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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신도림 주민들 ㄷ . 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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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디큐브 시티 폐점 하나보네요 ㄷㄷ
폐점 막는 집단 시위도 하고 그러시는듯
저기 상권 안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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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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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건물 자체가 오피스텔 용도가 아닙니다. 갑자기 용도변경했고 주변 지역 상황상 오피스텔 과밀지역이라 구청에서 승인을 하면 안되는거였는데 무슨 짬짜미를 했는지 허가한 상황인거임 |
대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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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용도에 문제가 없고, 건축법상 건물의 설계가 용도변경에 문제가 없으면 하는거지 뭔 짬짜미요. 건물의 용도변경은 재량으로 사용승인을 안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
선지름후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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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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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야우
혼사 소설을 쓰네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지자체는 함부로 거절 못합니다. 거절할거면 합당한 이유나 법적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거절 못해요.
지자체 공무원이 법적 사유가 아닌 이유로 거절할수 있으면 막강한 권한이 생기는거고 거기서 비리가 생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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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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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야우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서 허가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면 재판에서 거의 100% 집니다. 인근 주민 민원 때문에 허가 반려했다가 소송에서 지는데, 자치단체장이 민원 등 특별한 이유로 허가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게 아닌 한, 담당자가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전직 건축직 공무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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