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책] 시리즈

Ⅰ. 서론: 임종득의 행보와 분석 방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으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을 역임한 뒤 정치권에 입문한 인물이다 . 2024년 출간한 저서 원칙 너머에서 그는 40년 공직 생활의 원칙과 고향 발전 비전을 담았다고 밝히며, “팩트를 확인하고 상황을 판단한 다음, 돌파하라”는 모토를 제시했다  . 그러나 그의 발언과 실제 정치 행보는 이러한 원칙 선언과 모순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본 글은 임종득의 주요 발언과 행동, 그리고 저서 원칙 너머의 내용을 정치학 이론과 개념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제 이론,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문민통제 이론,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의 권력론, 요제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의 민주주의론,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전체주의 연구, 로버트 달(Robert Dahl)의 다원주의 이론, 후안 린츠(Juan Linz)의 권위주의 연구 등의 고전적 틀을 적용하고, 아울러 포퓰리즘, 신자유주의, 권위주의, 민주주의 이행, 정치신학, 헤게모니 등 현대 정치학 프레임워크를 동원하여 임종득 현상의 함의를 살펴본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임종득의 극우적 경향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 정치 양극화와 선동 정치의 위험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Ⅱ. 임종득 행보와 원칙 너머의 모순점

1.발언과 실제 행동의 불일치: 임종득은 공식 석상에서 “규정과 원칙”을 강조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역설하였으나 , 정작 자신의 언행은 강한 정치 편향성을 드러낸다. 예컨대 그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과거 특전사령관 곽종근의 증언을 두고 “민주당에 회유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오염된 진술”이라고 일축했다 . 이는 당사자인 곽 전 사령관이 직접 “모든 증언은 사실에 기초한 나의 판단”이라고 부인했음에도, 임 의원이 근거 불충분한 회유설을 고수한 행태다 . 이러한 태도는 그가 책에서 내세운 “팩트 확인” 원칙과 배치된다.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을 정치적 방어막으로 내세우는 행동은, 원칙보다는 정치적 충성심을 우선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진영논리에 군을 정치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 정작 본인은 군 출신 권위를 동원해 야당과 군 증인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군을 정치 투쟁의 한복판에 서게 했다. 이렇듯 발언과 행동의 불일치는 임종득 스스로 강조한 원칙론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의 신뢰도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2.저서 원칙 너머의 주장과 현실 정치의 괴리: 원칙 너머는 제목부터 ‘원칙을 넘어선’ 실용적 전략을 암시한다. 저서에서 임종득은 공직 생활의 신념과 고향 발전 구상을 펼쳤지만 , 정작 현실 정치에서 그의 행보는 책에서 말하는 이상론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의 제목은 어찌 보면 원칙을 뛰어넘는 유연성을 뜻하지만, 동시에 “원칙을 저버린다”는 역설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실제로 임종득은 국정 운영에서 법과 절차보다 ‘대의’나 ‘충성’을 앞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예컨대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자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탄핵이나 조기 선거 논의로 대통령의 시간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나아가 여당 의원들의 총사퇴 결의까지 언급하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시했는데 , 이는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넘어선 충성 경쟁으로 비칠 수 있다. 결국 원칙 너머에서 강조한 공직자로서의 원칙과 책무보다는, 현실 정치는 정권 수호와 진영 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모순이 드러난다. 이 같은 괴리는 관료 출신 정치인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겪는 딜레마를 보여주는 동시에, 임종득이 스스로 내세운 가치보다 권력 정치 논리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준다.

