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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재가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는 증거 46
꼴값떠네 232 2025-03-17 10:46   조회 : 18169

헬기가 국회 상공에 떠있는걸 

전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본 사건인데

 

국민대부분은

헌재가 당연히 인용판결 할거라 

확신하지를 못함

오늘까지도 

공중파뉴스 앵커들까지도 

백퍼 확신을 못함 

 

우리사회가 이미 병들었다는 증거 

법과 원칙에 근거한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 

권한자들이 법과 원칙을 개무시하는 사회 

법치가 와장창 무너졌다는 증거 

 

마지막 보루인 헌재마저 

신뢰를 얻지못한건 

자업자득

 

법이란게 그동안 권력자들과 법기술자들만의 소유물처럼 다뤄졌구나 

하는 생각이...

 

국민을 바보로 보지마라.

23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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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6
나라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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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가능한 병신국가 됨
에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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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개소리할 때부터죠 뭐
에이모어
| 다른의견0
판사가 법과 상관없이 정치적 논리 따지고 전관 유무 따지고 하는데 결국 엉망 되는데는 판사가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이게 사람에게 판결 받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같음
훌라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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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경원 김태규 그리고 이완용. 이래도 판사를 믿어?
나라꼴 다른의견 0 추천 89
예측불가능한 병신국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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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웰링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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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라자 다른의견 0 추천 84
관습헌법 개소리할 때부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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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플러스 다른의견 0 추천 2
저도요..관습헌법..

조선도 경국대전에 기초해서 통치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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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_성_욱 다른의견 1 추천 0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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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얀웬리 다른의견 0 추천 3
관습헌법 진짜 뭔 개소린가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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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왜그래임뫄 다른의견 0 추천 2
뻔히 다 봤으면서 뭔 개같은 소릴하면서 미뤘었는지 

결정문 나오고 다 밝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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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맨 다른의견 0 추천 2
헌재가 판단을 정치적인 관점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주제로 판결이 기각이나 합헌이었다가 나중에 같은 걸로 다시 재판할 때 위헌 판단 내린 경우도 있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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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맑음 다른의견 0 추천 4
나라에서 악취가 납니다 정권 바꾸서 반드시 청소를 해야죠 쓰레기 분리 구토물들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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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모어 다른의견 0 추천 35
판사가 법과 상관없이

정치적 논리 따지고 

전관 유무 따지고 하는데 

결국 엉망 되는데는 판사가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이게 사람에게 판결 받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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