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책] 시리즈

서론

임종득은 군 장성 출신으로 최근 정계에 입문하여 보수 진영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는 정치인이다 . 그는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청와대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모두 근무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으며 , 2021년에는 자신의 전략서인 *<약함 너머>*를 출간하여 주목받았다. 본 글은 임종득의 정치적 행보와 저서 약함 너머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것을 다양한 정치학 이론과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그의 정치적 메시지가 지닌 의미와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임종득 발언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모순점을 짚어보고, 베버(Max Weber)의 관료제 이론,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문민통제 이론,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의 권모술수론, 슘페터(Joseph Schumpeter)의 민주주의 관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전체주의 분석, 로버트 달(Robert Dahl)의 다원주의 이론, 후안 린츠(Juan Linz)의 권위주의 연구 등 여러 정치학적 시각을 적용한다. 또한 포퓰리즘, 신자유주의, 권위주의, 정당정치, 민주주의 이행론, 정치신학, 헤게모니 이론 등의 현대 정치학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임종득 현상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임종득의 정치적 입장과 행동이 실제 정칟이념 지형에서 갖는 함의를 파악하고, 그의 메시지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체제에 어떠한 함축성을 가지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임종득의 정치적 배경과 약함 너머

군인에서 정치인으로: 임종득은 1964년생으로 육군사관학교 42기를 졸업하고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군 경력을 쌓았다  . 그는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청와대 등에서 주로 전략기획 및 안보 정책 관련 보직을 역임한 전략통이었다  .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지낸 경력이 있어, 이념이 다른 정권들 모두에서 중책을 맡은 이례적인 이력의 소유자다 .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는 본인을 이념보다 국가 전략과 안보를 중시하는 실용적 전문가로 부각시켜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8월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임명되어 안보 정책을 보좌하기도 했으며 , 2023년 9월 해당 직에서 물러난 뒤 곧바로 정치에 투신하여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는 그가 군, 관료, 청와대 경력을 바탕으로 정당정치 무대에 본격 진입한 사례로서, 한국 정치에서 군 출신 엘리트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저서 약함 너머의 메시지: 임종득은 군 복무 중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2021년 전략서 약함 너머를 집필하였다. 이 책은 “강자를 반드시 이기는 약자의 전략”이라는 부제를 달고, 역사 속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긴 사례들을 분석하여 약자의 승리 공식을 제시하고 있다  . 저자는 현실 세계에서 흔히 통용되는 약육강식의 논리를 넘어, **“약자에게도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 구체적으로 개인·조직·국가 차원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긴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V = WE MISS”라는 약자의 승리 방정식을 설명한다 . 임종득 본인은 군 전략 기획과 전쟁사를 연구해온 경험을 살려 이 책에서 **부전승(不戰勝)**과 같은 전략 개념, 약자의 강점을 살리는 지혜, 정보전과 끈기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 요컨대 약함 너머는 약자의 입장에서 보는 전략적 사고를 담은 책으로, 힘이 약한 존재도 창의적 전략과 통찰을 통해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낙관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저서의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약자 옹호와 전략적 지혜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임종득 자신의 현실 정치 행보는 권력자의 편에 서서 기존 강자를 옹호하는 모습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책의 담론과 그의 실제 정치적 입장 사이에는 어떤 괴리가 존재하는지,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발언과 행보의 모순점 분석

임종득의 말과 행동에는 몇 가지 모순적 요소가 드러난다. 우선 그는 자신의 책에서 역사 속 약자들의 승리를 찬양하며 약자의 전략을 역설하지만, 실제 정치에서는 권력 핵심부(대통령실)에서 활동하고 보수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기득권 권력 옹호에 앞장서고 있다. 예를 들어 약함 너머에서 “약자는 강자의 약점을 공략해 역전승을 거둘 수 있다”는 취지의 통찰을 제시하지만 , 정작 임종득 본인은 현 정부와 여당 편에 서서 약자적 입장보다는 강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저서의 메시지와 현실 정치 역할 사이의 가치 불일치로 볼 수 있다. 즉, 이상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의 편에서 불의한 강자에 맞서는 전략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집권 세력의 일원으로 권력 유지에 힘쓰는 것은 행동과 담론의 불일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임종득은 과거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을 모두 섬긴 이력을 내세워 초당파적 전문가 이미지를 띠었으나, 정치에 직접 뛰어든 뒤에는 강경 보수 노선을 걷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경력에 비춰보면 그는 본래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관료형 인물로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등원한 이후, 임종득은 국회 활동에서 야당을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극우적인 주장을 거침없이 펼치는 등 편향된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2024~2025년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설전을 벌이던 중 상대에게 “싸가지 없는 놈”이라는 막말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 심지어 그는 같은 특위에서 다른 증인이나 의원들에게도 거친 언사를 반복해, 연이어 “싸가지” 발언을 두 번이나 내뱉어 국회 윤리위 제소 요구까지 받았다 . 이러한 행동은 과거 행정관료로서 조용히 봉직하던 모습과 상반되며, 정치적 양극화와 분열을 조장하는 극단적 태도로 비춰진다.

