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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없애고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제도들을 더 정비해야할 것 같음. 결국 민주주의는 최후의 보루가 국민이 되어야함. 자칫 중우정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그에 따른 결과 또한 국민의 책임임. 지금처럼 뽑을 땐 무지몽매한 국민이 뽑아 그에 대한 결과는 온전히 감당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이 사회의 엘리트라 불리는 소수가 왜 온갖 법리를 해석하고 판단하며 합리적으로 파면하는지 모르겟음. 과연 그 엘리트들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가? 뽑을 땐 중우정치고 파면 때는 철인통치인가? 멍청함의 대가도 국민이 감당하고 또 그 책임도 국민이 져야함. 결국 국민의 수준이 올라가야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국민이 영리해져야함.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적임. |
1987년 개같은 사법부 때문에 개헌을 통해 만든게 헌재,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통해 없애면 그만
헌재는 충분히 폐지 마일리지 쌓았음
계속 이야기 하지만 시간을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는 병신들이 창궐하는 시대에 사는 잠시의 아픔과 헛헛함을 시간에 맡기고 기다려 봐야지
그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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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렉슈렉슈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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