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책] 시리즈

1. 책의 주요 내용과 핵심 주장

석동현의 저서 *『반드시, 윤석열』*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찬양하고 정당화하는 칼럼 모음집이다. 저자는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무소의 뿔처럼” 권력에 맞섰고 마침내 대통령 선거에 도전해 승리한 과정을 상세히 다룬다. 책은 윤석열을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줄” 구원자로 묘사한다. 이러한 서술은 윤석열에 대한 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로, 그가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모두 정당한 사명 수행으로 그린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탄핵소추 및 구속에 이르게 된 사건조차도 책에서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미화된다. 저자는 국회의 탄핵을 “야당의 의원총회나 다름없는” 졸속 결정으로 폄하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부르며 자신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모습까지 언급하며 윤석열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조한다. 요컨대,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당한 공격을 받는 가운데서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한 지도자이며, 그의 비상조치는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옹호와 정당화 서사가 책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드러남을 보여준다.

2. 정치학적 프레임워크 적용

이 책에서 나타나는 윤석열 서사는 여러 정치학적 개념으로 분석될 수 있다. 특히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적 경향, 그리고 민주주의 훼손의 문제가 두드러진다.

•포퓰리즘: *『반드시, 윤석열』*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담론 구조를 갖는다. 포퓰리즘은 일반적으로 ‘선량한 국민 대 부패한 엘리트’의 대립 구도를 그리는 정치 담론인데, 이 책에서도 윤석열 지지자(국민)와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로 불리는 기득권 세력을 날카롭게 대비시키고 있다.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며 스스로를 국민의 대변자로 내세우고, 반대 세력을 국가를 좀먹는 *“적폐”*로 규정한다. 이는 윤석열이 대중의 분노를 기존 권력층에 돌리는 포퓰리즘적 레토릭을 구사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이나 반(反)이민 정서 조장 등 “문화 전쟁” 이슈를 활용하여 대중적 지지를 끌어모았는데, 이는 글로벌 극우 포퓰리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Burton, 2023). 예컨대 윤석열은 페미니즘 정책을 *“남성 역차별”*로 치부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사했고, 이민자 지원 축소 등 반다문화적 조치를 취하였다 (Burton, 2023). 이러한 행보는 그의 지지 기반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 삼는 포퓰리즘 전략으로 해석된다.

•신자유주의: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책의 서술에는 신자유주의적 경향도 나타난다.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 시장 중심의 논리를 중시하는 이데올로기인데, 윤석열은 대기업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친시장 정책을 옹호해왔다. 또한 복지 확충이나 재분배 정책보다는 *“자유”*와 *“법치*를 강조하며 경제 성장과 법질서를 우선시했다. 이러한 입장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나 소외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을 반영한다. 책에서도 윤석열을 *“자유와 법치*의 수호자로 그리지만, 정작 그 자유가 경제적 약자의 삶까지 포괄하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하다. 대신 시장의 논리에 반하는 전 정권의 정책들을 *“위선”*이나 *“내로남불”*로 싸잡아 비난함으로써 (석동현, 2025), 윤석열 서사는 신자유주의 우파의 관점을 대변한다. 요컨대, 국민을 위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시장과 엘리트의 자유를 옹호하는 이중성이 포퓰리즘 우파 지도자들의 특징인데, 윤석열 및 그 지지 담론에서도 이 점이 발견된다.

