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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공자료] 지귀연 판사의 오류가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요. 41
꼴값떠네 133 2025-03-13 15:07   조회 : 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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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에는 이해가 잘 안갔네요. 

날을 시간으로 계산 했다더라, 구속적부심을 어째 했다더라…


총수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너무나 쉽게 설명해주네요.

1. 구속실질심사를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서 줄여버렸고, 

2. 체포적부심사는 추가해야 하는데, 이건 빼서 또 줄여버렸고, 


너무나 명백한 오류라 

이거는 역사에 기리기리 남을 오류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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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풀어주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운맛새우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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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주고 싶어서 머리를 2주간 싸매고 고민한게 저런 미친짓거리
듀퐁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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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간에 어떤 커넥션, 대가가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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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퐁사자 다른의견 0 추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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