Ⅲ. 정치학 이론을 통한 행보 분석

1.베버의 관료제 이론 – 중립성 vs. 정치화: 막스 베버의 고전적 관료제 이론에 따르면, 관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베버는 관료가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집행”하고 정책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절제할 것을 강조했다 . 임종득은 군 장성 출신으로 본래 규율과 중립을 중시하는 관료적 환경에서 경력을 쌓았다. 그러나 그가 정치권에 들어와 보인 행동은 전형적인 관료적 중립성과 거리가 멀다. 국가안보실 2차장 재직 시절부터 그는 특정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가 있으며,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군사 이슈에 대해 야당을 맹공격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적 행위자로 나섰다. 이는 관료 출신 인사가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흔히 나타나는 “정치화된 관료”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베버 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임종득은 본인이 속했던 관료적 규범(중립, 절차 존중)을 넘어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상적 관료의 모습에서 멀어진 것이다. 이로써 관료제의 합리-법적 권위가 훼손되고, 관료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할 때 나타나는 위험 – 즉 관료조직이 스스로의 중립성을 상실하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 임종득의 사례는 관료 출신 정치인이 어떻게 관료제의 중립성 원칙과 현실 정치 사이에서 모순을 노정하는지 잘 보여준다.

2.헌팅턴의 문민통제 이론 – 군사·정치 관계: 새뮤얼 헌팅턴은 문민통제(civilian control)의 이상형으로 객관적 통제(objective control)를 제시하고,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을 주관적 통제(subjective control)라 명명했다  . 객관적 통제란 군을 정치로부터 분리시켜 군의 전문성을 보장하면서도, 군이 민간 정부에 절대 복종하도록 하는 원리이다 . 반면 주관적 통제는 여러 민간 세력이 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경쟁함으로써 군의 정치화와 전문성 약화를 초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 임종득의 행보를 이 틀에 비추어 보면, 그는 표면적으로는 “군을 정치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주장하여 객관적 문민통제를 지향하는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군 출신인 자신이 정치 무대에서 군 관련 문제를 강하게 정치화하고 있어 역설적 상황을 만든다. 예를 들어, 그는 군 장성들의 증언이 야당에 의해 “회유당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군 내부 문제를 정쟁화했다 . 또한 현역 군 지휘관들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군 기강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 이러한 행동은 군 조직의 자율적 전문성을 존중하기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 이슈를 이용하는 주관적 통제에 가깝다. 헌팅턴 이론에 따르면 이런 주관적 개입은 군의 전문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하여 오히려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  . 결국 임종득의 행보는 문민통제 원칙을 수호하려는 명분과 달리 결과적으로 군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는 모순을 보이며, 군사와 정치의 건강한 관계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3.마키아벨리의 권력 전략 – ‘원칙 너머’와 권력지상주의: 마키아벨리는 정치에서 도덕적 원칙보다 권력의 유지와 강화가 우선한다고 보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권력을 잡은 자는 그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선과 악을 가리지 않고 수단을 동원하게 되며, 힘 있는 자가 곧 통치 권리를 갖는다고 여겼다 . 실제로 마키아벨리는 “권력의 정당성과 권력 행사 간에 도덕적 구분은 없다. 권력을 가진 자가 명령할 권리가 있다”라고까지 언급하며 전통적 윤리와 정치를 절연시켰다 . 임종득의 정치 행태에서는 이러한 마키아벨리식 현실주의의 단면이 엿보인다. 그의 저서 제목 원칙 너머는 필요하다면 기존의 원칙을 넘어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원칙의 일시적 유예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임종득은 정치적 목적(정권 옹호)을 위해 거친 언사도 불사하고, 야당을 향해 “이적 행위” 등의 극단적 프레임을 덧씌우며 대립각을 세웠다 . 이는 권력 유지라는 목표 하에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전략으로, 권력자에게 유리하다면 도의적 비판을 개의치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대통령을 수호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총사퇴까지 주장할 정도로 급진적 수단을 제안했는데 , 이러한 수단과 결과를 중시하는 태도는 마키아벨리가 말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의 선악을 불문한다”는 권모술수의 정치와 맥을 같이한다. 요컨대 임종득은 공적 담론에서는 ‘원칙’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권력 정치의 현실 논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마키아벨리적 권력지상주의 성향을 보여준다.