•권위주의 경향: 윤석열 정권과 이 책이 보여주는 태도에는 권위주의적 요소가 뚜렷하다. 권위주의는 권력이 소수 지도자에게 집중되고 시민의 자유와 견제가 약화되는 체제를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비판 언론과의 갈등,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정(司正) 작업 등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여왔다. 예를 들어, 2022년 대통령 전용기 탑승 기자단에서 비판적 보도를 한 MBC 기자들을 배제한 일은 언론 자유를 훼손한 사례로 지적된다(Burton, 2023). 또한 윤석열은 자신의 측근인 검사들을 요직에 기용하고, 최대 야당 대표인 이재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사법 권력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적 견제와 균형보다는 권력 집중과 통제를 중시하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 정점이 바로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突 (돌연) 방송 연설을 통해 *“국내 정치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며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군을 동원해 국회 활동 중단과 언론 검열을 명령하려 했다  . 이는 1980년 이후 처음 있는 위헌적 조치로서 한국 민주주의에 중대한 도전이었다. 다행히 국회가 곧바로 계엄 해제를 결의하여 여당까지 포함한 190명의 의원이 대통령의 조치를 무효화했고, 윤석열은 몇 시간 만에 계엄령을 철회해야 했다 . 그러나 이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적 성향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곧이어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였다(Kim et al., 2024). 책은 이러한 사태마저 윤석열의 결단을 미화하지만, 정치학적 관점에서 이는 민주 헌정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권위주의 행위로 평가된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흔히 나타나는 *“국가를 위한 불가피한 조캇*라는 변명이 윤석열에게도 등장하는데, 이는 민주주의 원칙보다 통치자의 판단을 우위에 두는 비민주적 통치 행태라 할 수 있다.

•정당정치와 양극화: 이 책이 보여주는 시각은 한국 정당정치의 극단적 양극화 현상을 반영한다. 한국은 보수 정당(국민의힘)과 진보 정당(더불어민주당)의 양당 구도가 오래 지속되어 왔는데, 최근 그 대립이 첨예해지며 상호 적대적 정치가 심화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적폐 청산” 담론과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법치” 담론이 충돌하면서, 상대 진영을 *“국헌문란 세력”*이나 *“종북 공산 세력”*으로 공격하는 언어까지 등장하게 되었다(Burton, 2023). 석동현의 책 역시 야당과 전임 정권을 *“전체주의적 카르텔”*로 매도하고 있어, 정치적 협상과 타협의 여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한나 아렌트가 경고한 전체주의 운동의 언어와 유사하게, 복잡한 현실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단순화하여 한 쪽에는 절대적 정당성, 다른 쪽에는 절대적 악만을 부여하는 정치 담론이다(Arendt, 1951). 이처럼 양 진영이 상대를 완전히 적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는 의회 내 정상적 토론이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렵고, 그 결과 정치 과정은 극단적 대결과 선동의 연속이 된다. 실제로 윤석열 취임 이후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이 격화되어, 2023년 야당 주도의 국회는 여러 차례 대통령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남발했고 대통령 측도 이에 강경 대응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양극화 상황은 민주주의의 “길항적 협력”(agonistic cooperation)을 파괴하고 *“적대적 공존”*만 남겨둠으로써, 건설적 정책 경쟁보다는 상호 붕괴를 목표로 하는 정치로 변질된다. 요컨대, *『반드시, 윤석열』*은 한쪽 입장에서 본 극단화된 정치 서사로서, 현대 한국 정당정치의 분열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민주주의 이행과 훼손: 민주주의 이행론 및 민주주의 공고화 관점에서 볼 때, 윤석열 정부의 경험과 이 책의 내용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시사한다. 제6공화국 이래 한국은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와 제도적 공고화를 이룬 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었으나, 최근 몇 년간 민주주의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Sohn & Kang, 2025). 2020년대 들어 한국은 학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침식(democratic erosion)” 현상을 겪었다는 진단이 많다. 실제로 Stanford 대학의 신기욱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권력기관 장악과 언론 압박, 시민사회 위축 등의 추세가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되었다고 분석한다. 윤석열 집권 이후 야당 탄압, 언론소송 증가, 경찰력 동원 시위 진압 등 민주적 규범의 훼손 사례들이 누적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2024년 말의 계엄 시도와 탄핵 정국은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드러냈다. 후안 린츠(Juan Linz)의 민주주의 붕괴 연구에 따르면, 민주 체제는 지도자가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비상수단에 의존할 때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Linz & Stepan, 1978). 윤석열의 행위는 바로 그런 위험을 현실화한 사례라 볼 수 있다. 다행히 의회와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며 브레이크를 걸었기에 한국 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민주주의 공고화가 완성되었다고 믿었던 한국에서도 권위주의로의 역행 가능성이 존재함을 경고해주었다. 책은 윤석열의 조치를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한” 것으로 미화하지만, 민주주의 이행론의 시각에서 이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규범을 훼손한 행위로서,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정치신학적 측면: *『반드시, 윤석열』*의 담론에는 일종의 정치신학적 색채도 감지된다. 정치신학이란 정치 권력이 종교적 권위처럼 신성화되거나, 정치현상이 근원적 선악의 대결로 서사화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책에서 윤석열은 마치 “구원자” 혹은 *“순교자”*와 같이 그려지고, 그의 투쟁은 선(善)과 악(惡)의 도덕적 대결로 묘사된다. 이는 세속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개인에게 도덕적 절대성이 부여되는 서사로, 마치 종교에서 메시아가 핍박받지만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이야기와 상응한다. 실제로 책은 *“국민이 부른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석동현, 2025), 이는 윤석열을 향한 국민적 신뢰와 충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의 정당성이 국민 주권으로부터 직접 부여된 것처럼 묘사한다. 이러한 담론은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 개념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슈미트는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라고 했는데(Schmitt, 1922/2005), 윤석열은 실제로 예외상태였던 계엄을 결정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초법적 주권자의 위치에 놓았다. 책 속에서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희생처럼 서술되지만, 민주주의 원리로 보면 이는 세속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려 한 정치신학적 월권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지지자들이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부르며 열광하는 모습은, 정치 지도자에게 종교적 열광에 가까운 지지를 보내는 정치신학적 집단심성을 보여준다. 이는 합리적 정책 논의보다는 감정적 신념으로 정치권위를 뒷받침하는 위험을 내포한다.

