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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균 변리사,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대항 방법 21
haewoon 84 2024-09-21 06:51   조회 : 13547
86acd4ed6e7ab09c51d45355c8dfafdc.jpeg (202.2 KB)44154ef3747f9cfc4875b9e35fa0bb92.jpeg (182.1 KB)

 

86acd4ed6e7ab09c51d45355c8dfafdc.jpeg

 

44154ef3747f9cfc4875b9e35fa0bb92.jpeg

 

 

 

국회가 직접 조사할수 있는 방법 이것도 좋네요

 

 

 

 

8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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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1
돌려막기ENT
| 다른의견1
그래서 그 법안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네요
님아그선을넘지마오
| 다른의견1
일반적인 입법 활동은 통에게 허가를 구하는게 아님, 이건 특검법이 허가를 구하도록 되어 있어 이 지랄을 떠는거고
버커링 다른의견 0 추천 0

수사권이 없는데 뭘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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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ENT 다른의견 1 추천 33

그래서 그 법안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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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켓 다른의견 1 추천 1

또 거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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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그선을넘지마오 다른의견 1 추천 13

@팝켓 

일반적인 입법 활동은 통에게 허가를 구하는게 아님, 이건 특검법이 허가를 구하도록 되어 있어 이 지랄을 떠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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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살고있다 다른의견 0 추천 0

@팝켓 3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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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나인 다른의견 0 추천 5

법만드는 사람들이 법만들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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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jsepdl 다른의견 0 추천 1

법만드는 사람들이 법 만들어도 거부권 쓰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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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on75 다른의견 0 추천 4
국회 조사법을 입법하면 뭘해 윤석열이 그 법도 거부할텐데 저 변리사는 그것도 모르나?

저런 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저 법을 거부하지 않을 대통령이 나오거나, 국힘 국회의석수를 낮춰서 입법하는 수밖에 없음


저것도 모르면서 민주당이 몰라서 안한다고 쓰고 앉아있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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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키스 다른의견 0 추천 2

본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라는 전제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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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on75 다른의견 0 추천 0
저도 그 내용 봤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못한다는 전재를 깔지 말던가, 미국가서 뭘 배웠냐는 전재도 깔지 말던가...
저렇게 막무가네로 거부할 대통령이 뽑힐지 민주당이 사전에 미리 예측해서 윤석열 되기전에 입법이라도 했었어야 했다는 말인가요?

저 변리사 아무말이라고 막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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