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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결이 역대급인 이유.jpg 24
Esta 132 2025-03-26 18:32   조회 : 25461
Internet_20250326_183137_1.jpeg (43 KB)Internet_20250326_183137_2.jpeg (53.4 KB) More files(1)...

 

Internet_20250326_183137_1.jpeg

 

 

Internet_20250326_183137_2.jpeg

 

 

이 두 가지 판결로 인해 대법원에서 유죄 파기환송 어려워짐

 

 

Internet_20250326_183137_3.png

 

정계선 헌법재판관 이후

 

이렇게 또 희망의 불씨를 살려준 판사들이 있네요..

 

윤상현이 2찍들한테 저분들 좌표 찍더군요 개XX

13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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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4
그림자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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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논리 개박살난 재판입니다. 그리고 헌재가 만약 윤석열 살려 복귀시키면 저 판사들이 소리소문없이 납치되어 사라질수도있습니다.
아름다운지구를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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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대로내는 사람들은 인상도 하나같이 좋음
그림자노트
| 다른의견0
대법은 항소심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올바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건데요. 그게 오늘 재판판결내용은 너무나 자세하게 검찰의 어거지논리를 개박살내버려서 쉽게 이내용을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로 판단한다고할수없으니 파기환송이 어려울거라는 예상인겁니다.
그림자노트 다른의견 0 추천 72
검찰 논리 개박살난 재판입니다.

그리고 헌재가 만약 윤석열 살려 복귀시키면

저 판사들이 소리소문없이 납치되어 사라질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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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네 다른의견 0 추천 2

애초에 논리라고 하기도 민망한것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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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바람은부드럽게 다른의견 0 추천 1
논리가 아니고 시나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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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지구를살리자 다른의견 0 추천 35

판결 제대로내는 사람들은 인상도 하나같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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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늬빵 다른의견 0 추천 1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난다는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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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in76 다른의견 1 추천 0
관상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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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돌 다른의견 0 추천 0

무죄 너무 다행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판결로 인해 대법원에서 유죄 파기환송 어려워짐 -> 말씀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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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쇼 다른의견 1 추천 3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 가서 3심 재판을 받게되는데, 오늘 판결 내용은 무죄인 것이 확실하다는 논지라서 3심 가더라도 오늘의 2심 선고(무죄)를 뒤집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말입니다. 좀 헷갈리게 써놓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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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노트 다른의견 0 추천 8
대법은 항소심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올바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건데요.

그게 오늘 재판판결내용은 너무나 자세하게 검찰의 어거지논리를 개박살내버려서

쉽게 이내용을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로 판단한다고할수없으니 파기환송이 어려울거라는 예상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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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팥이노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도 대한민국 아직 희망이 있음을 느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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