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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만들고 싶은 나라 47
 아무개C 199 2025-03-25 08:34   조회 : 16156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헌법을 어겨도 탄핵되지 않는 나라

 

내란죄로 구속된 대통령을 사법 특혜로 석방해주는 나라

 

야당이 마음에 안 들면 계엄 선포하고 국회로 군대를 보내도 괜찮은 나라

 

 

이런 나라라면 민중 봉기를 하던지 이민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듯 합니다.

 

법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들고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19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7
내일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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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법부 법꾸라지 지들은 영원히 안 뒤질 줄 아는 총알엔 눈이 없음 독재자 개노릇 하면 영원히 호의호식 할 것 같지
아무개C
| 다른의견1
개인 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판사를 걸러낼 자정작용이 망가진거죠 사법부가 정치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라서 판단이 갈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질러봅세나
| 다른의견0
검사 판사들은 수사결과, 판결문에 대해서 책임은 하나도 없고 권한만 엄청나죠 무책임이 당연한 생활을 20-30년씩 하니 그냥 책임이란 단어가 인생에서 사라지는듯
설빙화
| 다른의견0
헌재가 만들고싶은나라 - 킬링필드
채아빠2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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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C 다른의견 1 추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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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들의합창 다른의견 0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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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죠 다른의견 1 추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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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죠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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