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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도 녹색점퍼남 전씨 근황.jpg 35
lfsate 61 2025-04-18 12:59   조회 : 2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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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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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저거 없애야되지 않나요? 감형받으려고 쇼하는거 왜 받아주는지
크림치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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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전복되서 그랬다면서.. 반성문을 왜쓰는겨...ㅋㅋ 계몽된거 아니였나
윤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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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반성문 받는 거 자체가 웃김
학문의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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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그런게 왜 판사가 용서해서 감형을 하는건지... 피해자는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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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미국이 배심원제하고 판검사 선출하는 거죠. 공부 잘하는 우월한 존재에게 판단을 맡겨놓으니 이런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더 나은 방향은 동등한 시민들이 공동의 가치를 위해 판단하는 것이죠. 이래서 일본, 중국, 한국은 시험으로 판사를 만들고 미국, 소련은 판사를 선출했습니다. 이런거보면 사회체계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사회와 사법체계를 바라보는 시야에서 나오는 차이라는걸 알수 있죠.
앱스테르고 다른의견 0 추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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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다른의견 0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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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즐거움 다른의견 0 추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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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다른의견 0 추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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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괴 다른의견 0 추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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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gear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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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독씨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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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몽- 다른의견 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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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치즈율 다른의견 0 추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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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눌렀음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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