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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듯하다. 헌법재판소. ㄷㄷㄷㄷㄷ 80
Scarlett 172 2025-03-28 11:03   조회 : 33454
IMG_3135.jpeg (83.2 KB)

 

IMG_3135.jpeg

 

이게 맞는듯

17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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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0
푸른산^^
| 다른의견44
헛소리입니다. 8인체제에서 무슨 5:3 기각 결정이요?
페이쓰리
| 다른의견0
국무위원 탄핵은 법 통과를 위한 거고 기간을 두고 자동 임명 되는 법을 통과시키면 됨
GTX880
| 다른의견0
그럼뭐 다른 방법이 있음 ?최후에는 썩렬이 돌아 오는 것보단 낫다라는 마음으로 이판 사판 이면 싹다 탄핵 시키고 그쪽도 임명 못하게 하고 (차관은 임명권 없다 있다 갑론을박은 있음 ) 그냥 대치 상태 만드는 거임 그럼 나라꼴은 더 개판 되겠지만 뭐 이미 개판인데 ..... 그 어떤 최악 보다 썩렬이 돌아오는 것 보다는 낫다라는 가정을 두고 하는 거임
덕사미
| 다른의견2
5:3이면 기각입니다
X391
| 다른의견0
헌재는 다수결이 아님... 찬성은 무조건 6표이상이어야 가결된다고 함..
Nowhere2go 다른의견 1 추천 4
저도 이쪽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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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요모르세요 다른의견 0 추천 0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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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산^^ 다른의견 44 추천 10
헛소리입니다.  8인체제에서 무슨 5:3 기각 결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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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사미 다른의견 2 추천 18

5:3이면 기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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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마왕 다른의견 0 추천 5

기각 못해요. 저 상황되면 남은 한명이 임명되어서 판단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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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iinfq 다른의견 0 추천 0

@덕사미 

기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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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 다른의견 0 추천 0

@덕사미 

기각 아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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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일없이산다아ㅏ 다른의견 0 추천 0

@덕사미 ㅋㅋ뭔씹가위바위보인줄 아는거에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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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사미 다른의견 0 추천 0

@뱃살마왕 그건 사실상 문제죠 법률상 6인 인용의견 없이 최종판정하면 기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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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사미 다른의견 0 추천 0

@holi 탄핵심판에 보류란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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