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검찰을 기소청으로 둘 필요가 있을까요? 47
대란실패자 119 2025-03-26 23:20   조회 : 10656

기소 가지고 또 지들 맘대로 하려고 할텐데요

 

차라리 내란 주요핵심 세력으로 해서 국짐당과함께 해체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 수사 기소는 어떻게하냐?

 

그거는 미국처럼 사법시스템을 선출직으로 바꾸면 해결 됩니다

 

기한이 있는 선출직들은 임명직들보다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분위기가 기소청으로 놔두자고 하는데 절대 반대입니다

 

이렇게 범법세력인 저것들이랑 어떻게 공존합니까?

11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HOT게시글더보기▶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7
엄마쟤또질러
| 다른의견0
맞습니다. 기소청으로 만들면 또 기소권갖고 장난칠놈들 입니다. 근데 다행이 민주당에서도 여기까지는 생각하고있으니 뭔가 대책은 나올겁니다.
얄딱구리
| 다른의견0
대다수 검사들은 짜르면 전관 예우로 떵떵 거리고 잘 삽니다. 검사 직위 자체를 낮추어야 합니다.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얄딱구리 다른의견 0 추천 6

일단 기소청 하나 만들고~

특수부& 고위직들은~

파출소, 동사무소 등등에 출장 보내서~

대국민 법상담.서비스 시작요.

네이버 지식인 답변 전문으로도 쓰고요. 

Call 센타 하나 만들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대란실패자 다른의견 0 추천 3
왜 기존 인원들을 활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란 주요핵심 세력동조자들이니까

공무원들 위법행위하면 파면이잖아요

그렇게 그냥 짜르면 해결되는문제입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얄딱구리 다른의견 0 추천 0

그게 더 모멸감을 주니깐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대란실패자 다른의견 0 추천 1

@얄딱구리 모멸감으로는 처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짤라서 다시는 시도도 못하게 재발방지하는게 제일 깔끔합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얄딱구리 다른의견 0 추천 11

@대란실패자 

대다수 검사들은  짜르면 전관 예우로 떵떵 거리고 잘 삽니다.

검사 직위 자체를 낮추어야 합니다.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대란실패자 다른의견 0 추천 4

@얄딱구리 애초에 법무부보다 검찰이 위에 있는게 말이 안되긴 했습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호선인형 다른의견 0 추천 0

ㅎㅎㅎㅎ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오늘만 다른의견 0 추천 6
기소권독점을 폐지하지 않으면 땜질 처방이 될것입니다.

또다시 기소권으로 죄진놈 불기소 처리하고 죄없는 사람 기소하면서 지낼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할때 검사 외에 각부처마다 있는 특사경들에게도 기소권을 부여해 공무원의 비리를 인지한 감사원이 공무원을 기소하고 세금관련범죄를 인지한 국세청이 탈세범을 기소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처럼 범죄가 분명한데도 검찰이 불기소로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기소청은 기소유지만 하도록 하면 됩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엄마쟤또질러 다른의견 0 추천 17

맞습니다. 

기소청으로 만들면 또 기소권갖고 장난칠놈들 입니다.

근데 다행이 민주당에서도 여기까지는 생각하고있으니

뭔가 대책은 나올겁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대란실패자 다른의견 0 추천 4
그래야겠지요

기소청은 말도 안되는겁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는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전체 코멘트 보기 ▼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rich mode
code m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