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국감 2020] "현재 서울 집값 폭등 원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어" - 매일경제
소병훈 "LH, 주택부족·집값상승 책임 있어…공공택지 직접 개발해야"

https://www.mk.co.kr/news/realestat...

"박근혜 정부 시절 LH는 공공택지 조성과 공공택지 직접 개발을 모두 포기하고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무분별하게 매각해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과 국민의 주거불안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

[한문도 칼럼] '집값·가계부채' 상승 주범 '전세자금대출' 이대로 둘 것인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전세대출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8년 MB 정부 때이다"라고 혹자들은 얘기한다. 그러나 이전에도 "'근로자 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 및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이 정책적 지원으로 일정 대상에게 지원되고 있었다. 다만 지원의 성격이 확연하게 다르고 사실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전세대출은 MB 정부때로 보는 것이 내용상 타당한 정설이다. 전세대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의 전세자금 지원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8년 설립된 주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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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 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종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2015년에는 한도를 5억원까지 늘렸다.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확대하면서 주택가격 상방 압력이 작동되는 투기를 조장하게 됐고, 자본이나 소득이 없어도 신용도에 상관없이 계약금만 가지고 아파트를 계약해서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맞추면 도리어 돈이 남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 확대로 전국에 '갭 투자' 성행

부동산 가격에 불지른 건 박근혜 정부, 그 불을 못 끈 건 문재인 정부

불 지른 놈은 욕 안하고 코로나로 인한 전세계 저금리 상황에서 불 못 껐다고 욕하는게 2찍이 능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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