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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헌재없애야 ㄷㄷ.jpg 31
Scarlett 79 2025-03-18 22:23   조회 : 17238
IMG_2543.jpeg (125.1 KB)

 

IMG_2543.jpeg

 

 

7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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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1
딕셔너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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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관습법 지랄 털 때부터 없앴어야 함 나라운명이 걸린일을 할배몇명이 밀실에서 속닥거리며 결정하는게 민주주의가 맞나??
작심하자마자
| 다른의견0
전국민이 계엄을 지켜봤는데.. 이러한 판결도 질질 끌 정도의 헌재라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할 듯...
Arthur_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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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이유도 없이 다들 헌재 판사들은 정의롭고 정상일거라는 착각에 빠져있었음 똑같이 한패인 새끼들입니다
퓨마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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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권한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죠. 수도이전, 대통령 탄핵 같은 큰 건은 국회에서 의결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하는게 낫겠네요
che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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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꼭 있어야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87년 개헌으로 만들어진 기구라서 시대적 요구에 맞지않다면 개헌할때 해체하고 그 기능은 대법원과 국회 등으로 분산하여 운영하면 큰 문제없을것 같습니다.
RIVBOSS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를 없애자는 말 아님

 

국회탄핵의결로 해임하고 다시 출마해서 재신임 받으라는 말

 

개인적으로 저게 더 판타지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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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크림케잌 다른의견 0 추천 4
친위쿠테타한놈 파면을 질질끄는 판충이들보면 한심을 넘어서 그냥 버러지로 보일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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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셔너리남 다른의견 0 추천 53
행정수도 이전 관습법 지랄 털 때부터 없앴어야 함 나라운명이 걸린일을 할배몇명이 밀실에서 속닥거리며 결정하는게 민주주의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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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랄랄랄ㅋㅋㅋ 다른의견 0 추천 0

이때 힘들었어도 옮겼다면  지금이정도까지 서울집중화는 막지않았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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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하자마자 다른의견 0 추천 24
전국민이 계엄을 지켜봤는데.. 

이러한 판결도 질질 끌 정도의 헌재라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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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hur_morgan 다른의견 0 추천 45
생각해보면 이유도 없이 다들 

헌재 판사들은 정의롭고 정상일거라는 착각에 빠져있었음

똑같이 한패인 새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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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노마스 다른의견 0 추천 1
학교 다닐 때 하도 "판사는 공익의 수호자요 사회 안정의 최후 보루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오직 법리와 증거만으로 판결한다" 어쩌고 저쩌고 온갖 미사여구 허황된 말을 수십차례 반복해서 주입식으로 교육 받아버려서 너무나 순진하게 저걸 대다수 국민들이 믿게 된거죠. 실제 무지렁이 소시민들 속 뒤집어 놓는 판결 많죠.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 언행만 봐도 이것들 대단한 수준이 없다는걸 간접적으로 알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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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웰링 다른의견 0 추천 1
미국은 헌법 재판소 없지 않나 ? 영국도 


우린 독일식 법 체계 카피해서, 독일 처럼 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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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다른의견 0 추천 0

실제 미국에서 탄핵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물론 하원에서 탄핵안 4건 의결하고 상원에서 기각2 탄핵직전에 사임한건이2

 

그나마 독일법체계에서 2차대전후에 히틀러 방지책으로 나온게 헌법개정 국민투표하고 탄핵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게 사람으로 치면 뇌수술급이라 함부로 못하게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어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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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독일은 내각제라 내각불신임 의회해산 있으니 

정치 못해서 짜르고 싶으면 내각불신임 의회해산 하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게시판에서 국민소환제니 이런거 요구하시는 분들 많은데

딱 내각제 개헌이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정치 못하면 내각불신임 의회해산하고 총선 다시 하는게 딱 그분들 요구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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