특히 임종득은 헌법 질서 수호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법치주의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행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24년 말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 사태와 그에 대한 국회 조사 과정에서, 임종득 측이 핵심 증인을 청문회 전에 비공식 접촉하여 증언을 조율하려 시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권영환 대령은 “임종득 의원실 쪽에서 청문회 하루 전에 만나자고 압박했다”면서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하였다 . 임종득은 표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국회의 조사를 방해하고 권력 남용 의혹을 은폐하려는 전략을 취한 셈이다. 이는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에 반하는 행동으로, 그의 말과 행동 간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가 공개 석상에서 “자유와 정의”를 강조하고 좌파세력에 법치 준수를 촉구하면서도 , 정작 자신은 권력 유지를 위해 음성적으로 비민주적 수단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정치적 위선이나 이중잣대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종합하면, 임종득의 모순점은 ① 약자 전략을 말하면서 강자 편에 선 점, ② 과거 초당적 전문가 이미지와 달리 현재는 극단 편향적 행태를 보이는 점, ③ 법치와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규범을 훼손하는 행태를 보인 점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모순들은 그의 신뢰성과 정치적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인 정치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다양한 정치이론과 개념을 활용해 임종득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정치학 이론과 프레임워크를 통한 임종득 현상 분석

베버의 관료제 이론과 헌팅턴의 문민통제

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론에 따르면 현대 국가의 관료는 법규에 따른 합리적·제도적 권위에 복종하며, 사적 이해관계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이상적이다. 임종득은 오랜 기간 군과 청와대에서 관료적 역할을 맡았으므로, 베버적 의미에서 합리적-법적 권위 체계의 일부로 활동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 뛰어든 그의 행보를 보면, 베버가 말한 관료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개인적 충성심이나 이념에 치우친 모습이 나타난다. 예컨대 그가 국정조사 증인에게 사전접촉을 시도한 의혹은, 관료 조직의 준법성과 객관성을 저버리고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를 위해 행동한 것이다 . 이는 베버식 이상형과 배치되는 현상이다. 더 나아가, 베버는 관료제가 근대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만 때로 **철창의 집(iron cage)**처럼 경직될 위험을 지적했는데, 임종득의 경우 거꾸로 관료 출신의 정치인이 관료제의 규범을 무시하고 권력정치에 가담함으로써, 관료제의 합리성을 훼손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관료 엘리트가 정치적 중립을 잃고 정파적 행위자가 될 때 초래되는 문제를 보여준다.

한편, 새뮤얼 헌팅턴의 문민통제(civilian control) 이론은 군이 민주적 통수권자에게 복종하고 정치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민주주의가 안정된다고 본다. 임종득은 군 장성 출신으로 대통령 참모 및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군과 민간 통치의 경계를 넘나든 인물이다. 헌팅턴의 관점에서, 군 출신 인사가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군사적 사고방식이 정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민 선출권력의 통제를 얼마나 준수하는지다. 임종득이 연루된 것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정부의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문민통제 측면에서 중대한 우려를 낳았다  . 만약 군 출신인 임종득이 해당 계엄 기획이나 정당화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다면, 이는 군이 민간 정치과정에 개입하여 헌정 질서를 흔드는 사례가 된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카를 슈미트의 “주권자가 예외상태를 결정한다”는 논리를 인용하며 법을 뛰어넘는 조치를 취했고, 이는 나치 시절 군부 독재를 정당화한 위험한 정치신학적 발상과 닮았다는 지적이 있다 . 임종득은 이러한 비상조치에 대해 적극 옹호하는 입장을 국회에서 펼쳤는데, 이는 군 출신 정치인으로서 민주적 문민통제 원칙보다는 강한 지도자의 결단을 중시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 헌팅턴 이론에照하면, 이런 행태는 객관적 문민통제(군이 정치적으로 절제됨)를 약화시키고, 오히려 주관적 통제(특定 정권에 대한 사적 충성)에 치우친 위험한 전례가 된다. 즉 임종득의 사례는 문민 통제가 완성되지 않은 민주주의에서 군사 엘리트의 정치참여가 어떻게 민주주의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지속 제기되어온 군부 개입 우려와 맥락을 같이한다.

