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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헌법재판관 3명 탄핵압박 카드 나와야 합니다 29
Scarlett 82 2025-03-25 17:19   조회 : 14788

좋은게 좋은거라고 대우를 해줬더니 헌법가지고 너무 장난치고 있어요


헌재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3명


헌법농단,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헌 방조 등등


걸고 넘어질수있는 모든 걸 걸고 3명 탄핵하면


헌재 식물 만들 수있어요


헌재가 무소불위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탄핵할 수있는 국가 임명직 공무원일뿐입니다


우린 너희도 상황에 따라 탄핵할 수있다 똑바로 해라라고 해야합니다


이걸 압박카드로 써야 합니다


진흙탕 싸움에서 진흙안묻히고 싸울수는 없고


이미 신사적인 싸움은 시기가 훨씬 지나갔습니다


헌재의 시간은 갔고 이제 민주당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8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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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9
Zamtingii
| 다른의견1
헌재도 염병을 하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똑같이 해줘야죠
푸르
| 다른의견0
🚫 "180일 지나면 자동 복귀" 주장 팩트체크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탄핵심판 사건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하지만 이 조항은 권고 조항이며, 180일이 지나도 자동 기각되거나 복귀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경우, 탄핵
Zamtingii 다른의견 1 추천 41

헌재도 염병을 하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똑같이 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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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티콜드브루 다른의견 0 추천 0

압박이아님 탄핵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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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와하니 다른의견 0 추천 1
헌재 식물되면...그사이에 증거 전부 인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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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쨈 다른의견 0 추천 3

헌재랑 국무위원 줄탄핵 후 특검처리기 더 빠를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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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인생 다른의견 0 추천 0

4.18 되면 어차피 인용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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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zi 다른의견 0 추천 3
헌재 재판관을 탄핵시키면 누가 좋은 건가요? 총원 5명이 되면 판결도 못 내리고 시간만 갈탠데... 민주 진영에 나쁜 사안을 압박용으로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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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때문에집살돈을못모아요 다른의견 0 추천 6
윤가 복귀보다는 이게 나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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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알바보면짓는개 다른의견 1 추천 0

헌재 3명 탄핵되도 180일 지나면 자동 윤 복귀입니다. 저쪽만 좋은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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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지룬 다른의견 0 추천 0

@정치알바보면짓는개 정지 되고 무기한 돌입으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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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 다른의견 0 추천 11

@정치알바보면짓는개 

🚫 "180일 지나면 자동 복귀" 주장 팩트체크

  1.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탄핵심판 사건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하지만 이 조항은 권고 조항이며, 180일이 지나도 자동 기각되거나 복귀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경우, 탄핵심판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80일이 지나면 자동 복귀되는 것도 아니며,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 상태가 지속됩니다.

  3. 대통령의 권한은 헌재 결정 전까지 정지된 상태입니다.
    ▶ 헌재가 인용하거나 기각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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