•헤게모니 이론: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적용하면, 윤석열과 그 반대 세력 사이의 투쟁은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사회적 헤게모니(주도적 이념 구도)를 둘러싼 경쟁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진보 진영은 “적폐 청산”, “평등과 인권” 등의 담론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하려 했다면, 윤석열 및 보수 진영은 “자유와 법치”, “안보와 반공” 담론으로 대응했다. *『반드시, 윤석열』*은 후자의 입장에서 서술된 헤게모니 투쟁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책에서 저자는 문재인 정권을 *“위선과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석동현, 2025), 윤석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암시를 준다. 이는 그람시가 말한 지적·도덕적 지도력(hegemony)을 둘러싼 투쟁으로 해석된다. 즉, 어떤 가치와 담론이 한국 사회를 이끌 *“상식”*으로 자리잡을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싸움인 것이다. 윤석열 측은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라는 이념 구도를 내세워 자신들의 지배 담론을 정당화하려 했는데, 이러한 이분법적 헤게모니 전략은 사실 현실의 복합성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 헤게모니 이론 관점에서 볼 때, 건강한 민주사회라면 다양한 이해관계와 담론이 공존하면서 유동적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담론투쟁은 한쪽 이념의 절대화와 타 이념의 배제를 지향했기에 사회통합보다는 분열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이 책이 보여주는 바와 같은 헤게모니 쟁탈전은 민주주의보다는 패권 정치의 논리에 가깝고, 극우·극좌를 막론하고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3. 학자들의 이론 적용