4.슘페터의 민주주의론 – 엘리트 경쟁과 임종득: 요제프 슘페터는 민주주의를 “지도자 지위를 두고 엘리트들끼리 경쟁하는 제도”로 정의하여, 국민은 선거를 통해 엘리트 중 통치자를 선택할 뿐이라고 보았다 . 그는 고전적 민주주의(국민의 직접적 의사 지배) 대신 경쟁적 엘리트 민주주의(competitive elitism)를 강조했고, 일반 대중은 투표 외에 정치적 영향력이 제한된다고 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임종득의 정치 경로 자체가 엘리트 민주주의의 전형적 사례로 읽힌다. 그는 군 엘리트로 커리어를 쌓은 후 정치 엘리트로 합류하여 권력을 획득했다. 지역구 유권자들의 요구나 민생보다는 국가 안보나 정권 차원의 이슈에 집중하는 그의 행보는, 정치가 국민 의사를 수렴하기보다는 엘리트 간 권력 투쟁의 양상에 가깝다. 실제로 임종득은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는 사실관계(대통령의 발언 진위 등)를 밝히는 것보다, 자기 진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데 힘써왔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그가 다양한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일괄 배격한 행위는, 일반 국민의 알 권리나 진실 규명보다는 정파적 이익에 충실한 태도로 볼 수 있다 . 이는 엘리트 집단 내부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 양상을 드러낸다. 슘페터식 시각에서 민주주의는 어차피 엘리트들의 경쟁이므로, 임종득처럼 자신이 속한 엘리트 집단(군 출신 보수 정치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상대 엘리트를 실각시키려는 노력이 체제의 일부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슘페터도 우려했듯이 이런 엘리트 경쟁이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질 때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기능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 임종득 현상은 대의민주주의가 대중의 실질적 참여보다 엘리트 간 각축으로 작동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폐해(민의 반영 부족과 정치 불신)를 여실히 드러낸다.

