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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부에 의도적 지연세력이 있고 자체적으로 타게하기엔 상당히 악질적이고 주도면밀한 세력이다. 민주진영과 시민들께서 이제 함께 힘을 모아달라.. 라고 말이죠. 전 그렇게 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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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가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라면서요?
저는 이자가 가장 큰 문제같아요. 인용을 지연시키려는 자들이 2사람이라면 나머지 6인이 2인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거잖아요? 그걸 조율해서 시간을 끌지 못하게 해야하는게 소장의 의무 아닌가요? 문형배가 부산에서만 판사질을 했었다고 하더군요. 이자가 암묵적으로 선고 지연을 방기하고 있지 않고서야 한달이나 시간을 질질 끌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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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하는건 주심재판관이고
한명이라도 배째라 누우면 주심재판관 헌법재판소장 방법이 없을겁니다.
기본적으로 평의회구조라 소장이나 주심이 상급자 하급자 개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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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판사가 걸어온 길 한번 찾아 본 적은 있습니까? 전 찾아봤습니다.
전 적어도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고 판단하는 주의입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본인이 쓴 댓글이 가능성이 낮은거라는걸 알 수 있을겁니다. |
ch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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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회=늘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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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타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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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hi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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