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
그리고 법으로 못박아야됨 다시 못합치게
정부조직법 개정해서 부처 개편하는거라.. 법에 못 박지만 항상 정권 바뀌면 정부조직개편하면서 개정됨..
정부조직 개편하는것도 국민투표 부쳐야함
이승만시대도 아니고 국민들이 정부부처 합치는게 좋은지 안좋은지는 다 구분 가능한데
@냐오스 그래서 법 개정할때 국회에서 심의하잖아요 그럴꺼면 모든 정책 다 국민투표 거쳐야 하나요.. 모든 법 개정시 국회 통과 전 후에 국민투표 ㄱㄱ? 국회의원이 왜 있나요 그럼
@냐오스
뭔소리세요?
이명박때 lh통합되서 거대비만 만든게 누군데
세재, 예산, 기획 크게 3가지인데
다 찢어야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가르는 것 처럼
기획과 재정을 갈라야함
꼭 좀 해주시길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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