5.아렌트의 전체주의 연구 – 권력 집중과 극우적 경향: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 체제에서 이데올로기적 선동과 거짓말의 체계적 활용을 지적했다. 그녀에 따르면 “대중 선동은 사람들이 가장 터무니없는 거짓도 기꺼이 믿도록 만들고, 다음 날 그 거짓이 폭로되어도 지도자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의 전략적 교묘함을 칭송하게 만든다” . 또한 전체주의 운동의 대중지도자는 결코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무오류성을 자신에게 부여한다고 아렌트는 분석했다 . 임종득의 언행에서는 아렌트가 말한 전체주의적 요소의 일부를 엿볼 수 있다. 우선 그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사실 왜곡이나 선동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앞서 살핀 곽종근 회유설 반복이나 야당을 향한 “북한 감싸기=이적행위” 프레임 은, 사실 여부를 떠나 대중의 감정(안보 불안과 분노)을 자극하여 자신의 진영 결집을 도모한 것이다. 비록 한국은 민주체제이지만, 이러한 방식은 민주적 절차를 교란하고 권력 유지에 유리한 허위 정보나 과장된 적대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적 선동과 닮은 모습이다. 특히 임종득은 자신이나 현 정권에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그것을 “오염됐다”며 일축하고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 이런 태도는 아렌트가 지적한 “지도자의 무오류성”을 방불케 하며, 진실보다 충성심을 중시하는 극단 정치의 일단을 보여준다. 또한 그의 극우적 이념 성향(반공주의, 강한 국가주의 옹호)은 권력 집중을 정당화하고 민주적 반대 의견을 적으로 낙인찍는 경향을 띤다. 이는 아렌트식 전체주의의 맹아(萌芽)가 민주사회 내부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물론 한국의 정치 현실을 바로 전체주의로 볼 수는 없으나, 임종득의 사례는 극우 포퓰리스트들이 어떻게 민주주의적 외피 아래 전체주의적 정치 기법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지 경고하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6.달의 다원주의 – 다양성 부정과 권위주의 경향: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으로 다원주의(pluralism)를 강조했다. 다양한 세력이 공존하고 경쟁하며, 소수 의견도 존중되는 체제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 반대로 권위주의는 정치적 다양성을 억압하고 소수파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특징을 갖는다  . 임종득의 언행은 이러한 맥락에서 반(反)다원주의적 성격을 보인다. 그는 진영 논리에 따라 반대 진영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고, 상대의 주장이나 증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예컨대 야당 정치인이나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증인들에 대해 모독적인 언사를 쓰고(국정조사 중 동료 의원에게 “싸가지 없다”는 폭언 사례 등), 그들의 동기를 깎아내림으로써 의견의 정당성을 원천 부정했다 . 이러한 자세는 정치적 다원성에 대한 거부, 오직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권 세력만이 정당하다는 배타적 인식을 반영한다. 달의 이론에 따르면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이익 집단과 의견이 정책 결정에 투입되어야 하지만, 임종득이 가담한 정치 담론은 군(軍)과 보수를 절대선으로, 진보 야당을 절대악으로 이분화하여 건설적 토론의 여지를 줄인다. 특히 그는 군 내부의 다른 목소리(예: 전직 장성의 증언)도 “정치적으로 오염되었다”고 몰아붙였는데 , 이것은 조직 내부의 다양성마저 인정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통제 욕구를 드러낸다. 요컨대 임종득의 행태는 다원주의의 축소와 권위주의적 경향의 강화로 요약되며, 이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관용과 타협의 문화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7.린츠의 권위주의 분석 – 드러나는 권위주의 요소: 후안 린츠는 권위주의 체제를 네 가지 요소로 정의했다: (1) 제한된 정치적 다원주의, (2) 정서적 호소에 기반한 정당성, (3) 체제에 비협조적인 정치적 참여의 억제, (4) 통치자의 권력이 법적으로 제대로 규정되지 않고 재량에 맡겨짐  . 임종득의 정치 행보에서는 이러한 권위주의적 속성이 일부 나타난다. 첫째, 앞서 논한 것처럼 그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반대 세력의 의견 봉쇄) . 둘째, 그의 담론은 이성적 정책 논의보다는 감정과 적대감 조장에 기댄 면이 크다. 그는 안보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와 애국심에 호소하여 자신의 강경 주장을 정당화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주적인데 야당이 북한을 감싸고 군을 조롱한다”는 식의 발언으로 분노를 자극해 스스로를 애국 세력으로 규정했다 . 이는 권위주의 정권이 흔히 사용하는 “위기 담론을 통한 정당화”와 통한다 . 셋째, 임종득은 야당이나 반대자들의 정치 활동을 제약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가 여당 의원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사실상 국회의 정상 기능을 마비시켜서라도 정권 공격을 막자고 한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정치 참여를 제한하려는 극단적 발상이다 . 이는 체제에 비판적인 움직임을 봉쇄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과 닮았다. 넷째, 임종득이 강조하는 지도자의 권위는 법과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뉘앙스를 띤다. “대통령의 시간” 발언에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임기와 권한을 초월하여 현재의 통치권을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 이는 헌법절차(탄핵 등)를 배제하고 행정부 수장의 판단에 절대적 힘을 실어주려는 태도로서, 린츠가 말한 일종의 비법적 권력 집중에 해당한다  . 종합하면, 임종득의 언행에는 민주적 제도 안에서 부분적으로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를 모방하려는 요소들이 감지되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역행하는 측면을 지닌다.

Ⅳ. 현대 정치 프레임워크를 통한 논의 전개

1.포퓰리즘: 임종득의 정치 수사는 여러 면에서 포퓰리즘적 특징을 지닌다. 포퓰리즘은 사회를 “순수한 국민 대 부패한 엘리트”의 대립 구도로 파악하고 정치가 국민 일반의 의지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념이다 .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임종득 본인은 엘리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포퓰리스트적 언행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과 현 정권을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반대 세력은 국민을 배신한 기득권으로 그려냈다. 예컨대 “한 줌도 안 되는 이익을 위해 이적행위를 한다”거나 “북한을 감싸고 군을 비방한다”는 그의 말은 , 상대를 국민 전체의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본인을 애국적 ‘국민 편’으로 위치시킨 것이다. 이는 포퓰리즘의 도덕적 이분법 전략과 부합한다 . 또한 그는 대중 정서에 직접 호소하는 직설적 언어를 구사하며, 복잡한 쟁점을 애국 대 반역의 구도로 단순화했다. 이러한 선동적 기법은 대중의 분노와 불안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내지만, 동시에 사실을 흑백 논리에 맞추어 왜곡할 위험이 있다. 임종득의 포퓰리즘적 접근은 권력을 쥔 세력이 반대파를 ‘부패 엘리트’ 혹은 ‘반(反)국민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극우 포퓰리즘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포퓰리즘은 기득권에 도전하는 저항담론인 경우가 많기에, 집권세력 내부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모순처럼 보일 수 있다. 결국 임종득의 경우, 권위주의적 통치를 대중의 지지로 뒷받침하려는 시도로서 포퓰리즘 기제가 동원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대중 동원 방식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효과를 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을 해치고 민주주의 심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

