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즐거움 이래서 미국이 배심원제하고 판검사 선출하는 거죠.
공부 잘하는 우월한 존재에게 판단을 맡겨놓으니 이런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더 나은 방향은 동등한 시민들이 공동의 가치를 위해 판단하는 것이죠.
이래서 일본, 중국, 한국은 시험으로 판사를 만들고 미국, 소련은 판사를 선출했습니다. 이런거보면 사회체계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사회와 사법체계를 바라보는 시야에서 나오는 차이라는걸 알수 있죠. |
다른 재판의 경우는 판사가 받는게 어이가 없긴한데
이번건은 피해를 받은 곳을 잘 생각해보면 판사가 받을수 있긴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학교 기물 파손하고 선생님한테 반성문 제출하는 느낌? |
@Heavygear 어라..? 그러네요 ㅋㅋㅋ 판사들도 직접 반성문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그 반성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고 쓸모없는 겉치레에 불과한지 알아야 할텐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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