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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남자 레전드 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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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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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나라가 강도로 인한 살인사건이 극히 적다는건 실제로 강도가 들어도 물건만 가지고 나가니까 일단 냅두라는 거죠
정말로 법이 세지면 들키는 순간 살인까지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겠죠 보통은 강도를 할 정도면 이미 전과가 있을거고 강한 처벌에 가중처벌 까지 생각하면 어차피 죽을꺼 이판사판 사람까지 해칠 생각이 먼저 들테니까요 뭐 억지로 이유를 갖다 붙여 봤어요 ㅎ |
hb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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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위 사진의 글들만 가지고 시나리오를 써본다면 강도가 "칼"들고 들어왔다가 "들켰는데" 도망을 안가고 "약자들을 칼로 위협"하면서 목적을 이룰려고 했습니다. 이미 이 상황에서 처벌의 강약은 중요할까라는 게 이해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 강도가 아내와 아이들을 인질로만 붙잡고 있다가 주는 물건 들고 튀어야지 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법적 처벌까지 고려하면서 행동을 할까요? 반대로 가족을 지켜야 하는 가장은 법적 처벌이 약하니 칼로 위협해도 우리 가족을 안 죽일꺼야 라고 안심하면서 돈을 내주면 될꺼야 라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론적인 행동을 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에 이미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면 "법처벌" 강약은 당사자들에게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키고 살아남느냐, 못 지키고 큰 상처를 받느냐의 생존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선 정당방위가 이상하게 적용되니 오히려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
날리면-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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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이 좀!!! 제발!!!! 당신 가족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할겁니까? 저 상황에서 강도가 애들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고 와이프 강간하고 애들 죽이고 가족 모두 죽일것이란 생각은 안해봤어요? 좀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란 말입니다.. 정당방위로 강도를 죽였으면 법이 지켜줘야지... 반대로 생각을 해야 하니까... 사법부가 개판된것 아닙니까... 법대로도 판결을 안하는데,,,, 에효,, |
hbch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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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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