2.신자유주의와 국가주의: 임종득 현상을 경제적 이념과 연관지어 보면, 신자유주의와 권위주의의 결합 측면도 논의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의 자율과 효율을 강조하는 흐름이지만, 일부 국가들에서는 권위주의적 정치 통제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 이를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데, 경제 영역에서는 시장주의를 취하면서 정치 영역에서는 강력한 통제를 가하는 체제이다 . 한국의 보수정권들은 대체로 친시장적 경제정책(재벌중심 성장, 규제완화 등)을 추구해왔고, 윤석열 정부도 그 기조를 갖고 있다. 임종득 역시 국방 산업 진흥이나 지역 개발 등을 언급하며 시장과 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 그러나 정치적 발언에서는 자유보다는 질서와 권위를 중시하며, 필요하면 국민의 자유나 반대 세력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 이는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라는 조합과 닮아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체제하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나 불만이 커질 때, 권위주의 정치인은 그 원인을 “외부의 적”이나 “반국가 세력”에 돌림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 임종득이 안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내부 갈등의 초점을 안보 위협으로 돌린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경제 정책보다는 안보 담론에 집중함으로써, 민생보다는 이념 대결 구도를 부각시켰다. 이러한 전략은 현실의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양극화, 민생경제 어려움 등)에서 시선을 돌려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책 담론의 왜곡과 책임 정치의 실종을 초래한다. 즉 임종득의 행보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기조 속에 국가주의·권위주의적 정치 운영을 결합함으로써 나타나는 한 양상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3.권위주의적 정치 스타일: 임종득은 행정부와 보수 진영의 입장을 거의 군인식 상명하복 수준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준(準)권위주의적 정치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이는 앞서 린츠 이론에서 지적한 요소들이 현실 정치인의 언행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정치적 경쟁을 적대적 투쟁으로 간주하고 “우리 편의 승리”를 위해서는 제도 파괴적 발언도 불사했다. 예컨대 국회 다수당(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이 총사퇴하여 국회를 마비시키자는 주장은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볼모로 잡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 또한 그는 대통령을 일종의 초법적 권위로 받들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는데, 이는 민주공화국에서 삼권분립과 견제 원리를 부정하고 행정 수반 1인에게 충성을 집중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임종득의 이러한 권위주의적 기질은 박정희·전두환 시기의 군부 출신 정치인들을 연상시키는 부분도 있다. 실제로 그의 극단적 반공 발언과 군 출신이라는 점은 냉전기 권위주의 정치의 유산과 연결되어 있다. 다만 오늘날 그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적 제도 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제도 내 권위주의” 혹은 “경쟁적 권위주의”적 징후로 평가할 수 있다 . 이러한 현상의 위험성은, 권위주의적 언행이 용인되고 심화될수록 민주 제도의 실질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선거 등 겉모습은 민주주의이나 실제 운용은 권위주의적으로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방해한다. 임종득의 행보가 만약 지속적으로 강화된다면, 한국 정치가 민주주의의 외피 속에서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퇴행을 초래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4.민주주의 이행론의 시각: 민주주의 이행(consolidation) 이론에서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위해 정치 행위자들의 헌정 질서 존중과 경쟁의 수용이 중요하다고 본다. 오던넬(O’Donnell)과 쉐터(Schmitter) 같은 학자들은 민주 이행기에 행위자들의 선택이 민주주의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점에서 임종득의 역할을 평가하면, 그는 과연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했는가 의문이 든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군 출신 인사가 선출 정치인으로 변모한 자체는 한국 민주주의가 군의 영향력을 제도 내로 흡수한 사례일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라면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쿠데타나 강압적 방식이었겠지만, 이제는 선거와 정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임종득과 같은 인물이 보여주는 태도 – 즉 헌법적 절차(탄핵 등)에 대한 불복 시사, 야당에 대한 적대적 언행 – 는 민주주의의 성숙에 역행한다. 민주 공고화 단계에서는 선거 패배 혹은 권력 교체 가능성을 승자든 패자든 받아들이는 게임의 규칙 준수가 핵심인데, 임종득은 “탄핵이 인용되면 정권 재창출이 불갚하다는 이유로 그 규칙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주장을 폈다 . 이는 패배를 용납하지 않는 태도로서, 민주주의 게임을 끝까지 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다. 또한 민주 이행 이론상 군의 문민화와 정치적 중립 확립은 중요한데, 임종득은 오히려 군 출신으로서 정치적 편향을 강화함으로써 문민 우위 문화를 약화시켰다. 결과적으로 그의 행보는 한국 민주주의의 이행 과정에서 볼 때 거꾸로 향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한국 정치 체제가 권위주의로 부분 후퇴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삼아야 한다.

