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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보니 중지가 한분으로 모아집니다.jpg (탄핵 지연 주범 찾음) 21
아세요모르세요 93 2025-03-26 00:22   조회 : 14338
헌재.JPG (102.9 KB)김복형.JPG (107.3 KB)

1. 탄핵 심판은 한명만 시간 끌어도 평결을 내릴수 없다

 

2. 이번 한덕수 탄핵 심판을 보면, 한명이 유독 이상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3. 판사 출신 한분은 "이 한명이 이상한 판단을 내린다, 비난마시고 그저, 한덕수를 민법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 뿐이다" 주장

 

4. 한덕수 본인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자신의 권한을 넘는 행위이고, 여야 합의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하겠다고 했는데, 이 한명은 한덕수가 '진짜로' 안하겠다고 한게 아니고 충분히 심사 숙고하는 '과정'이었기에 탄핵 심사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였다, 이는 민법식 판결방식임, 탄핵 심판에서 왜 갑자기 민법식 판결이 나오나?

 

5. 노영희 변호사도 윤석열 탄핵 결과는 7 인용 1 기각 or 각하로 생각하고 있다

 

 

출연자 다섯분이 모두 이 한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헌재내의 지귀연

 

"헌재 임명 빨리 할 필요없어요, 상당기간 검토가 필요해요"

 

 

헌재.JPG

 

지귀연도 나를 뛰어 넘었다며 울고갈 그 이름

 

헌재는 대통령 심판을 할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데 대통령 내란 사태에서 임명을 안하고 상당기간 검토해도 상관없어요, 응???

 

 

김복형.JPG

 

이번 한덕수 탄핵건에서 자기 의견을 제대로 내민 재판관은 정계선 김복형 두분인데.....

 

정계선님은 지조높은 독립군같은 느낌이고 김복형님은 나라망해도 좋은 이완용 느낌이네요

9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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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1
카말랭
| 다른의견0
거제출신 보켱이가 트롤인건가요
시골촌로
| 다른의견0
7대1이면 진작 선고했죠 5대3이니까 못하는겁니다
카말랭 다른의견 0 추천 23

거제출신 보켱이가 트롤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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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모르지 다른의견 0 추천 0
역시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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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탐지견 다른의견 0 추천 6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 그러면 "헌법위반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라는 산을 또 만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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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모르지 다른의견 0 추천 0

어디 달나라 법전보구 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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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셔너리남 다른의견 0 추천 1

최상모기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 하드만 저 인간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 하고 헌법개판소 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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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다른의견 0 추천 0
윤석열 탄핵 기각이나 각하 쓰는 헌재 재판관이 있다면   판결문이 어떨지 궁금하군요   헌법을 위배했으나는 꼭 들어갈거 같고 그 다음 문장 어떨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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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요모르세요 다른의견 0 추천 0
뻔하죠 뭐, "진짜로 위협만 할 생각이었는지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알수가 없다, 그러므로 심각한 위반이라고 단정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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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좌 다른의견 0 추천 3

다들 정형식은 뒤통수전문가라고

정형식을 트롤로 봤는데

진짜 찐은 정형식이 아니라

김복형이라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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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봐주겠다 다른의견 0 추천 2

7대1도 행복회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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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촌로 다른의견 0 추천 13

7대1이면 진작 선고했죠 5대3이니까 못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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