신고 하면 부부합산 재산 평가해서 불이익 받는게 존나 많아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왜 혼인신고 안하냐고 하는게 웃긴거죠
일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전에 각자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근데 혼인신고를 했다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장려금을 산정하고, 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이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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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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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콩달콩댈콩 미혼모 지원 받은 부분 조사를 왜 못해요? 형사 처벌은 몰라도 지원금 환수는 가능하죠. 감사해서 부적절하면 지원금 환수 조치 합니다. |
어리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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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건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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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콩달콩댈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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