5.정치신학 – 국가주의 담론의 분석: 정치신학적 관점은 정치 이념이 종교적 열정이나 신념 체계처럼 작동하는 현상을 지적한다. 카를 슈미트(Carl Schmitt)는 근대 정치의 핵심이 주권자의 결정과 적과 동지의 구분에 있다고 보았고, “주권이란 예외상태에 결정 내릴 자”라고 정의했다 . 또한 그는 “진정한 정치는 궁극적으로 적/동지의 구분에 기반한다”고 주장했는데 , 임종득의 담론은 이러한 슈미트적 세계관과 통하는 면이 있다. 임종득은 국내 정치를 마치 전쟁 상황처럼 인식하여 자기 편과 적대 세력을 철저히 구분 짓는다. 그에게는 북한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즉, 자신이 규정한 ‘좌파’)이 절대악으로, 이를 막아내는 정부와 군이 절대선으로 그려진다. 이는 정치 문제를 선과 악의 투쟁으로 환원시켜 도덕적 절대주의를 부여하는 일종의 정치신학적 수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적이 누구인갚를 끊임없이 강조함으로써 대중의 결집을 도모하는데, 이러한 적대 개념은 세속화된 사회에서 일종의 종교적 신념(적을 물리쳐야 구원 얻는다는 신념)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아울러 임종득이 보여주는 맹목적 충성, 즉 대통령에 대한 거의 신앙에 가까운 지지 태도는 정치신학의 다른 측면을 시사한다. 슈미트는 대통령 같은 강력한 행정 수반을 헌법의 수호자이자 예외적 상황의 결정자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 임종득의 “대통령이 헌법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는 식의 뉘앙스(헌재보다 대통령이 국가를 지킨다는 논리)는 그러한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결국 임종득의 국가주의 담론은 세속 정치의 영역에서 성역화된 권위(sacralized authority)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정치적 논쟁을 합리적 토론이 아닌 신념 대결로 변질시켜 버리며, 일종의 정치 종교화 현상을 야기한다. 이러한 현상에서는 타협이나 회의가 배제되고 오직 신념과 충성만 요구되기에, 민주주의의 건강한 이성과 회의주의 전통이 위축될 위험이 있다.

