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10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 최후 ㄷ JPG
53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31파워링크등록안내
우리나라였으면?
3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HOT게시글더보기▶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53
골드실버벨
지구표준
0
43
뽐뿌수니
0
3
|
@지구표준 이분은 최근에 판결받아 어찌될 지 모르는데, 그 전에 살인 조작사건으로 몇십년 복역하고 출소 후에 무죄로 밝혀진 경우 있는데 그분은 형사보상금 몇억 판결 받았지만 결국 못받았어요. 신청 기간을 며칠 넘겼다는 이유인데 사실은 법원이 신청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단축 시켜버리고는 지불 의무가 없다고 한거였습니다.
https://namu.wiki/w/%EC%B6%98%EC%B2... 아마도 이분도 실지 청구를 하면 같은 규정을 들어 보상 안해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뽐뿌수니
0
0
|
@a2nfjd 이것도 판사와 검사들의 수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알고도 조작한 검사와 알고도 판결한 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 저따위 판결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지로 무죄받은 사람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못하게 되자 판사, 검사, 경찰을 상대로 피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판사는 판사와 검사는 빼고 경찰한테만 배상하라고 판결을 해서 수십억 재산을 갖고 있는 검사와 판사는 빠져나갔습니다.
|
전체 코멘트 보기 ▼
골드실버벨 |
40
0
mimitree |
32
0
지구표준 |
43
0
프로브 |
8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