마키아벨리적 권력 전략과 슘페터의 민주주의 관점

임종득의 정치적 행태는 권력 획득과 유지에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실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고전적 정치사상가인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권력론과 비교해볼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지도자)는 필요하다면 도덕을 벗어나서라도 권력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의 도덕성과 관계없이 기민하게 행동하라”는 식의 권모술수를 현실 정치의 덕목으로 삼았다. 임종득 역시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공격적 언사, 정보 조작 의혹, 극단적 지지층 결집 등 비규범적 수단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인다  . 가령, 그가 야당 인사를 막말로 제압하려 하거나, 불리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인을 압박했다는 의혹은 권력을 지키기 위한 비윤리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마키아벨리적 색채가 엿보인다. 또한 과거 진보·보수를 넘나들며 경력을 쌓은 것도 권력 지형에 따라 유연하게 처신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념적 충정보다는 권력 접근을 우선시하는 기회주의적 생존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사자로서의 위엄과 여우의 교활함을 겸비해야 살아남는다고 했는데, 임종득은 군 경력으로 얻은 권위(사자의 면모)와 상황에 따른 전략적 처신(여우의 면모)을 모두 활용해 오늘날 정치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권모술수적 행태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민주 정치의 윤리적 기반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마키아벨리식 정치는 통치자의 관점에서는 유용하지만,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시민들의 도덕적 반감을 사기 쉽고 정당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임종득의 거친 정치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윤리위 제소 움직임까지 나온 것은 , 그의 전략이 민주사회에서 역풍을 맞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슘페터의 민주주의 이론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조지프 슘페터는 민주주의를 엘리트들 간의 경쟁적 권력투쟁 과정으로 파악하며, 유권자들은 그중 지도자를 선출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 보았다. 슘페터에 따르면 정치는 본질적으로 권력을 위한 경쟁이며, 국민의 이익보다는 정치 엘리트 자신의 권력 확보가 중심 동기일 수 있다. 임종득의 활동은 이러한 슘페터식 관점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그는 스스로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한다고 주장하지만 , 실제로는 여당 내에서 입지를 다지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압도적 득표로 당선되는 등 정치적 성공을 거두는 데 집중해왔다. 특히 총선 과정에서 기존 지역구 정치인들을 제치고 공천을 받았는데, 이는 당내 권력 구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임종득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 그룹의 지원을 받아 공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슘페터가 말한 정치 엘리트 동맹과 경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는 이상적으로는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장이라 하지만 현실에서는 엘리트 카르텔의 역학이 지배하며, 임종득도 그런 권력 게임의 유능한 플레이어로 움직인 셈이다. 한편 슘페터는 민주주의에서 지도자의 카리스마와 대중 선동을 경계했는데, 임종득이 보여주는 선동적 언행과 대중 여론의 조작 시도(예: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편 가르기식 발언 옹호 등) 는 그의 정치 행태가 슘페터가 우려한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을 시사한다. 요컨대, 슘페터의 이론으로 보면 임종득은 선거 경쟁을 통한 권력 획득에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대중의 심리를 자극하고 민주주의를 수단화함으로써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절차적 게임으로만 여길 때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임종득의 전략 속에 내포된 함의를 드러낸다.

