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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일본 근황 ㄷ..jpg 52
NVlDIA 82 2025-04-27 22:09   조회 : 4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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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흣흣
| 다른의견35
시장경제 없이 그냥 정부가 매입하니 막장;;; 법을 잘못 만드니 저런꼴을... 한국의 단통법 느낌이네요.
해적A
| 다른의견1
그냥 시장경제(?) 에 맡기면 이런 일이 늘상 일어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해적A
| 다른의견0
이런 분들은 국가가 나서서 쌀을 매입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농민들이 징징대니까 쌀을 사주는 게 아니예요. 어디 단통법에 갖다 댑니까? 식량자원은 국가 전략물자입니다. 과잉생산된 걸 국가가 사주지 않으면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생기고 그러면 이후로는 안정적인 생산체계가 무너집니다.
해적A
| 다른의견0
본문은 뻔히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었고 그걸 민간기업이 사재기했다는 내용인데 이걸 보고서 감상이 시장경제에 안 맡겨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마치 단통법처럼! 라니 도대체 이건 무슨..
흐흣흣 다른의견 35 추천 12
시장경제 없이 그냥 정부가 매입하니 막장;;;

법을 잘못 만드니 저런꼴을...

 

한국의 단통법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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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A 다른의견 1 추천 50
그냥 시장경제(?) 에 맡기면 이런 일이 늘상 일어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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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흣흣 다른의견 31 추천 3
그래서 국가가 개입할때는 주의해야하는겁니다.

단통법 사례도 있고 국가가 개입한다고 다 성공하는게 아니에요.

법을 잘못 만들면 더 막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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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다른의견 0 추천 0

@흐흣흣 그냥 저동네에서 정경유착한걸로 보입니다.

 

비축미 자체가 시장개입 요소가 강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요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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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A 다른의견 0 추천 36

@흐흣흣 이런 분들은 국가가 나서서 쌀을 매입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농민들이 징징대니까 쌀을 사주는 게 아니예요. 어디 단통법에 갖다 댑니까?

식량자원은 국가 전략물자입니다. 과잉생산된 걸 국가가 사주지 않으면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생기고

그러면 이후로는 안정적인 생산체계가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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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방울o 다른의견 0 추천 5

@흐흣흣 

 

시장에 맡긴 결과가..

통신사의 요금담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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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스틸러 다른의견 0 추천 0

@흐흣흣 그게아니라구요

쟤네 입장애서는 법을

잘 만든거에요 왜?

계획이 저렇게 민영화해서 빼먹으려는 거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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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A 다른의견 0 추천 33
본문은 뻔히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었고 그걸 민간기업이 사재기했다는 내용인데 

이걸 보고서 감상이 

시장경제에 안 맡겨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마치 단통법처럼!

라니 도대체 이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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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다른의견 0 추천 0
시장경제에 맡겼는데 시장실패가 곧 드러난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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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켈켈로그 다른의견 0 추천 1
농협민영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 애기를 하는 수준입니다. 

이게 다 북한때문이다 수준.

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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