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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김복형,조한창
윤섭열 탄핵심판에서
이대로가면 5:3으로 그나마 희망을 가지지만
마은혁이 임명되면 최소 6:3 확정이므로
기를쓰고 마은혁 임명을 반대하고 방해한걸로 보입니다.
오죽하면 권한대행한테 위헌을 하라고 종용하고
헌법판결에 따르라고 했다고 이재명을 고발한다고까지 하고
국힘에서 죽어라 마은혁 임명을 막은 이유가 한덕수 판결에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헌재가 신뢰받는 국가기관 1위였는데
이제는 존재의 이유까지 생각해봐야 할 정도로
헌재 스스로 몰락해가고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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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이 안되는게 확실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마무리 짓자니 후폭풍이 무서워서 재판관 모두 서로 눈치만 보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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