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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중 25
행주치마 175 2025-03-17 11:40   조회 : 16568

판결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선고가 소요되는 시간도 '선례'로 적립되서 그 자체가 규범이 되는게 바로 헌재인데,

 

전국민 생방송된 내란을 이따구로 뭉게면 담번에 애매한 탄핵 사건 걸릴 땐 한 일년 끌껀가? 

 

개헌을 하게되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최종 판결 권한은 무조건 삭제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해야함

 

선출도 아니고 임명된 권력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해?

 

17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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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5
패트릭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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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걸리는 시간동안 경제적 손실 생각하면 국민투표가 싸게 먹힐지도 ㅋㅋㅋ
행주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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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수술 잘하면 뭐합니까, 수술대 올리기 전에 환자 죽고 나면 말짱 두루묵이지
S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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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더이상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탄핵인용 촉구합니다!
패트릭제인 다른의견 0 추천 62
탄핵에 걸리는 시간동안 경제적 손실 생각하면 국민투표가 싸게 먹힐지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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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치마 다른의견 0 추천 19

의사가 수술 잘하면 뭐합니까, 수술대 올리기 전에 환자 죽고 나면 말짱 두루묵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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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에로 다른의견 0 추천 1

진짜 지금까지 하는 꼬라지보면 국민투표가 세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는 소리는 벌써 개소리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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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쿠키 다른의견 0 추천 29
국가가 더이상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탄핵인용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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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폭력 다른의견 0 추천 0
국가 권력이 국민에 있다해놓고 다 지들이 좌지우지 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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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누니큰아이Zz 다른의견 0 추천 3

예전 헌재=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자 최종결정체

지금 헌재= 결국 권력기관의 그냥 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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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수배7 다른의견 0 추천 1

헌재가  박근해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정상적인 

판결믈 했지 항상 이상한 판결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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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거지의각오 다른의견 0 추천 0
선거부정으로 계몽령 했다는 사람들한테

선거로 탄핵결정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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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바늘 다른의견 0 추천 0
이 꼴을 보고도 기각 외치는 40%가 있는데 그게 더 불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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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원 다른의견 0 추천 0
국민투표가 가장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니 스마트폰으로 인증후 투표하면 가장 좋긴 한데... 지금의 사실상 수개표 선거도 부정선거 GR하는 애들이 가만있지 않겠죠. 그냥 헌재로 가고 관련법률(시한 등) 정비하는 수밖에 없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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