6.헤게모니 – 담론 장악 전략: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헤게모니 이론은 지배 집단이 자신의 세계관을 사회의 ‘상식’으로 만들어 피지배 집단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설명한다 . 임종득과 그가 속한 집권 보수세력은 안보와 애국을 중심으로 한 담론을 주도함으로써 한국 정치 담론의 헤게모니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가 애국세력이고, 진보 야당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세력”이라는 프레임이 반복됨으로써, 대중에게 보수=애국, 진보=반역이라는 도식을 내면화시키려 한다 . 임종득의 꾸준한 “좌파의 북한 두둔” 비난이나 야당 인사들에 대한 색깔론 제기는 이 같은 헤게모니 전략의 일환이다. 이러한 담론이 성공하면, 국민들은 국가안보나 군 관련 쟁점에서 본능적으로 보수측 입장을 지지하고, 반대측 주장은 신뢰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임종득은 언론과 국회를 통해 자신의 서사를 부지런히 퍼뜨렸는데, 이는 사회적 인식의 지배를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그 결과 한쪽 시각에서 본 애국담론이 마치 객관적 사실인 양 통용되고, 반대 의견은 일탈로 간주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위험이 있다. 그람시는 지배층의 헤게모니를 깨기 위해서는 피지배층의 대항담론이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 현재 한국 정국에서는 오히려 임종득 같은 인물의 목소리가 보수 진영 내에서 주류 담론으로 힘을 얻으며 균형을 깨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의견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표출되기보다는 특정 이념에 경도되어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요구되는 담론의 다원성을 저해한다. 결국 임종득의 담론 형성 방식은 헤게모니 이론으로 볼 때 지배집단의 가치관을 대중적 상식으로 굳히려는 시도이며, 이런 시도가 성공할 경우 민주사회는 비판적 사고 대신 일방적 동의에 기반한 취약한 공론장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

Ⅴ. 비판적 분석: 극우 경향과 민주주의에의 함의

1.극우적 경향과 민주주의 훼손: 임종득의 언행은 한국 보수 정치 내에서도 극우적 경향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극우 정치인의 특징은 강한 권위주의 성향, 배타적 민족주의, 반공주의 이념, 정치적 폭언과 혐오 표출 등으로 요약된다. 임종득은 “북한을 감싸는 좌파” 운운하며 진보 세력을 사실상 반역자로 규정했고 , 국회 청문회장에서 고성으로 야당 의원을 모욕하는 등 품위 없는 행태도 보였다 . 이러한 극단성은 민주주의 문화에 독소로 작용한다. 민주주의는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고 협의하는 운영 규범을 필요로 하지만, 임종득식 극단주의는 상대를 체제의 적으로 규정하여 아예 대화나 타협의 여지를 없앤다. 이는 곧 의회 민주주의의 마비와 다수결의 폭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그가 제기한 여당 의원 총사퇴론은, 국회를 멈춰서라도 자기 뜻을 관철하겠다는 발상으로 의회제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또한 극우 정치인은 종종 헌법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 민주주의의 자기파괴적 메커니즘을 야기한다. 임종득의 선동으로 반대파에 대한 탄압 여론이 형성된다면, 표현의 자유나 소수 의견 보호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요컨대 그의 극우적 행보는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퇴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다원주의와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2.정치 양극화의 조장: 임종득은 보수-진보 진영 간 정치적 양극화를 한층 심화시키는 언행을 해왔다. 앞서 언급했듯 그는 모든 쟁점을 애국 대 이적, 보수 대 좌파의 이념 전쟁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지지자들을 강하게 결집시키는 한편, 반대편과의 간극을 극대화시킨다. 그의 발언들은 상대 진영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반발을 키우고, 결국 증오의 악순환을 낳는다.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 중도적 입장이나 합리적 토론의 공간은 사라지고, 상호 적대만 남게 된다. 현재 한국 정치에서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데에는 임종득과 유사한 강성 인사들의 역할이 크다. 이는 정책 경쟁을 실종시키고 감정적 대결을 부추겨, 국민 통합보다는 분열을 조장한다.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탄생 배경에 대중의 소외와 고립, 그리고 극단 이념에의 동조 현상을 꼽았는데, 민주사회 내의 극단적 양극화도 이와 닮은 위험을 내포한다  . 임종득은 자신이 속한 진영 외에는 모두 국가의 적인 듯이 말함으로써 사실상 국민을 둘로 쪼개는 담론을 펼친 셈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상호 신뢰나 제도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결국 민주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양극화된 정치는 폭력적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높인다. 임종득식 언행이 누적되면 상대 진영에서도 똑같이 적대적으로 반응하거나 거리의 과격시위, 나아가 정치폭력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평화적 경쟁 원리를 훼손하고, 최악의 경우 민주주의 붕괴를 초래한 과거 역사(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 등)를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임종득이 조장하는 양극화는 매우 위험한 정치 전략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할 비용이 클 것이다.

