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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52억 혈세 증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⁷⁰

vip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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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4-09-09 10:18   조회 : 27620
IMG_20240909_101520.jpg (43.4 KB)

파워링크광고등록안내

• [단독]론스타에 또 패소, 법무부 ISDS 소송에만 652억 썼다
• 법무부가 지난 5일 2심에서 패소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건 등 외국계 투자자들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와 관련해 지금까지 총 652억65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

https://n.news.naver.com/article/27...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쉰들러, 다야니, 론스타 사건의 최종 패소 시 물어줘야 할 금액을 제외한 돈으로 론스타의 1600억원대 세금 반환 청구 소송(1·2심 패소) 비용까지 감안하면

 

 

 ‘국민 혈세’가 천문학적으로 증발할 것이란 우려

 

 

소송 진행 중인 론스타, 쉰들러, 엘리엇

 

최종 패소 시 혈세 증발 더 커질 수 있어

 

 

 

아시아경제 단독입니다

9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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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니오

[* 비회원 *]

| 48 0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왜인룬이

| 45 0

한동훈 "론스타는 10년 동안 인생 걸고 한 사건, 수사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국민 호도" ...'부실 수사' 지적에 강하게 반박 (현장영상) / SBS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19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과거 검찰의 론스타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론스타 사건을 '10년 동안 인생을 걸고 한 사건'이라고 표현하거나 부실 수사 지적을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비판..

꼬북이짱

| 36 0

다들 안된다고 만류했을때 한동운이 밀어붙인거면 배임아닌가요??

환타맨

| 11 0

남의 일 보듯

환타맨

| 10 0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테리야끼

| 18 0

이건 한미 FTA에 ISDS 넣은 2MB, 론스타 헐값 매각 관여한 한덕수,추경호부터 잡아 족쳐야 할 일인데... “ISDS 폐기를”…7년 전 민주당 지도부가 옳았다2012년 2월8일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를 통과하자 야당 대표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모였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 의원 50여명이 10개 항목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며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들에http

시크릿파크

| 8 0

연간 내돈으로 몇만원 미만 금투세는 조세 저항운동으로 이어지고 몇백억 몇천억 세금 녹는건 아무렇지도 않는 2찍들

[* 비회원 *] 0 48

2024-09-09 10:19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호선인형 0 0

ㅋㅋㅋㅋㅋㅋ대단

2024-09-09 13:04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Ueem 0 0

노 아이디어ㅋㅋㅋㅋㅋ

2024-09-09 13:11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시크릿파크 0 8

연간 내돈으로 몇만원 미만 금투세는 조세 저항운동으로 이어지고   몇백억 몇천억 세금 녹는건 아무렇지도 않는 2찍들

2024-09-09 13:15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마구마구 0 0

보다 뜻이 통할려면 다음 문장이 좀더 맞습니다. I am spaced out I am retarded ( or fucktarded)

2024-09-09 13:23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sabnjdksaz 0 0

미췬

2024-09-09 14:04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왜인룬이 0 45

한동훈 "론스타는 10년 동안 인생 걸고 한 사건, 수사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국민 호도" ...'부실 수사' 지적에 강하게 반박 (현장영상) / SBS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19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과거 검찰의 론스타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론스타 사건을 '10년 동안 인생을 걸고 한 사건'이라고 표현하거나 부실 수사 지적을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비판... https://www.youtube.com/watch?v=zmehnPLwIdI     [현장영상+] 한동훈 "론스타 중재 판정 수용 어려워...피 같은 세금 유출 안 돼" / YTN [앵커]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920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 판정 결과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지금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잠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중재판정부, 론스타 측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근거가 뭔지, 또 우리 정부의 평가와 향후 대응책.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 https://www.youtube.com/watch?v=GMKps5xPf4o        송기호 “론스타 이자 70억”-한동훈 법무부 “6억이 끝 아냐” 정면충돌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국제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충돌했다. ‘론스타에 지급할 배상원금 6억원 줄였다’는 법무부 발표에 송 변호사가 “(원금 줄이기 위해 다투는 사이)이자가 7 https://www.hani.co.kr/arti/society...   결국 송기호가 옳았음

2024-09-09 10:23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건강행복하게살자 0 1

동훈이는 인생걸고 자리걸고 많이도 걸었네

2024-09-09 13:10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테리야끼 0 18

이건 한미 FTA에 ISDS 넣은 2MB, 론스타 헐값 매각 관여한 한덕수,추경호부터 잡아 족쳐야 할 일인데...   “ISDS 폐기를”…7년 전 민주당 지도부가 옳았다 2012년 2월8일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를 통과하자 야당 대표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모였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 의원 50여명이 10개 항목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며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들에 https://www.hani.co.kr/arti/economy...

2024-09-09 13:13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멕닛 0 0

동훈이 부인 은정(김앤장) 론스타와 김앤장

2024-09-09 13:33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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