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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의원의 글.jpg 19
Elfin 135 2025-03-22 08:03   조회 : 1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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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렉슈렉슈렉
| 다른의견1
헌법재판소는 없애고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제도들을 더 정비해야할 것 같음. 결국 민주주의는 최후의 보루가 국민이 되어야함. 자칫 중우정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그에 따른 결과 또한 국민의 책임임. 지금처럼 뽑을 땐 무지몽매한 국민이 뽑아 그에 대한 결과는 온전히 감당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이 사회의 엘리트라 불리는 소수가 왜 온갖 법리를 해석하고 판단하며 합리적으로 파면하는지 모르겟음. 과연 그 엘리트들이 국민 전체의 이익
소문칼쓰마 다른의견 0 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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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메로그 다른의견 0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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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렉슈렉슈렉 다른의견 1 추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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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을나이 다른의견 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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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밤 다른의견 0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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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길옆에 다른의견 0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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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눌렀음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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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usRabi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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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그선을넘지마오 다른의견 0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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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Evo_V10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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