위의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사상가들과 정치학자들의 이론을 하나씩 적용해보면, 윤석열 현상과 *『반드시, 윤석열』*의 담론을 더욱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권력을 유지하려면 도덕적 선에 집착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비도덕적 수단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안전하다”*고 하여 권력자는 백성에게 인기보다 공포를 심어주는 편이 통치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Machiavelli, 1532/2008).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서는 이러한 마키아벨리식 권력 유지 전략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부터 강력한 수사로 권력층을 제압하며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검찰과 경찰 등 강제력을 이용해 정적들을 수사하거나 체포함으로써 권력의 위력을 과시했다. 계엄령 선포는 나아가 국민 전체에게 *“법을 어기면 국가가 강제로 응징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마키아벨리가 강조한 *“겉으로는 미덕을 가장하라”*는 조언도 윤석열의 수사에서 엿보인다. 윤석열과 책의 서술은 자신의 행동을 “헌법과 자유 수호”, *“정의 실현”*이라는 미덕의 외피로 포장하고 있다. 이는 마키아벨리가 말한대로 군주가 실질적으로는 권력 유지를 위해 가혹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겉으로는 그것이 공익과 미덕을 위한 것처럼 보이게 연출하는 모습과 유사하다(Machiavelli, 1532/2008). 다만 마키아벨리는 또한 지나친 악행은 오히려 군주의 몰락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는데, 윤석열의 계엄 시도와 그 실패, 그리고 탄핵위기는 오히려 그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마키아벨리적 전략의 한계 역시 보여준다. 즉,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겁박하는 통치는 순간적 효과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체제 불안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군주의 입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 슘페터는 민주주의를 *“국민의 투표를 얻기 위해 정치엘리트들이 경쟁하는 제도적 장캇*로 정의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을 엘리트 간 권력 경쟁 과정에 두었다(Schumpeter, 1942). 그의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책에서 묘사된 사건들은 민주주의의 이 같은 최소 요건조차 위협한 것으로 평가된다. 슘페터식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를 통한 평화적 권력교체와 상호 경쟁이 필수인데, 윤석열은 계엄령을 통해 아예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의회를 무력화하려 했으므로 (Kim et al., 2024), 경쟁 자체를 불허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슘페터가 강조한 민주주의의 절차적 본질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책에서 윤석열은 자신의 정당성과 인기를 과시하지만, 슘페터라면 민주주의 리더에게 더 요구되는 것은 개인적 인기보다는 제도에 따른 권력경쟁의 수용일 것이다. 슘페터의 민주주의관에 따르면, 윤석열이 진정 민주 지도자라면 야당과 경쟁하여 다음 선거에서 평가받아야지, 경쟁자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결국 윤석열의 행태는 슘페터가 말한 민주주의의 *“경쟁 메커니즘”*을 훼손한 것으로, 슘페터식 기준에서 보면 한국 민주주의는 그의 집권기에 크게 후퇴했다. 이 책은 오히려 윤석열 개인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강조하지만, 슘페터 이론에 비추어 이는 민주적 정당성 확보 방식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모순된다. 왜냐하면 민주적 정당성은 개인숭배나 군중 동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선거 승리와 임기 동안의 책임 정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슘페터의 관점에서 『반드시, 윤석열』 속 윤석열의 모습은 민주 지도자보다는 경쟁을 회피한 반(反)민주적 엘리트에 가깝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을 분석하며 권위주의·전체주의 정권의 특징을 규명한 바 있다(Arendt, 1951). 그녀의 이론을 적용하면, 윤석열 정부와 그 지지 담론에는 일부 전체주의적 요소가 감지된다. 우선 아렌트는 전체주의 운동이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 *‘일관된 허구(ideological fiction)’*를 활용한다고 했다. 윤석열과 책에서 전개되는 담론인 *“자유 대 전체주의 카르텔”*이라는 이분법적 서사는 현실 정치의 복잡성을 단순화한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허구라 할 수 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 진영의 *“음모”*로 돌리고, 지도자에게 절대선의 위치를 부여하는 이 내러티브는 아렌트가 지적한 전체주의 선전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또한 아렌트는 전체주의에서 *“사실의 진리 대신 지도자에 대한 충성”*이 우선시된다고 했는데, 윤석열 지지자들의 태도에서도 그런 경향이 보인다. 예컨대 계엄령 사태 후에도 윤석열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온 지지층(2030 세대 등)이 언급되는데, 이는 객관적 헌정 질서에 대한 수호보다는 특정 지도자 개인에 대한 충성을 선택한 모습이다. 나아가 아렌트는 전체주의 정권이 공포정치를 통해 대중을 지배한다고 분석했는데, 윤석열의 통치에서도 반대파에 대한 강압과 시민권 제한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물론 한국의 사례가 완전히 전체주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렌트 식의 경고를 빌리면 윤석열 정부는 민주 사회의 다원성과 자유를 존중하기보다는, 하나의 이념과 지도자에 대중을 일렬종대시키려는 위험한 유혹을 보인 셈이다. 아렌트는 이러한 경향이 민주주의를 죽이고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하였는데, *『반드시, 윤석열』*은 바로 그런 방향의 담론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따라서 아렌트의 이론으로 평가하면 이 책은 권위주의적 선동물이며, 그 정치적 함의는 민주주의 건강에 매우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로버트 달(Robert Dahl): 달은 다원주의와 폴리아키(polyarchy) 개념을 통해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틀을 제시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공공 경쟁(경합성)과 포용성”*이라는 두 축이 충족될 때 제대로 작동한다(Dahl, 1971). 한국 민주주의를 이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집권기의 정치는 경합성과 포용성 양면에서 퇴보를 보였다. 경합성 측면에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윤석열은 야당을 범죄집단처럼 몰아세우고 언론을 탄압함으로써, 정책 경쟁과 비판 토론의 공간을 축소시켰다. 이는 다양한 세력이 자유롭게 경쟁해야 하는 공공 경쟁성에 위배된다. 포용성 측면에서도, 권력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세력은 정치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탄압받았으므로 민주주의의 포용성 역시 훼손되었다. 예컨대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시민단체 압수수색 등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반대파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배척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달의 다원주의 이론에 의하면, 건강한 민주정은 다양한 이익집단과 견해가 공존하며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Dahl, 1982).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경찰·국정원 등 국가기구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의중대로 움직이며 한쪽 입장만을 관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권력 분립과 다원주의에 역행하는 흐름이다. *『반드시, 윤석열』*은 이러한 권력 집중을 옹호하거나 무시하는데, 달의 시각에서는 이는 민주주의를 과두적 지배 상태로 기울게 할 수 있는 위험 신호다. 특히 달은 한 세력이 지속적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oppositions에 대한 관용이 사라지면 민주주의가 퇴색한다고 보았는데(Dahl, 1971), 윤석열의 시도한 계엄은 일시나마 모든 권력을 행정부에 집중시켜 입법·사법부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최악의 반(反)다원주의적 행위였다. 결과적으로 달의 다원주의 이론으로 평가하면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책은 민주주의 핵심 요소인 경쟁과 포용을 약화시켰으며, 한국 정치 체제를 보다 독점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한 사례로 판단된다.

