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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재가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는 증거 46

헬기가 국회 상공에 떠있는걸 

전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본 사건인데

 

국민대부분은

헌재가 당연히 인용판결 할거라 

확신하지를 못함

오늘까지도 

공중파뉴스 앵커들까지도 

백퍼 확신을 못함 

 

우리사회가 이미 병들었다는 증거 

법과 원칙에 근거한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 

권한자들이 법과 원칙을 개무시하는 사회 

법치가 와장창 무너졌다는 증거 

 

마지막 보루인 헌재마저 

신뢰를 얻지못한건 

자업자득

 

법이란게 그동안 권력자들과 법기술자들만의 소유물처럼 다뤄졌구나 

하는 생각이...

 

국민을 바보로 보지마라.

23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6
나라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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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가능한 병신국가 됨
에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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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개소리할 때부터죠 뭐
에이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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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과 상관없이 정치적 논리 따지고 전관 유무 따지고 하는데 결국 엉망 되는데는 판사가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이게 사람에게 판결 받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같음
훌라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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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경원 김태규 그리고 이완용. 이래도 판사를 믿어?
나라꼴 다른의견 0 추천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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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웰링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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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라자 다른의견 0 추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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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플러스 다른의견 0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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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_성_욱 다른의견 1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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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얀웬리 다른의견 0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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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왜그래임뫄 다른의견 0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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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맨 다른의견 0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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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맑음 다른의견 0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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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모어 다른의견 0 추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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