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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로 구속된 대통령을 사법 특혜로 석방해주는 나라
야당이 마음에 안 들면 계엄 선포하고 국회로 군대를 보내도 괜찮은 나라
이런 나라라면 민중 봉기를 하던지 이민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듯 합니다.
법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들고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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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판사를 걸러낼 자정작용이 망가진거죠
사법부가 정치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라서 판단이 갈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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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판사들은 수사결과, 판결문에 대해서 책임은 하나도 없고
권한만 엄청나죠 무책임이 당연한 생활을 20-30년씩 하니 그냥 책임이란 단어가 인생에서 사라지는듯 |
내일의죠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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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C |
63
1
질러봅세나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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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화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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