•후안 린츠(Juan Linz): 린츠는 현대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권위주의화를 연구하면서 특히 대통령제의 위험성을 강조한 바 있다. 린츠는 *“대통령제의 역설”*로 인해 의회와 대통령이 대립할 경우 심각한 체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Linz, 1990), 윤석열 정부에서 현실로 나타난 탄핵 정국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2024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 직면했고, 정책 교착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린츠 이론대로라면 이때 대통령은 협치를 모색하기보다 *“대립의 정캇*를 선택할 유인이 있는데, 윤석열은 실제로 야당을 불법세력으로 규정하며 정면 충돌을 택했다. 린츠는 또 민주주의 붕괴 징후로 지도자가 (1) 야권의 정당성과 충성을 의심하고, (2) 헌법 규범을 무시하며, (3) 권력 독점을 시도하는 것을 들었다(Linz & Stepan, 1978). 윤석열의 언행은 이 세 가지 조건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그는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 불신했고(Kim et al., 2024), 탄핵 직전 계엄이라는 위헌적 수단을 동원했으며, 군과 검찰을 장악하여 권력을 본인에게 집중시키려 했다. 결국 이러한 행보는 린츠가 말한 민주주의 쇠퇴의 전조들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린츠는 특히 *“성공한 쿠데타”*뿐 아니라 *“실패한 쿠데타”*도 민주주의에 큰 상처를 남긴다고 했는데, 윤석열의 *“실패한 정치적 쿠데타”*인 계엄 소동은 한국 민주주의에 깊은 분열과 불신을 남겼다. 그 결과 대통령 자신은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되고 형사 기소까지 당함으로써 국가 리더십 공백이 생겼다. 린츠의 시각에서 이는 민주 체제가 권위주의로 급격히 기울었다가 교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의 민주 제도는 이 사태를 수습하며 복원력을 보이는 중이지만, 린츠의 연구를 적용하면 윤석열 사건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빠르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책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린츠의 기준으로 볼 때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쇠퇴(deconsolidation)”*의 위험성을 현실로 증명했고, 만약 제도적 제어장치가 약했다면 권위주의 체제로 완전히 전환될 수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4. 비판적 논의

