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보니
이재명때 빚이 0원이라 자랑했는데
은수미가 4천억이라 하여 논란이 있는듯 합니다
도대체 누가 거짓을 하고 있는지 제 나름대로 확인 들어가봅니다

관련글 링크
http://m.ppomppu.co.kr/new/bbs_view...

일단 메세지상 수정된 내용 중 '공원일몰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원일몰제란?
http://m.cafe.daum.net/enp.or.kr/9f...
장기미집행시설
https://m.terms.naver.com/entry.nhn...

쉽게 말해 각 지자체는
공공을 위해 앞으로 이곳에 도로 공원 녹지 등을 미리 지정해 둡니다 그리고 언제 집행할 예정인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두죠
(계획을 세워도 반드시 집행되진 않습니다 계획인거죠)
그 땅이 나라땅이든 사유지든 간에 지정을 해 두면 제한하게.됩니다
(예를들어 도로가 날 자리가 내땅이라 한들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 지자체 팔면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장 필요한 시설이 아니면 매입하지 않습니다(굳이 돈 안쓰는거죠)
이런문제로 사유재산침해가 있기에
1999년 헌재에서 위헌이라며 2020년 7월1일까지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은 시설에 대해선 폐지를 하여 사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났습니다
(2020년 7월1일까지 도로를 내지 않으면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집을 지을 수 있게되는겁니다)

이중 하나인 공원도 2020년7월1일 이후 풀리게되는거죠
주위에 그냥 산인데 무슨 공원으로 불리우는 곳들이 대다수 입니다 공원을 만든다고 지자체에서 지정해놨는데 풀리게되면 개인땅들에 집지어도 된다는 소리...

자 그럼 성남은 왜 4천억이 생겼을까요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2020년7월1일까지 토지를 매입하여 성남시땅으로 두거나 조성을 해야합니다

그중 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3천4억가량, 다른 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용 등 자세한 비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합쳐서 4천억가량 되나봅니다
당장 성남에 돈이 없으니 지방채를 발행하여 토지를 매입해야하느라 빚이 4천억 생긴다 얘기하는겁니다

그럼 왜 이재명때 안하고 지금에와서 4천억생기네 마네 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재명때 토지매입을 할 이유가 없었죠 본인임기는 2020년 전에 끝나니 4천억이 있다한들 다른데 쓰죠..
빚 다 갚았다는 여러 지자체들이 있는데 다 이런 장기미집행시설들은 빚으로 안넣을꺼라 장담합니다...

즉 은수미가 똥 밟은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재명이 구라친거라 볼 수 없다 입니다

요약

2020년 7월에 공원 내 사유지 다 풀려서 난개발 우려
그돈이 4천억인데
성남이 땅 사서 막으려고 지방채 발행 불가피
이유를 알고 깔거린지 아닌지 판단하자

출처 : 직접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