포퓰리즘과 극우 경향: 한나 아렌트와 로버트 달의 통찰

임종득의 발언에는 포퓰리즘적 요소와 극우적 경향성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그는 국회에서 “좌파와 민주당에 경고한다”는 식으로 이념 대립 구도를 선명히 하며 자신과 여권을 국민의 편에, 야권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는 담론을 구사했다. 이러한 ‘국민 대 반민주 세력’ 구도는 전형적인 우파 포퓰리즘의 언어로, 정치학자 카스 무데(Cas Mudde)가 정의한 반(pluralist) 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적 포퓰리즘과 맥을 같이 한다. 임종득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면서 마치 현 정권에 대한 비판세력은 국민의 적인 양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는 다원주의의 부정이다. 로버트 달의 다원주의 이론에 따르면 건강한 민주주의는 다양한 집단과 견해가 공존하며 경쟁과 타협을 통해 정책을 조정하는 체제다 . 그러나 임종득과 그가 속한 일각의 극우 담론은 사회를 철저히 선과 악, 애국과 반역으로 이분법화하여 타협의 여지를 없애버린다. 야당을 향해 “귀하는 좌파 세력과 한통속”이라거나 “국민의힘만이 자유를 지킨다”는 식의 그의 발언이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국회 발언 영상 참조). 이는 달이 강조한 포용적 다원주의와 상반되며, 적대적 진영논리로 민주주의 공론장을 분열시키는 포퓰리즘 정치의 특징이다.

한나 아렌트의 이론은 이러한 극우 포퓰리즘의 위험을 경고하는 데 유용하다.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 등 저서를 통해 대중사회의 소외와 이념적 광신이 어떻게 민주체제를 파괴하고 전체주의로 치닫게 하는지 분석했다. 그녀는 특히 나치의 부상 과정에서 처음에는 황당한 음모론이나 편견(예컨대 반유대주의)이 사소한 현상으로 치부되다가, 사회 불안과 지도층의 선동에 의해 점차 확대되어 결국 대참사를 초래한 과정을 지적했다 . 현재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극우적 음모론 – 이를테면 “선거조작이 있었다”거나 “좌파가 국가를 전복하려 한다”는 식의 주장 – 은 비록 근거薄은 주장일지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외치고 신봉하는 세력이 있을 경우 민주주의를 좀먹는 위험한 촉매가 될 수 있다 . 임종득은 직접 그런 주장을 시작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의 소속 정당 내 일부 세력(예: 태극기 집회 출신 인사들, 극우 유튜버 등)이 퍼뜨리는 부정선거론, 색깔론에 동조하거나 적어도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 실제로 2025년 초 국민의힘 강경파 의원들이 주최한 ‘국민저항권’ 세미나에선 “내란은 민주당이 일으켰다”는 극단 발언이 나오고, 친여 극우인사가 “국민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불복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폈는데  , 임종득은 이러한 분위기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사실상 동조하는 입장을 취했다. 아렌트의 눈으로 보면, 이는 민주주의 내부에 존재하는 극우 세력이 체제 전복적 행동을 정당화하도록 놔두는 위험한 징후다. 민주주의가 자체 면역체계를 잃고 극단주의에 휘둘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아렌트는 경고한 바 있다 .

또한 아렌트는 사실과 진실의 경시가 전체주의의 토양이 된다고 보았는데, 임종득이 속한 진영의 일부 행태는 사실관계보다는 감정적 호소와 선동에 치중한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의 잘못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그에 대한 사실 규명을 고민하기보다 “전 정권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나”, “야당이 북한과 내통한다”는 등의 물타기와 음모론으로 대응하는 식이다. 임종득 역시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핵심 진술보다는 주변적 문제를 부각하거나,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끌어와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논점을 제기하는 등(“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재 어쩌고”) 쟁점을 흐리는 전략을 구사했다는 평가가 있다 . 이러한 태도는 진실을 직시하기보다 진영의 이익을 우선시함으로써, 공론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이다.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려면 상대 정치세력을 적이 아닌 경쟁자로 인정하고, 모두가 공동체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제도적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임종득이 가담하는 극한 대립 정치에서는 상대를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고 민주 절차조차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니, 이는 달이 말한 정적(政敵) 인정의 규범을 저버린 행태다. 결과적으로 임종득의 극우적, 포퓰리즘적 경향은 **정치적 양극화(polarization)**를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의 토대인 다원적 공존과 진실에 대한 합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렌트와 달의 통찰은 이러한 현상이 가져올 수 있는 민주주의 파괴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며, 임종득의 역할에 대한 경고등을 켜고 있다.