*『반드시, 윤석열』*에 대한 정치학적 검토를 종합하면, 이 책과 윤석열 현상이 갖는 문제점은 여러 측면에서 드러난다. 첫째, 정치 양극화의 심화와 선동의 위험이다. 책은 윤석열을 절대 선으로, 그의 반대파를 절대 악으로 그리면서 사회 통합보다는 분열을 조장하는 담론을 펼친다. 이러한 흑백논리는 지지자들에게는 열광을, 반대자들에게는 분노를 불러일으켜 극심한 진영 대립을 낳는다. 실제로 미국 CFR 보고서에서도 *“오랜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적 사태(계엄)로 표출되었다”*고 지적하였듯이, 한국 정치의 분열은 민주주의의 작동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었다(Sohn & Kang, 2025). 이 책은 그 분열의 한쪽 편에 서서 선동적 논리를 강화하기에,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기보다는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둘째, 극우적 경향성과 민주주의 원칙 훼손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의 행태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극우 포퓰리즘의 특징을 보인다. 여성·소수자 권익을 축소하려는 움직임, 반공 이념 동원, 강력한 법질서 강조 등은 민주주의의 포용성과 인권 가치를 훼손한다(Burton, 2023). 특히 언론 자유 탄압과 야당 공격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 견제와 관용(tolerance)에 어긋난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는 비판 언론을 *“가짜뉴스”*로 몰아 언론중재법을 추진하고, 관영 통신사를 통해 정부 입맛에 맞는 기사만 배포하려는 시도를 해 언론인의 반발을 샀다. 이런 행위들은 국제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의 순위 하락으로 이어졌고,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극우적 민족주의와 권위주의는 단기적으로 일부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민주사회의 자유권과 소수자 보호장치를 무너뜨려 모두의 권리를 위협한다. *『반드시, 윤석열』*은 이러한 윤석열의 극우적 행태를 비판 없이 미화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의 침해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학술적으로나 현실 정치적으로나 위험한 일이다. 민주주의는 다원성과 관용 위에 서 있는데, 책이 보여주는 담론에는 다원적 소통이나 자기반성 대신 승자독식의 논리와 적대만 남아 있다.

