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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고 판검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에서 판사 검사 선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탄핵소추는 하원, 탄핵심판은 상원이 하죠. 대통령 대행 순서가 부통령-하원의장-상원의장 이구요.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한국은 이상하게 되어 있는게 많습니다. |
모두가 알고있죠. 기각되면 2차계엄 할 거. 헌재가 기각하거나 시간끌어서 탄핵을 무력화시키면 2차계엄해서 독재하라고, 독재국가 왕으로 윤석열을 추대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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