3.권력 집중과 선동 정치의 위험성: 임종득의 행보에서 마지막으로 짚어볼 문제는 권력의 개인 집중과 선동 정치가 결합될 때 나타나는 위험이다. 그는 일관되게 현직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그 권력의 정당성을 수호하기 위해 사실상 어떠한 수단도 불사할 태세를 보였다. 이는 특정 개인(대통령)에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슈미트가 말한 “대통령을 헌법 수호자이자 실질적 주권자”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전체주의적 색채를 띠는데 , 임종득은 그러한 논리를 민주 체제 내에서 밀어붙이려는 듯하다. 대통령의 결정을 군인 출신 의원으로서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견제(국회 탄핵, 사법 수사 등)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권력 분립을 부정하고 1인 통치를 정당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권력이 한쪽에 쏠리고 이에 도전하는 세력을 “국익 저해 세력”으로 몰면, 국민들은 비판적 사고 없이 권력자에 동원되기 쉽다. 임종득은 대중 선동을 통해 이러한 권력 집중을 뒷받침했다. 그의 거친 언사와 선동적 메시지는 합리적 이성보다는 군중 심리에 호소하여 지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선동 정치의 폐해는 단기적 열광 뒤에 남는 건 국민의 피로와 분열, 그리고 빈약한 정책 성과뿐이라는 데 있다. 또한 선동으로 쌓아올린 지지는 일종의 팬덤 정치로 변질되어, 지도자가 잘못을 해도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맹목적 지지가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자기정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부패와 무능이 누적되는 토양이 된다. 역사적으로도 선동정치로 권력을 강화한 정권들은 대개 내부 비판을 억압하고 정책 실패를 초래하여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예: 남미의 포퓰리스트 정권 등). 임종득이 구사하는 선동과 충성 논리는 현재 권력자에게 이익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돌이킬 수 없는 퇴행을 부를 위험한 칼이다. 결국 이러한 권력 집중과 선동의 결합을 경계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견제와 균형, 언론의 감시, 시민사회의 비판 등)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Ⅵ. 결론

임종득 의원의 발언과 행보, 그리고 저서 원칙 너머에 대한 정치학적 프레임워크 분석을 종합하면, 그는 군 출신 관료에서 선출 정치인으로 변신하며 스스로 표방한 원칙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는 모습을 드러냈다. 베버의 관료제 이론 시각에서 그의 정치 편향성은 관료적 중립의 상실로 비춰지고, 헌팅턴의 문민통제 이론으로는 군을 둘러싼 건강한 민군 관계를 해치는 주관적 통제의 사례로 평가된다. 마키아벨리적 분석에서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원칙을 넘어서려는 그의 현실주의가 부각되었으며, 슘페터의 민주주의론으로 보면 이는 민주주의를 엘리트 경쟁으로 축소시키는 행태이다. 아렌트의 통찰에 비추어 그의 극단적 선전술은 전체주의의 일부 단초를 연상케 하고, 달과 린츠의 이론으로 보면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질식시키는 권위주의적 요소가 분명하다.

현대 정치 현상으로서 그의 언행은 극우 포퓰리즘,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 경쟁적 권위주의 등의 개념과 맞물리며, 특히 적과 동지로 세계를 구분하는 정치신학적 서사와 헤게모니 장악 전략을 통해 보수 진영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결과, 임종득의 극우적 행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가치와 관행을 훼손하고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질적 후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의 사례는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권위주의와 전체주의의 유혹이 어떻게 모습을 바꾸어 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이는 곧 민주주의의 지속적 공고화를 위해 끊임없는 경계와 자정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임종득 현상을 교훈 삼아, 원칙과 사실에 기반한 정치, 상호 존중과 관용의 정치 문화가 왜 중요한지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권력의 사유화나 선동 정치를 견제하는 장치를 강화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는 다원주의적 공론장을 지켜냄으로써 민주주의의 토양을 보호해야 한다. 결국 민주주의는 원칙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고 수선되는 체제이며, 임종득의 행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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