권위주의 회귀의 징후: 후안 린츠의 시각과 정치신학적 접근

정치학자 후안 린츠는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과정을 연구하면서,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화될 때 나타나는 징후들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는 집권 세력이 민주주의 규범을 공공연히 무시하거나 조롱하고, 야당의 정당성을 부인하며, 심지어 폭력이나 비상수단을 용인하는 태도다. 임종득의 최근 언행은 린츠가 우려한 민주주의 훼손 징후와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그는 여당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식의 압박성 발언을 하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나 증언을 방해함으로써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하려 했다 . 린츠에 따르면 민주체제의 붕괴는 대개 권력자들의 비민주적 행태가 누적되고, 헌정 질서를 지지하는 세력이 점차 위축될 때 일어난다. 임종득이 속한 집권 세력은 대통령 탄핵 위기에 맞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례적인 탄원서 제출, 시위 압박, 극우 담론 투입 등 전방위 압박전을 펼쳤는데  , 이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흔드는 행위다. 린츠의 권위주의 연구로 보면,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의 부분적 중단 혹은 전환기를 알리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 그는 민주주의 붕괴의 전조로 “헌법적 애매성의 활용”과 “준헌법적 권위의 동원”을 들었는데, 임종득이 주장하는 “국민저항권” 등의 개념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들고나와 기존의 민주적 의사결정(탄핵 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 이는 준법 쿠데타 내지 준헌법적 권위의 남용이라는 측면에서 린츠 모델과 상응한다.

권위주의적 경향을 이해하는 또 다른 각도는 정치신학과 **결단주의(decisionism)**의 개념이다. 현대 극우 정치에서는 종종 민주주의 절차보다 구국의 결단이나 초법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담론이 등장하는데, 이는 카를 슈미트가 주장한 정치신학적 세계관과 맞닿아 있다. 앞서 언급했듯 윤석열 대통령이 슈미트의 이론에 심취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라는 예외상태 선언을 단행했다. 임종득은 이 사태에 있어 대통령의 결단을 옹호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강조하며 국민적 저항 권리를 거론하는 등, 슈미트적 예외상태 논리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신학적 관점에서 이는 세속 정치에서 절대적 주권자를 신성시하는 태도로, 법률보다 결단의 권위를 높이 두는 사고방식이다. 슈미트는 주권자가 “예외상태에서 법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고 , 임종득과 그 동료들은 계엄령을 옹호하면서 “설령 위법이라도 탄핵은 안 된다”는 논리까지 폈다  . 이러한 주장은 법률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현대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한다. 더구나 임종득 등은 이런 비상조치를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미명 아래 정당화하려 하는데, 이는 신학적으로 볼 때 성스러운 대의를 내세워 세속 법질서를 무화시키는 이중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중세 정치신학에서 세속 군주가 신의 이름으로 절대권을 행사하듯, 현대 극우 세력은 “자유”나 “안보”를 절대적 가치로 내세워 법치를 유예하려 한다. 임종득의 언행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예컨대 그가 “헌재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에 호응했다면, 그것은 자유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민주제도(헌재 결정)을 무시하자는 역설적 논리다 . 이는 정치신학적 정당화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결과적으로 임종득의 정치행태는 린츠가 밝힌 권위주의적 징후 – 반대세력 불인정, 초법적 통치 옹호, 권력 집중화 – 를 상당 부분 보여주고 있으며, 나아가 슈미트류의 결정주의적 정치관에 근접한 면모까지 보인다. 이런 흐름은 한국 민주주의가 부분적 퇴행 내지 위기 국면에 있음을 시사한다. 임종득 개인의 행보이지만, 이는 넓게는 현재 집권세력 내 권위주의적 경향의 대두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정치신학과 권위주의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경향이 강화될수록 민주주의의 제도적 균형은 깨지고, 권력의 사유화와 집중이 진행되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위협받게 된다. 임종득에 대한 비판은 곧 이러한 권위주의적 회귀 가능성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정당정치 맥락에서의 분석

