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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인력 비싸다" 지적에 외국인 유학생 등 5000명 '육아 도우미' 검토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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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 검토 중인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5000명에게 가사 돌봄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이들은 정부가 허용하는 극히 일부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는데, 정부 지침을 고쳐 가사나 육아 관련 일도 할 수 있게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일반적 근로자 지위와 달리 ‘개인 간 계약’을 따르게 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 또 가정 측과 합의를 통해 업무 범위도 폭넓게 정할 수 있게 된다. 각 가정과 도우미 개인이 합의만 하면 아이 돌봄과 관련 없는 빨래, 집 안 청소, 쓰레기 버리기 등도 맡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배우자가 최저임금 아래로 일하려는 의향이 많지 않을 수 있어 외국인 도우미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거 맞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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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토
내가고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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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홍콩이 수입해서 잘되고 있으니깐 따라하는 거고요, 미국은 이민자들이 넘쳐나니깐 예외고, 일본도 베트남, 태국사람 노동자 수입하려고 난리입니다. 노인들 밖에 없어서 |
돌아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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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다쫓아내는게 아니라 불법으로 무작위로 미차듯이 들어오는걸 막는거에요. 막는게 보수가 아니라.... 싼인력들 다 막으면 오히려 보수가 더 싫어하쥬. |
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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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싼 인력들이 수십년뒤에 중상위계층으로 올라갑니다. 체류기한을 강제적으로 제한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민와서 정착하게 되면 그들만의 세력이 생깁니다. 안산 가보세요. 불과 최저임금 받고 일하다가 2~30년만에 가게 차리고 벤츠 끌고 다니면서 한국인 직원 고용해서 월급주는 중국인들 많아요. |
옷고쳐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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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땡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지않아서 인력난에 시달리는 곳에 외국인을 고용하는데요.
건설, 제조업부터, 농업, 어업 등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굴러가지 못하는곳이 허다합니다. 말씀하시는 요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2-30 년만에 중산층이 되고, 한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되는게 싫으니 체류기한을 제한하자 신거 같은데,
2-30 년 동안이나 고생해서 얻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업주가 되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극소수일거라고 생각하며, 그건 인정을 해줘야죠.
전세계 출산률 꼴지인 우리나라는 노동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게 이미 확정이 났기에, 앞으론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일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
Daν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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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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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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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It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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