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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소멸중 41
fcvdwsv 165 2025-03-25 13:47   조회 : 17743

1. 법적용의 원칙이, 법조 카르텔에 의해 무너짐.

     

    법 적용기관의 입법적 해석으로

    유전무죄무전유죄., 내편무죄니편유죄, 

    

 

2. 불공정을 유발하는 세력이, 오히려 공정과 상식을 말하고 그걸 기레기들이 확대 재생산 해줌

 

3. 종교라는 허울을 쓰고, 정치선동을 함.

 

4. 고위공무원이라는 자들이, 그 구성원의 삶의 안정성을 흔들어 댐.

 

5. 이제 그 세력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도 눈치도 안봄, 이제 모가 상식적인지 헛갈리기 시작함

 

 

 

 국가라는 공동체, 대한민국이 소멸중인듯.

16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1
Zamtingii
| 다른의견2
지금 꼬라지를 보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10위권 국가가 되었는지 의문임
캠퍼
| 다른의견0
2찍이들은 자기 자식한테 독재국가를 물려주게 됐구나
우룽우룽
| 다른의견0
최근에 워낙 표면에 드러나서 그렇지 한명숙 때부터 저 카르텔이 이미 썩어있었다고 봅니다
멧돼지와탬버린
| 다른의견0
만세
팩맨2
| 다른의견0
전광훈이 같은 미친개가 여전히 활보한다는게 법이 작동하지 않는 미개국가수준임. 법꾸라지들이 법집행 버튼을 지들쪽에는 누르질 않으니;;
킬리만자로의수달
| 다른의견0
법을 수호해야하는 검판새들에 의해 법이 무너짐 대한민국은 더이상 법치국가가 아니고 헌법위에 검판새맘대로법이 있습니다
xozoco
| 다른의견0
카르텔의 최상위는 판사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걸 제어할 방법은 국민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판사 검사 선출하는 겁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고 판검사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탄핵소추는 하원, 탄핵심판은 상원이 하죠. 그리고 대통령 대행 순서가 부통령-하원의장-상원의장 이죠. 검사 판사 선출하고 이외에도 많은 주장관직을 선출 합니다. 민주주의라면 국민의 선택으로 나라의 방향이 결정되야 하는데 한국은 이상한게 너무 많습니다
Zamtingii 다른의견 2 추천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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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맨2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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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nch 다른의견 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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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MA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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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 다른의견 0 추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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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와탬버린 다른의견 0 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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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구리97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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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눌렀음 다른의견 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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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임스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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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면새끼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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