임종득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 깔린 정치경제적 맥락과 정당 내부 동학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보수 진영은 전통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 노선을 표방해왔고, 윤석열 정부 역시 시장경제와 안보 동맹 강화를 주요 기조로 삼았다. 임종득도 군사·안보 전문가로서 대북 강경노선, 한미동맹 중시, 시장경제 옹호 등의 입장을 취하며, 이러한 보수정권의 노선에 충실히 부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의 책 약함 너머에서 강조한 “약자의 승리 전략”을 경제사회적 맥락으로 확장하면, 이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뜻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구조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각자의 노력과 전략으로 살아남는 것이 강조되는데, 임종득의 담론 역시 “노력하면 약자도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조적 지원보다는 자기책임을 강조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는 보수진영이 선호하는 자조(自助)의 윤리와 맞닿아 있어, 임종득의 이념적 스탠스가 경제적으로도 우파 자유주의임을 시사한다. 다만 흥미롭게도, 한국의 극우 포퓰리즘은 경제 이슈에서는 신자유주의와 결합하면서도 정치 문화적으로는 반체제 정서를 자극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임종득의 경우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정치문화적으로는 엘리트주의 반감과 반체제 정서(예: 기성 언론 불신, 사법부 불신 등)를 이용하는 모순된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모순은 현대 우파 포퓰리즘 정당들이 처한 딜레마이기도 하다. 즉 **시장경제 옹호(신자유주의)**와 **반엘리트 선동(포퓰리즘)**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임종득이 한편으로는 지역구 개발과 경제 성장 공약을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광장에서 극렬 지지층과 호흡하며 반체제 담론을 공유하는 모습은 이 양면성을 보여준다.

정당정치 측면에서, 임종득의 부상은 국민의힘 내부 권력 재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영남권 등 안전지대의 다수 현역 의원들을 교체하고, 대신 윤석열 계열의 인사들을 공천하는 강수를 두었다 . 임종득은 바로 그 흐름 속에서 등장한 신진 인물로, 지역구에서 7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되며 존재감을 보였다 . 이는 국민의힘이 강경보수 색채를 강화하고 당내 친윤석열 헤게모니를 공고히 한 결과이기도 하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을 적용하면, 집권세력은 정치적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과 세계관을 같이 하는 엘리트들을 포섭하고, 담론적으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려 한다. 임종득과 같은 인물의 발탁과 활약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내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한 일종의 **담론 전사(戰士)**라 볼 수 있다. 그는 군인 출신의 안보 전문가라는 프로필을 통해 보수층의 안보 불안 심리를 파고들었고, 동시에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쌓은 당내 인맥을 활용해 조직적 지지를 얻었다. 이런 신진 강경파의 등장은 한편으로 당의 이념적 순도를 높이고 지지자들의 결속을 다지는 효과를 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내 온건·전통 보수파와의 긴장을 야기하고 중도층 유권자들의 이탈 가능성을 높였다. 실제로 임종득의 과격 행보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선을 넘는다”는 우려를 일부 불러일으켰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극우 스피커들과 거리두기를 시도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는 정당정치에서 강성 신진 세력 대 온건 기성 세력의 갈등으로 나타나며, 당의 노선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주의 이행론에서 보자면, 한국과 같은 신생 민주주의에서 정당 내부 민주화와 이념 경쟁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외부로 표출되는 것은 파당적 투쟁과 극단화라는 부정적 현상이다. 임종득 현상은 곧 국민의힘의 이념 지형 변화와 내홍을 반영하는데, 이러한 당내 동력은 결국 국회에서의 대립 격화와 정치 전반의 불안정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임종득 현상의 비판적 평가: 민주주의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

