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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실상 헌재 해산권을 인정한 판결 59
sanyanim 228 2025-03-24 13:35   조회 : 24376

헌재는 대통령몫이든 의회몫이든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구성됨.

 

근데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 안해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함.

 

대통령이 맘만 먹고 복잡한 절차없이 헌재 재판권 임명안하면 헌재는 아무 기능을 할수 없게 만드는게 가능한 구조

 

사실상 헌재 해산이랑 같은 결과 ㅋ

22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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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9
HSSS
| 다른의견0
독재하기로 맘먹은 대통령이 나온다면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자연소멸로 헌재를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은거죠..
일단이해함
| 다른의견0
모순 그 자체의 집단 지들이 뭔 판결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함 그냥 해체 해버려야 함
나얀
| 다른의견0
스스로 권력의 시녀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었습니다.
u000u
| 다른의견0
헌재가 자승자박한 거지 지들 꼴만 우스워짐
오색오감
| 다른의견0
그러다가 시기만 잘 맞추면 임기 막판에 정당몫 여당꺼+대통령몫3+대법관몫(+대법관) 한방에 수족을 앉힐 수 있는 권한 획득 8:1구조를 맘먹고 할 수 있게 됨.
h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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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이 선출하면 바로 임명되게 변경 왜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한지 모르겠음
HSSS 다른의견 0 추천 129
독재하기로 맘먹은 대통령이 나온다면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자연소멸로 헌재를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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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 다른의견 0 추천 24

각각이 선출하면 바로 임명되게 변경

왜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한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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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이것봐라 다른의견 0 추천 0

앞으로 대통령이 뽑은 3인에 

국회서 뽑은 3인중 1~2명만 임명 안하면

탄핵 찬성표가 6명이 안되니

사실상 헌재 마비되는거죠.

 

헌재가 자기발등을 찍네요.

 

나중에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헌재는 뭐라고 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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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패안군 다른의견 0 추천 1
지금의 헌재는 나중에 관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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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이밍 다른의견 0 추천 0
이번에 혹여나 윤 풀어주면 그꼴나겠지

완전 독재 가능한 세상을 헌재가 인정해버린격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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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man94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가 알아서 행정부 밑으로 기여 들어가는걸 어떻해~ 투표로 선출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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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이해함 다른의견 0 추천 78
모순 그 자체의 집단

지들이 뭔 판결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함

그냥 해체 해버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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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눌렀음 다른의견 0 추천 0
2222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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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사랑=나라사랑 다른의견 0 추천 2

1905년 을사오적 다섯명의 직업이 판사였습니다.

2025년 을사년 판사들도 지들이 뭔 판결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거에요. ㅜㅜ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때 헌재의 서울수도 관습법이 생각나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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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얀 다른의견 0 추천 37

스스로 권력의 시녀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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