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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선고가 소요되는 시간도 '선례'로 적립되서 그 자체가 규범이 되는게 바로 헌재인데,
전국민 생방송된 내란을 이따구로 뭉게면 담번에 애매한 탄핵 사건 걸릴 땐 한 일년 끌껀가?
개헌을 하게되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최종 판결 권한은 무조건 삭제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해야함
선출도 아니고 임명된 권력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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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가 가장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니 스마트폰으로 인증후 투표하면 가장 좋긴 한데... 지금의 사실상 수개표 선거도 부정선거 GR하는 애들이 가만있지 않겠죠. 그냥 헌재로 가고 관련법률(시한 등) 정비하는 수밖에 없을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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