셋째, 정치적 전략과 정당정치의 왜곡을 들 수 있다. 정상적인 정당정치는 경쟁 정당 간에 룰을 지키는 경쟁과 협상이 병존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과 그의 지지 세력은 정치 전략을 법치의 외피를 쓴 정적 제거와 동원 정치에 치중했다. 검찰 수사를 통한 야당 약화, 선거 국면에서의 분열적 이슈 선점, 집권 후 반대세력의 입법 방해 등 일련의 행보는 민주적 게임의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의 동원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정당정치는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 진영 흠집내기와 권력투쟁 양상으로 변질되었다. 책의 내용처럼 윤석열 개인의 리더십과 결단만을 강조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는 대통령제를 개인 통치로 착각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왜곡된 전략의 결과, 여당과 야당 모두 생산적인 정책 비전 대신 서로에 대한 불신과 증오만 키우게 되었다. 실제로 2023년 말 국정감사나 법안 처리과정에서 여야간 협치는 찾기 어려웠고, 중요한 민생 법안들도 정쟁에 가로막혔다. 이는 국민 생활에도 피해를 주는 악순환이었다. *『반드시, 윤석열』*은 이 같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채, 한쪽 편의 승리를 정당화하는 논리만 담고 있어 정치 현실의 왜곡을 부추긴다.

넷째, 권력 집중의 위험성이다. 민주국가에서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는 자유를 지키는 안전장치다(R. Dahl, 1982 참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검찰 조직, 경찰, 국정원 등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권력을 집중하려 했고, 심지어 계엄을 통해 입법·사법 권력까지 잠식하려 시도했다. 이러한 권력 집중은 필연적으로 독재의 위험을 수반한다. 한국의 헌정사는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하에서 권력 집중이 어떻게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고통을 초래했는지를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는 그 시대를 연상시켰고, 실제로 윤석열 주변 인사들이 비판세력을 “공비(共匪)” 즉 빨갱이로 매도한 것은 1970-80년대 권위주의 통치자들의 언어를 재현한 것이었다. 권력 집중의 흐름이 지속되었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다행히 의회 다수와 시민사회의 반발로 최악은 면했지만, 이 사태는 민주주의가 한 사람과 그 추종세력 손에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반드시, 윤석열』*처럼 권력자의 정당성만을 강조하고 비판권력을 국헌문란으로 치부하는 담론은, 결과적으로 견제장치를 약화시켜 권력 남용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결론적으로, 석동현의 *『반드시,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씌어진 정치 칼럼집이지만, 정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방증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책은 윤석열의 극단적 통치 행태에 대해 일방적 찬사를 보내며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다양한 이론적 조명을 통해 드러나듯이 그러한 행태는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의 결합으로 민주주의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 것이었다. 마키아벨리, 슘페터, 아렌트, 달, 린츠 등의 이론을 적용한 평가는 윤석열 현상이 민주 지도자의 교과서적 모범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 교란 요인에 가깝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후 행보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정치 양극화와 민주주의 공고화의 미흡함을 드러냈고, 책은 이러한 현실을 반성하기보다는 한쪽 진영의 주장을 극대화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학술적으로 중요한 점은, 민주주의는 어떤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제도와 규범에 대한 합의로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그 관점에서 *『반드시, 윤석열』*의 일방적 서술은 민주공화국의 시민보다는 *“추종자”*를 양산하는 효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 향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편향된 서사를 넘어, 권력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사회 통합의 담론을 복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Arendt, H. (1951).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Schocken.

•Burton, J. (2023, Nov). Korea’s democratic erosion. The Korea Times. (존 버턴, “한국 민주주의의 침식”).

•Dahl, R. A. (1971).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Kim, J., Park, J., Shin, H., Yim, H., & Smith, J. (2024, Dec 4). South Korea’s President Yoon reverses martial law after lawmakers defy him. Reuters.

•Linz, J. J., & Stepan, A. (1978). The Breakdown of Democratic Regim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Machiavelli, N. (1532/2008). The Prince (Translated by Harvey C. Mansfie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마키아벨리, 군주론).

•Schmitt, C. (1922/2005). Political Theology: Four Chapters on the Concept of Sovereign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칼 슈미트, 정치신학).

•Schumpeter, J. A. (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Sohn, Y., & Kang, W. (2025, Feb 6). How polarization undermines democracy in South Kore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Global Memo.

•석동현. (2025). 반드시, 윤석열. 서울: 글마당&아이디얼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