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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중 25

판결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선고가 소요되는 시간도 '선례'로 적립되서 그 자체가 규범이 되는게 바로 헌재인데,

 

전국민 생방송된 내란을 이따구로 뭉게면 담번에 애매한 탄핵 사건 걸릴 땐 한 일년 끌껀가? 

 

개헌을 하게되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최종 판결 권한은 무조건 삭제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해야함

 

선출도 아니고 임명된 권력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해?

 

17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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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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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걸리는 시간동안 경제적 손실 생각하면 국민투표가 싸게 먹힐지도 ㅋㅋㅋ
행주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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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수술 잘하면 뭐합니까, 수술대 올리기 전에 환자 죽고 나면 말짱 두루묵이지
S쿠키
| 다른의견0
국가가 더이상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탄핵인용 촉구합니다!
패트릭제인 다른의견 0 추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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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치마 다른의견 0 추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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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쿠키 다른의견 0 추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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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폭력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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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누니큰아이Zz 다른의견 0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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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수배7 다른의견 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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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거지의각오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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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바늘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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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원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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