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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삼권분립이지 선출직만 있는 입법부가 제일 좃밥 27
딕셔너리남 149 2025-03-21 23:09   조회 : 9942

국민들 투표로 당선되는 국회가 제일 좃밥,대통령 빼고 다 임명직인 행정부,시험충 집단인 사법부 국민에의해 선출되지 않은 개쓰레기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나라를 개십창 내어놓음 

판검사새끼들은 자기들 좃대로 해도 아무 제재가 없음 국회에서 백날힘들게 탄핵 해봤자 사법부에서 기각이야 판결 하나면 그냥 원상복귀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이 자기들 해처먹게 만들어놓은 사법 시스템 하에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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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ick
| 다른의견2
모든 재앙의 원흉은 이 새끼 당선인듯
티아구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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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의 무소불위의 권력을가지고 입법부를 거부권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었는데도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싶은 독재의 욕심이 생겨서 입법부 마저 계엄령으로 죽여버리고 모든 국민을 학살할 생각을 가진놈이 윤석렬이죠
4바이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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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대한민국사의 모든 원흉은 이승만 개새끼부터죠 이승만부터 박근혜의 모든 단점과 쓰레기같은걸 모아놓은게 윤석열이라는 폐기물이네요
슈렉슈렉슈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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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탐관오리 판검새. 나라를 좀먹는 기생충새끼들. 한번이라도 판검새에 임용된 새끼들은 퇴임후에는 국선변호사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행위를 못하게 헌법에 명시해야됨. 공무원새끼들이 나랏밥 쳐먹으면서 온갖 정치질이나 하고 좆같은 판결한 후에 퇴임후에는 변호사 개업해서 기업가들 떵꾸녕 핥아먹으면서 사는 기생충 같은 새끼들 뿐임. 돈벌고 싶으면 첨부터 변호사만 해쳐먹도록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됨.
주예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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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코멘트입니다]
무릎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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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이새끼때문에 우리나라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완전한지도 알게되었습니다. 판, 검사에게 이렇게나 막강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이렇게나 견제할 장치가 없었다는걸 확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격인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한 결과물을 단 8명이 좌지우지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그리고, 명확한 사실(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을 외면하고 단 1명의 판사가 구속을 결정하는 이 시스템의
Garick 다른의견 2 추천 70

모든 재앙의 원흉은 이 새끼 당선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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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바이트이상 다른의견 0 추천 18

근대 대한민국사의 모든 원흉은 이승만 개새끼부터죠 이승만부터 박근혜의 모든 단점과 쓰레기같은걸 모아놓은게 윤석열이라는 폐기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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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스님 다른의견 0 추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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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달토깽이 다른의견 0 추천 3

이새끼 찍은 이찍새끼들이 더 원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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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에서 다른의견 0 추천 11
한편으로는 이새끼때문에 우리나라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완전한지도 알게되었습니다.

판, 검사에게 이렇게나 막강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이렇게나 견제할 장치가 없었다는걸 확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격인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한 결과물을 단 8명이 좌지우지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그리고, 명확한 사실(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을 외면하고 단 1명의 판사가 구속을 결정하는 이 시스템의 불합리성을 전국민이 몸소 체험하는 중입니다.

 

이 사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붕괴의 위험에 처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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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구실바 다른의견 0 추천 50
사법+행정의 무소불위의 권력을가지고 입법부를 거부권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었는데도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싶은 독재의 욕심이 생겨서 입법부 마저 계엄령으로 죽여버리고 모든 국민을 학살할 생각을 가진놈이 윤석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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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내 다른의견 0 추천 4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 견제할수 있는 수단이 탄핵소추권 인데

그 마저도 발의만 할수있지 탄핵심판권은 헌재가 갖고있고;

 

그외에

대통령이 임명권 발휘할때 동의권 정도나

국정 감사나 조사.. 혹은 예산안 심의 결산이 그나마 돈줄 끊는거라..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따위 어차피 직접적인 견제수단은 아니고..

 

암튼 죄다 동의권 혹은 선출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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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다른의견 0 추천 2

미국은 

탄핵소추는 하원

탄핵심판은 상원 이 하죠.

그리고 판사, 검사도 투표로 선출합니다.

대통령 대리도

부통령 국외의장 순서죠.

 

한국은 너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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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자- 다른의견 0 추천 0
미국의 평소 부통령의 역할과 총리의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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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내 다른의견 0 추천 0

한국은 기본적인 대통령제에다가

 

임시국회 소집권,각료 겸직

법률안 제출권,각료 국회출석 발언권 

국무총리제,국무회의제

국무총리 or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같은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된 혼합정부형태라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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