정치 양극화 심화와 극우적 경향의 위험성

임종득의 부상과 그가 주도하거나 참여한 담론들은 한국 정치의 양극화를 한층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앞서 살펴본 대로 그의 언행은 철저한 진영논리에 기반하여 상대 진영을 적대시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반대자 간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축소시킨다. 국회 특위에서 벌어진 막말과 고성은 입법부의 품격을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여야 협치의 가능성을 낮추고 국민들 사이의 정치적 적대감을 부추겼다. 이러한 양극화된 분위기에서는 정책 현안에 대한 이성적 토론보다는 서로에 대한 증오와 불신이 주목받게 된다. 임종득은 극렬 지지층에게는 “시원한 사이다” 발언으로 인기를 얻을지 모르지만, 전체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는 해악을 끼치는 셈이다. 특히 그가 좌우 대결 구도를 부각할수록, 합리적 중도층의 목소리는 설 자리를 잃고 정치 담론은 흑백논리에 함몰된다. 이런 양극화는 민주주의의 기능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회가 생산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국민들은 정치에 염증을 느껴 탈정치화하거나 혹은 극단 진영 중 하나로 쏠리게 된다. 정치학 연구는 양극화가 심각해질 경우 민주주의의 자기교정 능력이 마비되고, 극단 세력이 득세하여 체제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임종득 현상이 현재 바로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임종득이 보이는 극우적 경향성은 이 양극화를 더욱 위험한 수준으로 끌고갈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극우는 소수였으나, 최근 여당 일각이 이를 포용하거나 이용하면서 극우 담론이 주류 정치에 스며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임종득은 이 현상의 한 축으로서, 과거에는 정치권 바깥에 머물던 극단 주장을 국회라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통로 역할을 했다. 그의 발언은 극우 유튜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나 나올 법한 음모론적·폭력적 수사가 국회의 공식 회의록에 등장하게 만들었다. 이는 극우 담론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나아가 더 과격한 행동으로 연결될 소지를 만든다. 실제로 “국민저항권” 담론이 공론화된 후 일부 과격 지지자들은 헌법기관을 향한 공격적 시위를 정당화하고 나섰다  . 극우 성향의 일부 집단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야당 인사에 대한 살해 위협이나 폭력 선동까지 일삼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제어되지 않을 경우 민주정 자체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번질 위험이 있다. 임종득은 직접 폭력을 선동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보가 결과적으로 이러한 극단주의 세력의 자신감 고취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 아렌트가 지적했듯 전체주의적 폭압은 처음에는 말로 시작되며, 말이 행동으로 변할 수 있다  . 임종득의 극우적 언사는 한국 정치언어의 금도를 허무는 선례가 되었고, 이는 향후 더 급진적인 정치 행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

민주주의 훼손과 권력 집중의 문제

임종득의 정치 전략과 행동은 궁극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의 행태를 통해 드러난 것은 집권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법부와 입법부를 압박하고, 언론과 여론을 조작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대통령의 위헌 행위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졌을 때, 정상적인 민주주의라면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두어야 한다. 그러나 임종득이 속한 여권은 헌재 재판관들에게 탄원서와 집회로 압력을 가했고, “탄핵 기각이 국민 의지”라는 식으로 여론전을 펼쳤다  . 이런 행위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 더욱이 임종득 측이 조사 과정에서 증인을 사전 접촉하려 한 의혹은 입법부의 권한마저 능멸하는 일이다 . 결국 임종득 사례는 권력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가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권력 집중의 위험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임종득은 스스로는 대통령이나 당대표와 같은 최고 권력자는 아니지만, 그가 추구하는 방향은 명확히 행정부 수반의 권력 강화와 당내 1인 지배 체제의 옹호로 나타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두둔하면서, 대통령의 잘못조차 “국가를 위한 필요악” 내지 “정당한 권한 행사”로 미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행정부 권력이 입법·사법의 견제를 받지 않고 제한 없이 확대되는 것을 용인하는 태도다. 이런 정치문화가 자리잡으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권력의 개인화, 즉 민주적 절차보다는 개인 충성 망국이 지배하게 된다. 임종득 같은 인물들은 자신을 ‘강한 지도자’의 충직한 지원자로 포지셔닝함으로써, 권력 집중을 가속화하고 주위의 이견을 봉쇄하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정책 결정은 소수 권력자들의 손아귀에서 이루어지고 숙의 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된다. 권력 집중은 또한 부패와 오만을 낳기 쉽다. 임종득이 청문회 증인을 압박하려 한 의혹은, 자신들이 다수 의석과 권력을 가졌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다.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면 국민들은 권력자들의 일탈에 무기력감을 느끼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떨어질 것이다. 민주주의 훼손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면 이를 복구하는 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든다.

