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두 재판관 임기 끝나도 새 재판관 임명될 때까지 최대 6개월 자동 연장되는 법안 발의된 상태
2. 발의되고 15일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공표가능
3. 그러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4. 18일 이전에 공표하려면 당장 오늘부터 본회의 열고 국무위원 전원 탄핵 준비해야 함.
5. 탄핵 사유는 마은혁 미임명 결의한 국무회의. 위헌.
지금 국회의장 산불 현장에 가 있다는데,
야당은 이제 광장이나 어떤 현장에 나갈 게 아니라 탄핵될 때까지 국회에 머물러주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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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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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다술한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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