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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초임 검사도 며칠 만에 결정문을 쓸 수 있는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다 되도록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무능입니까 악의입니까?
제발 오늘이라도 빨리 선고 기일을 잡아주시라!
항간에 이재명 대표 선고와 연계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오늘이라도 다음주 월/화중에 선고 기일을 잡으시라,
말씀드립니다.
(제 눈빛을 잘 찍어 주십시오.)
당장은 내란수괴의 탄핵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추후에는 헌재의 행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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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하게 되면, 탄핵결정은 미국처럼 의회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에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의의 총집합체이고 민주공화정의 완성체인 국회에서 결정한걸 임명직공무원인 판사 몇명이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지금과같은 사법불신의 시대에 판새에게 국운을 맡기는건 도박과도 같은 일입니다 |
뽐뿌때문에집살돈을못모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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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qbl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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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비아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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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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