또한 임종득의 선동 정치(demagogy) 행태는 권력 집중의 위험과 맞물려 돌아간다. 즉,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선동으로 권력에 대한 지지를 끌어모으고, 그 힘으로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악순환이다. 그는 안보 위협, 이념 대립 등을 부각하여 공포와 분노의 정치를 구사함으로써 대중을 결집시켰다. 이렇듯 포퓰리즘 선동으로 일시적 대중 지지를 얻으면, 그 지지를 기반으로 권력자는 더 큰 힘을 손에 쥐게 되고, 견제세력은 무력화된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패턴은 민주적 독재자의 등장을 촉진해왔다. 임종득 개인이 궁극적으로 독재자가 되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기여하는 바는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이 민주 제도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형해화(形骸化), 즉 겉으로는 선거와 의회가 있으나 실제로는 권력 분점과 상호견제 기능이 마비된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대통령의 결정에 여당과 행정부, 사법부까지 줄서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임종득은 그런 체제의 옹호자 및 구현자로서 기능하며,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내용물을 갉아먹고 있다.

결론

임종득의 정치적 행보와 그의 저서 약함 너머를 둘러싼 담론을 살펴본 결과, 그는 표면적으로는 약자의 승리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강자의 편에 서서 권력을 옹호하고 민주주의 규범을 훼손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여왔다. 그의 배경과 전략을 베버, 헌팅턴, 마키아벨리, 슘페터, 아렌트, 달, 린츠 등의 정치학 이론으로 분석해본 바, 임종득 현상은 관료 엘리트의 정치화, 문민통제의 약화, 권모술수적 권력 추구, 포퓰리즘적 대중선동, 다원주의의 붕괴, 권위주의적 통치 경향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임종득 개인의 행위는 그 자신만의 일탈이 아니라, 현재 집권세력이 선택한 정치 기조 – 강한 통치, 적대적 진영정치, 규범보다 결과 중시 – 의 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곧 한국 정치 전반의 방향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임종득의 사례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남긴다. 첫째, 민주주의의 안정은 개인의 역량이나 충성심이 아닌 제도와 규범의 준수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아무리 군사전략에 능한 인물이라도 민주 규범에 무지하거나 무시하면, 그 역량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둘째,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의 유혹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이나 국민을 대변한다는 구호가 실제로는 권력 사유화와 민주 파괴로 귀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임종득의 행보에서 목격했다. 셋째, 정당정치의 책임성이 중요하다. 국민의힘이 단기적인 결집을 위해 극우 담론을 수용한 결과가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 기반 약화와 중도층 이탈로 돌아올 수 있다. 이는 민주진영을 막론하고 모든 정당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다 – 정당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될 것인가, 파괴자가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임종득의 정치적 메시지를 평가하자면 그것은 현재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역설을 안고 있다. 그의 메시지는 겉으로는 애국과 정의를 말하지만, 그 실천은 민주 제도의 근간인 토론과 타협, 법치와 견제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설을 풀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념적 승리나 권력 유지만을 좇지 않고 민주주의의 규칙을 내면화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와 유권자들도 비판적 감시를 통해 정치인의 언행 불일치를 짚어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임종득에 대한 비판은 궁극적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지기 위한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의 등장은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이다. 이 위기를 통해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확인하고, 권력의 횡포를 억제하며, 더욱 건강한 정치 문화로 나아갈 수 있다면, 임종득 현상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되고 오히려 민주주의 공고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계와 언론, 시민들이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지키는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으며, 임종득에 대한 비판적 분석 또한 그 노력의 한 부분이다.

참고문헌

•임종득. (2021). 약함 너머. 굿인포메이션.

•한겨레신문. (2025년 3월 12일). “탄핵각하 탄원·릴레이 시위·전한길 강연…국힘, 헌재 옥죄기”  .

•미디어오늘. (2025년 2월 7일). “박선원 ‘저한테 싸가지 없는 뭐라고 한 영상…’ 임종득에 사과 요구” .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2024년 2월 21일). “임종득 의원 증인 접촉 의혹 관련 발언” .

•LeMonde Diplomatique 한국어판. (2023년 1월).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카를 슈미트” .

•Pressian. (2025년 3월 8일). “극우와 국민의힘의 공모, 다시 파시즘을 생각한다”  .

•Dahl, R. (1971).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Yale University Press.

•Linz, J. (1978). The Breakdown of Democratic Regime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