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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속주행 중에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난다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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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잠시 외출 하다가 앞에 사람들 모여 있길래 가 봤더니
무단횡단 하던 사람이 누워 있더라고요 운전자가 급하게 전화하고 그러는데 문뜩
궁금한게
만약 정속주행하는데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튀어나와서(가령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사람이 안 보이는 지점에서 )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무슨 과실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운전은 하지만 큰 사고가 업어서 그런지 아직 모르는게 많네요 알고 싶습니다
무단횡단 하던 사람이 누워 있더라고요 운전자가 급하게 전화하고 그러는데 문뜩
궁금한게
만약 정속주행하는데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튀어나와서(가령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사람이 안 보이는 지점에서 )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무슨 과실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운전은 하지만 큰 사고가 업어서 그런지 아직 모르는게 많네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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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블박세상\"을 보니 정속주행중이더라도, 자전거 대 차 보다, 사람 대 차가 과실비율이 더 크네요 그저 전방주시 안전운전밖에는 답이 없네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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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과실은 중요치 않습니다 ㅜㅜ 다만 작은 경미한 사고때 그냥 잘 구슬려서 파스값 조금 주고 말거나 자보 접수후 나중에 과실산정후 해당하는 금액을 환입처리하기도 합니다만.. 주간 운전자분 70프로이상... 야간 음주 보행시 운전자분 50프로 이하될수도... 대로구분에따라서 더 조정되구요 만에 하나 중상이나 중상해정도의 상해서 벌금 대박 ㅜㅜ 잘 하면 벌금 없는 집유... 형합이나 공탁걸어야할수도... 수천 날아가죠.. 그래서 운보나 벌금 지원특약 필수~ 참.. 간혹 과실만큼 차량 파손부위 수리비를 청구하는것으로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요 한변호사님께서도 불가하다라고 확언... 자전거인 경우에는 다르구요. 오늘처럼 안운하세요~ |
재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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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차는 강자고 보행자는 약자 입니다. 그것이 비록 보행자의 과실(무단 횡단)에 따른 사고라 할지라도 차량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차는 도로에서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무조건 지는거죠. 왜 그런 법이 생겼냐 하면 만약 무단횡단등 보행자의 불법으로 사고나면 운전자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면 차량 운전자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보고도 충분히 서거나 피할 수 있는데도 그냥 쳐 버려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거죠 그래서 도로에서 차량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기본적으로 지게 되는거죠 때론 운전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건 사람의 목숨이기에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지는거죠 |
꿀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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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무단횡단자도 얼마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건 차 수리할때 청구되는건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대인은 100%니까 다 물어줘야 할꺼같아요.. 근데 상대도 과실이 있다면 운전자도 입원해도 되는건가요?? 보험은 참 어렵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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