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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식 재고 차량 개소세 적용 시점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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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3월부터 개소세 재인하 관련 이슈로 이것 저것 알아보다가 아래 링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http://m.autotimes.hankyung.com/con...
몇년 된 기사이지만 요약 하자면 개별소비세가 국산차는 등록일 기준, 수입차는 통관시 기준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좀 의아한 점이 생겼습니다.
올해 1월 (2020년 1월)부터 개소세가 할인기준 3.5%에서 5%로 복귀 인상 되었습니다만..
해가 바뀌는 시점에서 동일한 19년식 재고차량을 구매하게 된다면 개소세를 어떻게 적용 받는게 맞을까요?
1. 수입차는 통관기준 개소세가 납부되므로 2019년과 동일하게 3.5%기준 차량 가격으로 구매. (2019년과 동일)
2. 수입차이지만 국산차처럼 2020년 1월 기준 복귀인상된 새로운 5%로 구매. (2019년보다 차가격 약 1.4%인상)
일단 제가 2월에 19년 재고 수입차량을 구매했는데 2번으로 적용을 받았습니다. 전 프로모션과 관계없이 재고차량인 점과 더불어 개소세 인상분에 대해 차량 가격을 인상받았다는점이 꽤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수입사에서 개소세를 3.5%로 신고하고 소비자에게 5%로 청구했다면 문제되는것 아닌가요?
자포에 지식인분들 많으셔서 도움을 구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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